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 창업하기 (한권으로 정리하는 생활법령)

대한기업창조연구회

출간작으로『중소벤처기업,1인창조기업창업하기』등이있다.

제1부중소·벤처기업창업
제1장중소ㆍ벤처기업창업개관 3
1.중소ㆍ벤처기업개념 5
1)중소·벤처기업개요 5
2)중소·벤처기업창업관련기관 6
2.창업절차및지원개요 7
1)창업및창업자의개념 7
2)창업의범위 8
3)창업에서제외되는업종 9
■기존의사업자가자신의사업을계속하면서동종의사업을영위하는회사를새로이설립하여그대표자가되는경우 10

제2장중소·벤처기업의범위 11
제1절중소기업의범위 13
1.중소기업범위기준 13
1)중소기업이될수있는대상 13
2)영리를목적으로사업을하는기업의중소기업적용대상및요건 14
3)비영리사회적기업등의중소기업적용대상및요건 20
■중소ㆍ벤처기업창업:중소기업의범위 24
2.중소기업판단및적용기간등 25
1)중소기업의확인 25
2)중소기업판단및적용기간 25
3)중소기업판단의유예및경과조치 26
■중소기업확인시스템이용방법 28
제2절벤처기업의범위 29
1.벤처기업의요건 29
1)벤처기업개념및기준 29
2)벤처기업의종류및요건 29
■중소ㆍ벤처기업창업:벤처기업의범위 33
2.벤처기업확인신청 34
1)벤처기업확인신청 34
2)벤처기업요건심사 35
3)벤처기업확인서의발급 36
■중소ㆍ벤처기업창업:벤처기업확인신청 37

제3절「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중소ㆍ벤처기업 38
1.「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중소·벤처기업의범위 38
1)개요 38
2)규모기준 38
3)독립성기준 38
4)업종기준 38
5)상한기준 39
2.중소기업판단의유예 40
1)유예적용대상및방법 40
2)유예기간적용제외 41

제3장창업절차 43
제1절개인사업자창업 45
1.개인사업자창업 45
1)개인사업자창업개요 45
2)사업의인·허가 47
3)사업자등록 47
4)세무서의직권등록및미등록시불이익등 50
■사업자등록번호관련유의사항 51
■개인사업자의중소기업창업 52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53
2.개인사업자의법인전환 57
1)법인전환개요 57
2)법인전환유형 57
3)현물출자또는사업양도·양수에따른법인전환 58
4)중소기업간통합에의한법인전환 61
〈이월과세적용신청서〉 64

제2절법인사업자창업 68
1.법인의설립 68
1)법인의설립 68
2)회사의설립 70
3)회사의상호 73
■동일상호확인방법(상호검색) 74
2.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등 75
1)사업의인·허가 75
2)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 75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77
제3절공장설립,지식산업센터입주등 81
1.공장설립개요 81
1)공장및공장설립의개념 81
2)공장의범위 81
3)공장설립의절차 81
2.공장설립승인 81
1)공장설립승인절차개요 81
2)공장입지유형에따른구분 82
3)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에따른공장설립승인 83
3.공장건축 85
1)건축허가및신고등 85
4.공장설립완료신고및공장등록 87
1)공장설립완료신고 87
2)공장등록 87
5.벤처기업의실험실공장특례 87
1)실험실공장설치대상자 87
2)공장의신청및등록 88
3)실험실공장의면적제한 88
4)퇴직(졸업)후공장의계속적사용 89
6.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입주 89
1)지식산업센터의개념 89
2)입주자격 89
■공장설립,등록등의온라인지원시스템 92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관련Q&A 92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관련Q&A 93
■창업사업계획승인 94
〈사업계획사전협의신청서〉 95
〈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서〉 97

제4절4대사회보험및취업규칙신고 99
1.4대사회보험신고 99
1)4대사회보험개요 99
2)국민연금 99
3)국민건강보험 101
4)산업재해보상보험 102
5)고용보험 104
2.취업규칙신고 106
1)취업규칙의개념 106
2)취업규칙신고 106
3)취업규칙작성시의견청취의무 107
4)단체협약의준수 108
5)취업규칙위반의효력 108

