탄원서 의견서 작성방법과 실무

대한법률편찬연구회

§탄원서서식사례§

【강제추행판결선고앞둔피고인재판장님께간곡히선처를호소】 1
1.피고인 2
2.소명자료및첨부서류 5
【강제추행판결선고앞둔피고인이재판장님께간곡히선처호소2】 6
1.피고인 7
2.소명자료및첨부서류 11
【강제추행피의자가검사님께엘리베이터건드림무혐의처분호소】 12
1.피의자 13
2.소명자료및첨부서류 16
【강제추행피의자가검사님께차량블랙박스제출무혐의처분호소】 17
1.피의자 18
2.소명자료및첨부서류 21
【강제추행미수피의자가검사님께가혹하여무혐의처분선처호소】 22
1.피의자 23
2.소명자료및첨부서류 25
【강제추행혐의조사중인피의자의처가검사님께간곡히선처호소】 27
1.탄원인 28
2.소명자료및첨부서류 32
【공중밀집장소지하철성추행조사받는피의자가검사님께선처호소】 33
1.탄원인 34
2.탄원의취지 34
3.탄원의요지 34
4.소명자료및첨부서류 38
【교통사고검찰조사중인피의자가검사님께억울함재수사촉구】 39
1.탄원인 40
2.탄원의취지 40
3.탄원의요지 40
4.소명자료및첨부서류 44
【교특법위반공판앞둔피고인이재판장님께무죄선고청구】 45
1.탄원인 46
2.소명자료및첨부서류 51
【구속되어공판앞둔피고인의지인이재판장님께간곡히선처호소】 52
1.피고인 53
2.소명자료및첨부서류 56
【구속된남편을검사님께용서하시고어린아이들생각해석방호소】 58
1.탄원인 59
2.소명자료및첨부서류 63
【노모가구속된피고인을재판장님께선처해하루속히석방호소】 64
1.탄원인 65
2.탄원의내용 65
3.소명자료및첨부서류 68
【명예훼손공판앞둔피고인의지인이재판장님께선처호소】 69
1.탄원인 70
2.소명자료및첨부서류 73
【미성년자고용등으로구속된피의자의처가검사님께선처호소】 74
1.탄원인 75
2.소명자료및첨부서류 79
【사기죄구속수사중인피의자의딸이검사님께간곡히선처호소】 80
1.탄원인 81
2.소명자료및첨부서류 85

§의견서서식사례§

【강제추행신상공개명령고지명령의면제호소공소기각의견서】 89
1.본건공소사실중,범행시각 90
2.증거의인부에관한의견 91
3.범죄의성부에관한것은아니나일부사실과다른피해자의진술부분 91
4.피고인의양형과관련하여참작할만한각사정 95
5.양형에관한의견 101
6.신상정보에관한공개,고지명령에관하여 101
7.결론 102
【개인정보누설공소장정상계진술호기심다운선처호소의견서】 103
1.공소사실에대한의견 104
2.절차진행에대한의견 105
3.성행및환경에관한의견 106
4.정상에관한의견 108
5.소명자료및첨부서류 111
【형사공판을앞두고공소사실정상관계를진술해제출하는의견서】 112
1.공소사실에대한의견 113
2.절차진행에대한의견 114
3.성행및환경에관한의견 114
4.정상에관한의견 116
5.소명자료및첨부서류 119
【음주위험운전치상합의하고선처를간곡히호소】 120
1.공소사실에대한의견 121
2.절차진행에대한의견 124
3.성행및환경에관한의견 126
4.정상에관한의견 129
5.양형을위하여조사해주기를바라는사항 132
6.법원조사관의면담을원하는지여부 133
7.소명자료및첨부서류 133
【성매매알선재판앞둔피고인이모르고한짓이라며선처호소】 134
1.공소사실에대한의견 135
2.절차진행에대한의견 137
3.성행및환경에관한의견 138
4.정상에관한의견 142
5.양형을위하여조사해주기를바라는사항 144
6.법원조사관의면담을원하는지여부 144
7.소명자료및첨부서류 145
【상대방이무고등고소한사건에역무고죄로처벌요구의견서】 146
1.매매계약주장에관련하여 147
2.신탁부동산매각대금지급과관련하여 148
3.고소인의무고주장과관련하여 148
4.강요행위및공갈주장과관련하여 150
5.소송사기주장과관련하여 151
6.결론 152
7.소명자료및첨부서류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