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항고이유서 작성방법과 실제 (유형별 사례중심 | 불기소처분불복ㆍ재기수사청구ㆍ무죄주장 대한 의견 등 수록)

대한법률편찬연구회

목차

§항소이유서서식사례§

◎항소이유서차례 1

【대여금반환청구사건원심일부패소불복으로제기한항소이유서】 3
1.원심판결의요지 4
2.원심판결의요지및그판단의근거 5
3.원심판결의부당성 8
4.결론 18
5.소명자료및첨부서류 20
【폭력행위등불복으로항소무죄를선고해달라는취지의항소이유】 21
1.사건의개요 22
2.이사건의실체 23
3.사실관계 25
4.결론 29
5.소명자료및첨부서류 29
【횡령으로집행유예선고받고합의제출하고벌금으로선처호소】 30
1.사건의개요 31
2.피고인의양형에관한사정 32
3.원심의양형에관한부당 36
4.결론 37
5.소명자료및첨부서류 38
【강제추행치상등오인판단심리미진부당한판결무죄주장】 39
1.판시사실 40
2.피고인의항소요지 41
3.사실오인 42
4.심리미진 45
5.결론 51
6.소명자료및첨부서류 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원인제공한사실없어무죄주장】 53
1.판시사실 54
2.사실관계 55
3.이사건의실체 55
4.결론 65
5.소명자료및첨부서류 65
【모욕죄벌금선고피고인이알린것일뿐모욕아니라며무죄주장】 66
1.판시사실 67
2.피고인의항소요지 68
3.수사결과 68
4.사실관계 69
5.결론 70
6.소명자료및첨부서류 71
【임대주택법위반벌금선고범리해석오인원심취소무죄주장】 72
1.판시사실 73
2.피고인의항소요지 75
3.수사결과 75
4.사실관계 76
5.법리해석 77
6.결론 79
7.소명자료및첨부서류 79
【절도및장물보관등으로징역형을선고받은피고들이무죄주장】 80
1.판시사실 82
2.사실관계 82
3.오인판단 83
4.수사결과 84
5.절도죄 85
6.횡령죄 86
7.불법영득의사 87
8.수사미진또는법리오해의점 90
9.결론 90
10.소명자료및첨부서류 91
【특수절도공모한사실도없고망을본사실이없어무죄주장】 92
1.원심판시사실 93
2.합동범으로서의특수절도죄성립요건 94
3.수사결과 95
4.결론 97
5.소명자료및첨부서류 97
【특수절도부녀회에서수거함옆에있는화분절도오인판단무죄주장】 98
1.판시사실 100
2.피고인들의항소요지 100
3.수사결과 101
4.사실관계 101
5.수사미진 103
6.결론 105
7.소명자료및첨부서류 105
【폭행약간의신체접촉일뿐폭행이아닌데벌금선고무죄주장】 106
1.판시사실 107
2.피고인의주장요지 108
3.수사결과 108
4.사실관계 110
5.법리오해 113
6.결론 113
7.소명자료및첨부서류 114

§항고이유서?항고장서식사례§

◎항고이유서?항고장차례 115

【명예훼손고소혐의없음불기소처분불복항고재기수사명령청구】 117
1.불기소처분의요지 119
2.사실관계 122
3.결론 128
4.소명자료및첨부서류 129
【무고증거불충분혐의없음불기소처분불복항고재기수사청구】 130
1.불기소처분 132
2.항고의요지 133
3.결론 135
4.소명자료및첨부서류 136
【업무상횡령고소불기소처분불복항고재기수사명령청구】 137
1.불기소처분의요지 139
2.항고이유 140
3.결론 147
4.소명자료및첨부서류 148
【자본시장법위반증권계좌등의진위수사배제무혐의처분재기수사명령요구】 149
1.불기소처분의요지 151
2.사실관계 151
3.수사미진법리오해 155
4.결론 158
5.소명자료및첨부서류 158
【폭행고소혐의없음불기소처분불복항고청에재기수사명령요구】 159
1.불기소처분 161
2.항고의요지 161
3.검사의주장 162
4.오인판단 165
5.결론 168
6.소명자료및첨부서류 168
【강제집행면탈혐의없음불기소처분불복항고재기수사명령청구】 169
1.불기소처분의요지 171
2.법률관계 173
3.결론 183
4.소명자료및첨부서류 183
【사기죄불기소처분불복항고고등검찰청재기명령청구】 184
1.불기소처분의요지 186
2.이사건의실체 189
3.불기소처분의이유 191
4.결론 199
5.소명자료및첨부서류 199
【특수상해등불기소처분불복고등검찰청에재기수사촉구】 200
1.불기소처분의요지 203
2.이사건의실체 206
3.불기소처분의이유 211
4.수사에배제된명예훼손부분 216
5.수사미진 218
6.결론 221
5.소명자료및첨부서류 222
【불시고처분에대한항고장을제출하고후일항고이유서제출의항고장】223
항고이유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