제4장창업지원 119
제1절창업교육,상담등지원 111
1.중소기업상담회사를통한창업지원 111
1)중소기업상담회사를통한창업상담 111
■각지역별중소기업상담회사현황및정보를알수있는곳은? 113
■중소ㆍ벤처기업창업:중소기업상담회사 113
■중소기업지원정보를쉽게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114
■창업을하고싶지만어떻게진행해야하지모르겠습니다. 115
2.창업보육센터를통한창업지원 116
1)창업보육센터의개념 116
2)창업보육센터입주자 116
3)입주기업의퇴거및사후관리 118
■각지역별창업보육센터의현황및정보를알수있는곳은? 119
■중소ㆍ벤처기업창업:창업보육센터 120
3.그밖의창업지원 121
1)대학창업교육체제구축 121
2)창업동아리활동비지원 121
3)그밖의창업지원사업 122
제2절창업자금및보증지원 123
1.창업지원자금 123
1)중소기업창업기업지원자금 123
2)2021년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대상및조건 123
■창업지원자금 125
■창업시자금지원을받고싶습니다. 126
■중소기업자금지원관련문의 127
■신용대출 128
■정책자금지원의건 129
■소상공인대출문의 130
■자금지원요청 131
■소상공인창업대출 133
2.신용보증및지급보증 135
1)신용보증기금의신용보증 135
2)지역신용보증재단의신용보증 137
3)기술신용보증 138
■신용보증및지급보증 143
■자금지원제도안내요청 143
■신용보증 144
■신용보증제도에관하여질문 145
■소상공인대출문의 146

제3절창업시조세감면 147
1.창업기업에대한세금혜택등 147
1)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147
2)중소기업등에대한각종부담금의면제 148
■창업시세금혜택 150
■공장공장설립시부담금면제대상문의입니다. 151
2.창업자금사전상속과세특례 152
1)창업자금사전상속개요 152
2)특례적용대상자및창업중소기업의범위 152
3)증여가능재산의범위및공제액 153
4)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신청 154
5)특례가배제되는경우 154
제2부1인창조기업
제1장창조기업알아보기 159
제1절1인창조기업이란? 161
1.1인창조기업의의미및현황 161
1)1인창조기업의의미 161
2)1인창조기업의현황 162

제2장1인창조기업의창업 163
제1절1인창조기업의창업준비 165
1.1인창조기업의요건및인정범위 165
1)1인창조기업의요건 165
2)1인창조기업의인정범위 165
■1인창조기업범위에서제외되는업종 168
■1인창조기업의인정범위 169

제2절1인창조기업의창업지원및절차 170
1.1인창조기업의창업지원 170
1)1인창조기업지원센터이용 170
2)지원센터의지원내용 171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의입주 173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의입주기간 174
■1인창조기업의사업자등록 175
2.1인창조기업의창업절차 176
1)사업자등록 176
■1인창조기업의사업자등록 180

제3장1인창조기업의운영 181
제1절1인창조기업의성장및지원 183
1.기술개발등지원 183
1)기술개발지원 183
2)지식서비스거래지원 184
3)해외진출등지원 185
■1인창조기업의해외진출지원 186
2.사업화지원등 187
1)사업화지원 187
2)경영지원 187
3)금융지원 187
4)그밖의지원 188
■1인창조기업에대한지원 190
■1인창조기업의마케팅보조금지원 191
■1인창조기업의특허우선심사신청등 192

제2절1인창조기업의변경및폐업 193
1.1인창조기업의변경 193
1)개인사업자의법인전환 193
2)1인창조기업자격의상실 194
2.1인창조기업의폐업 194
1)폐업절차 194
2)재창업및재기교육 196
■1인창조기업실패후재창업 197

부록중소기업창업지원법(약칭:중소기업창업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약칭:중소기업창업법) 20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벤처기업법) 229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약칭:1인창조기업법)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