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언의 이해 (양장본 Hardcover)

박병종

제1부법정증언의시대
제1편고대의법전과증언
제2편사법의역사
제3편법정증언이란무엇인가?
제4편조사자법정증언제도
제5편증인·변론·면담·
제6편법정증언판결문
제7편디지털증거
제8편법정증언매뉴얼

제2부범죄수사심리와재판의이해
제1편SNS명예훼손의형사책임
제2편범죄
제3편이상심리
제4편수사
제5편재판
제6편분노충동범죄판별
제7편ICCS(국제범죄분류)란무엇인가?

제3부박근혜청와대對박영순구리시장
제1편최순실·우병우·양승태: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
제2편공소와재판

제4부대통령의사법에관한권한
제1편사면·감형·복권이란무엇인가?
제2편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부록:참고문헌·관련법령·전문가의자문·추천문

재판은사건의실체적진실을밝혀내는과정이고,증언은사실인정의주요한증거자료이다.‘법정증언의이해’는재판과정에서매우중요한법정증언에관하여고대사회의법전과증언을시작으로사법의역사,법원의재판절차,증인신문의기법까지빌라도법정의예수,삼봉정도전등흥미있는역사적사례까지들어가며알기쉽게서술하고있다.이책은법정증언과정에서부딪히는여러난제들을쉽게풀어내는유용한길라잡이역할을할것으로믿는다.
-박영립(朴永立)ㆍ법무법인(유한)화우전대표변호사ㆍ現고문변호사ㆍ대검찰청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위원ㆍ사법연수원외래교수

재판에서가장중요한증거는증인의진술이고,실제로증언내용이재판의결론을좌우한다.그러나아직도우리법정의증언대에는허위진술이난무하고,서툰방식의증인신문이오가고있다.증언의신빙성을가린재판결과에도불신이많다.이책은법정증언시대를맞고있는오늘날공판중심주의와구술직접주의를지향하는우리법정에서,모든재판관계자나당사자는물론이고,중요한증언을앞둔분에게도특별한선물이되리라믿는다.
-김용균(金龍均)ㆍ법무법인(유한)바른변호사,전서울행정법원장ㆍ서울가정법원장ㆍ서울북부지방법원장ㆍ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공판중심주의를주축으로하는우리의형사사법시스템하에서법정증언의역할과가치는실로지대한것임에도,학술적,실무적관점에서이문제에대하여본격적으로접근한문헌은거의찾기어려운실정이다.본서는법정증언의연혁및비교법적고찰에서시작하여증인신문제도전반을개관하면서그법리적분석과함께절차적진행요령과기법을포함한증인용매뉴얼에이르기까지,법정증언의A부터Z까지를망라한백과사전이라칭할만하다.법조인과유관직역전문가는물론일반시민에게도일독을권하는바이다.
-장성원(張誠元)ㆍ법무법인(유한)광장변호사ㆍ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ㆍ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ㆍ사법연수원교수ㆍ서울고등법원판사겸법원행정처사법정책연구심의관

유니크한책이다.재판에서의증언을중심에놓고동서고금을넘나든다.인간의기억에의존하는증언은과거를그대로재현하는데는한계가있다.증언의진위판단은그만큼어렵다.증언내용자체보다증인의이력,외모,화술,표정등이실체를좌우하는경우가많다는것은우리의경험으로안다.그러나막상특정한사건이되고나면같은진위판단의메커니즘이작동하게된다.여러경력과경험을가진공저자들이나름대로의증언에대한흥미로운접근을하고있다.생활교양서적으로대하면편한책이다.
-소순무(蘇淳茂)법무법인(유한)율촌변호사ㆍ공익사단법인온율이사장ㆍ한국후견협회회장ㆍ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법학박사)ㆍ대한변호사협회총회의장,부협회장ㆍ대법원조세연구관팀장ㆍ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법정에서실체적진실을밝히는과정은사건을직접경험한바가없는법관이그사건의실체관계를언어를통해재구성하고인지하는과정입니다.언어를통한사실의전달은본래불가능한일이기때문에실체적진실이란말그대로의진실이아니라공명정대하게재구성된진실이라고이해하여야할것입니다.그러한측면에서법정의증언은형사재판에서가장중요한부분입니다.이책은법정증언에대한철학적이해와실무적이해를돕는다는점에서이시대가요구하는중요한담론을제기하고있습니다.누구에게나추천하고싶은한권의책입니다.
-김성천(KIM,SEONGCHEON)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원장ㆍ법과대학학장ㆍ교수ㆍ서울고등검찰청항고심사위원

민사재판뿐아니라형사재판을할때마다느끼는것은증인의법정증언은가장중요한결정적증거가된다는것이다.따라서잘진행된증인신문은그사건의승패에결정적인영향을주게되나,과연어떻게신빙성있게진행해야하는지는많은경험외에는쉽게정보를얻기어렵다.묻거나답하는내용외에말의억양,태도나표정에따라신빙성이갈린다.‘법정증언의이해’는이러한증인신문을진행하는변호사들에게많은직ㆍ간접적인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더구나수사와형사재판,헌법,국제범죄분류등형사사건진행과정에서궁금할수있는내용을망라적으로담고있어옆에두고사전처럼사용할수있겠다.
-조성권(趙誠權)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ㆍ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ㆍ대법원조세조재판연구관및총괄재판연구관ㆍ서울고등법원판사ㆍ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ㆍ서울행정법원판사ㆍ서울지방법원판사

살다보면누구나자의든,타의든또는업무와관련해서든,개인적친분관계에의해서든법정에서증언해야할상황에부딪히게되기도한다.이런경우증언이재판에결정적역할을하는경우도있지만,자칫잘못증언할경우위증죄의처벌을감수해야할수도있고,때로는진실되게한증언이재판부에의해신빙성이없다고배척되는경우도있을수있다.증언을하기전재판과증언에대한사전지식을갖추고있다면위험과불이익을감수하지않아도될것이다.이러한필요성뿐만아니더라도이책은자칫딱딱할수있는재판과증언이라는주제에관해역사적사실과재판실례들을들어흥미를동반하면서도전문지식까지전달해주는유용한서적으로많은분들께추천하고싶은책이다.
-최주영(崔珠榮)법무법인우면변호사ㆍ서울가정법원조정위원ㆍ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ㆍ서울고등법원판사ㆍ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ㆍ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