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판례 속의 국제법

우리 판례 속의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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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높이깊이 - 경북대국제법연구회
Type: 국제법
SKU: 9788975883712
Categories: ALL BOOKS 사회 사회_법학
Tags: 우리판례속의국제법 정치/사회_법학
Description
『우리 판례 속의 국제법』은 연구총서 1권에 이어 2권에서도 ‘한국과 국제법’을 주제로 설정하고, 국제법적 시각에서 국내 법원에 의해 내려진 인권 판례를 검토·분석하였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자

경북대국제법연구회

저자경북대국제법연구회는2012년3월경북대에서국제법을전공하는제자들과연구자로구성되는소모임‘국제법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을결성했다.해를거듭되면서다양한분야의연구자는물론변호사들도함께참여하게되었다.2014년9월에는보다본격적인학술활동을위해‘경북대국제법연구회’로그명칭을변경하였다.
그리고2014년11월에는경북대국제법연구회산하에‘경북대인권연구소’를설립하였다.인권연구소를통하여대구·경북지역과관련된인권의제를발굴하여시민단체들과의연계를통하여지역의불합리한인권제도와관행을개선하고,또시민들의인권의식을높이는데일조하고자한다.그일환으로2016년1월‘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인권운동연대’와함께공동학술세미나를개최하여지역내시민단체와연계프로젝트를실천하고있다.앞으로국제법분야의다양한주제를가지고지역내시민단체와연계된모임을더욱활성화하고자한다.

목차

들어가는말

양심적병역거부 /채형복
중국불법어업피해어민에대한국가책임 /장은정
존엄하게죽을권리 /정호수
표준어규정과언어인권 /황해륙
경북대국제법연구회연혁

출판사 서평

2014년[경북대국제법연구회연구총서(I)]『우리판례속의국제법』을발간하였고,이번에학술연구총서(II)를발간하게되었다.연구총서1권에이어2권에서도‘한국과국제법’을주제로설정하고,국제법적시각에서국내법원에의해내려진인권판례를검토·분석하였다.대한민국헌법제6조1항은,“헌법에의하여체결·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이규정에도불구하고국제법에대한국내법원의지식과인식은아주낮은수준에머물고있는실정이다.앞으로국내법원의국제법에대한‘사법적극주의’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