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방법 (나홀로 작성, 접수, 마무리까지 | 대여금 청구 물품대금 청구 공사대금 청구 소액임금 청구 사례)

대한법률편찬연구회

1장지급명령신청시방법과절차

제1절지급명령신청에대하여꼭알아야할사항

제2절관할법원에대한이해

제3절지급명령신청시첨부하는인지계산

제4절지급명령신청시예납하는송달료계산

제5절지급명령절차

가,지급명령심리
나,지급명령정본채무자에게송달
다,주소보정
라,소제기신청
마,본안법원에서의공시송달
바,지급명령신청의각하
사,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
아,지급명령의확정

2장지급명령신청실전사례

가,대여금청구의독촉사건

(1)약정이자를정하고대여하였으나원금만일부변제하고잔액을지급하지않아원리금을청구하는사례
(2)차용증을받지않고채무자의계좌로송금하여대여한대여금을차일피일지체하며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사례
(3)이자를월2부로지급하는조건으로대여하였으나일부만변제하고나머지를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사례
(4)이자를월2부5리를지급하는조건으로대여하였으나원금과이자를전혀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사례
(5)차용증없이이자만약정하고송금대여하였으나원금일부만지급하고나머지는원리금을청구하는사례
(6)차용증받지않고여러번계좌로송금대여하였으나원리금을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사례
(7)차용증과변제기일이자약정후빌려준돈을지급하지않아원리금을모두청구하는사례
(8)현금보관증을받고이자와변제기일을정하고돈을대여했는데원리금을지급하지않아원리금을청구하는사례
(9)이자약정하고변제기일정하고돈을빌려줬는데원리금을차일피일지체하며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사례
(10)150만원빌려주고갚지않아독촉해도변제하지않고이제는전화까지두절되어청구하는사례
(11)법인이법인에게금전대차계약을체결하고돈을빌려줬는데원리금도이자도전혀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사례
(12)법인에서채무자에게돈을빌려줬으나변제일자가훨씬지나도록이를변제하지않아약정까지청구하는사례
(13)대여금을채무자와법인을보증인으로세우고돈을빌려줬는데원리금을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사례
(14)보증인을세우고돈을빌려줬는데변제기일이지나도록변제하지않아채무자와보증인에게청구하는사례
(15)채권자가돈을빌려주면서연대보증인을세우고빌려줬으나변제하지않아채무자와연대보증인에게청구하는사례
(16)채권자가채무자에게2번에걸쳐돈을빌려주면서보증인을세웠는데원리금을지급하지않아채무자와보증인을상대로청구하는사례
(17)채권자가채무자2명에게각각돈을빌려주고변제하지않아채무자2명에게각각빌려준돈을청구하는사례

나,물품대금청구의독촉사건

(1)건어물을채무자에게공급판매하였으나물품대금을일부만지급하고나머지를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사례
(2)농산물을공급하여판매하였으나물품대금을차일피일지체하면서지급하지않고있어청구하는사례
(3)채권자가채무자의주문에의하여식자재를판매공급하였으나물품대금의일부만지급하고나머지를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사례
(4)채권자가채무자의주문에의하여식자재를판매공급하였으나물품대금의일부만지급하고나머지를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사례
(5)수산물을공급하였으나차일피일지체하면서물품대금250만원을지급하지않고있어청구하는사례

다,공사대금청구의독촉사건

(1)건축현장에서조적공사를완료하고인도하였으나공사대금일부만지급하고나머지를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사례
(2)보수공사를하고일부만지급하고대출받아지급하기로했는데지급하지않아대출이실행된날부터지연이자를청구하는사례
(3)철근콘크리트공사를완료한후20일안에지급하기로하고보증인을세웠으나지급하지않아보증인과채무자에게청구하는사례
(4)내부인테리어공사를완료하여인도하였으나공사비를지급하지않아채권자의법인이청구하는사례
(5)비닐하우스를축조하는공사를완료하고인도하였으나일부만지급하고나머지공사대금을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사례

라,소액임금청구의독촉사건

(1)급료를지급하지않아집행력있는지급명령을받아근로복지공단으로하여금소액체당금을지급받기위해청구하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