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법

심경수

저자심경수는
·충남대학교법과대학졸업
·동대학원법학박사
·한밭대학교교수
·미국UCBerkeley객원교수(1996)
·미국IndianaUniversity객원교수(2009)
·사법시험,행정,입법고시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
·충남대학교법과대학장(2006-2007)
·한국헌법학회회장(2012)
·현재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저서및논문
·『헌법』(충남대학교출판부,2007)
·『현대생활과법』(공저,삼영사,2003)
·『법여성학』(공저,형설출판사,2003)
·「영토조항의통일지향적의미와가치」
·「헌법제정권력의재조명」외논문다수

제1장
법이란무엇인가?(법의개념)
1.법과사회생활 14
2.법과도덕 18
3.법과강제 23
4.법의목적 26
5.권리와의무 32

제2장
법의적용과해석
제1절법과재판
1.구체적사건에대한법의적용 40
2.재판제도 43
3.소송절차상의여러원칙 54
4.강제집행 58
제2절재판의기준으로되는것
1.제정법 62
2.관습법 69
3.판례법 71
4.학설 74
5.조리 75
제3절법의해석
1.사실인정과법의해석 77
2.법해석의성질 80
3.법해석의방법 86
4.법해석학과법사회학 90

제3장
법의체계
제1절법의분류
1.공법과사법 94
2.실정법의체계 99
3.법전 102
제2절국가기본법으로서의헌법
1.국가기본법으로서의헌법 103
2.근대입헌주의헌법 107
3.한국헌법의기본원리 108
4.미국어린이들이보는헌법 112
제3절범죄와형벌
1.범죄와형벌 114
2.형법의기능 116
3.범죄의성립요건 118
4.형사절차 127
제4절재산관계와법
1.재산법 133
2.거래의주체 136
3.권리의객체 141
4.거래수단으로서의계약 145
5.불법행위에의한손해배상 151
제5절가족생활과법
1.가족법(familylaw) 152
2.혼인과이혼 154
3.부모와자 157
4.부양 162
제6절노동과법
1.시민법과사회법 165
2.노동법의이념과체계 168
3.현행우리나라노동법 170

제4장
법의발전과변화
1.법의발전과사회의발전 174
2.자연법과역사주의 176
3.근대법의성립 178
4.근대법의발전 186

제5장
성범죄
1.성범죄일반론 190
2.직장내성희롱 193
3.성추행 205

제6장
현실에적용된법으로서의판례
제1절헌법재판소
1.박근혜대통령파면[2016헌나1대통령(박근혜)탄핵] 217
2.외국인근로자에대한근로기준법중요조항적용배제[위헌] 220
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합헌] 221
4.인터넷게시판이용자에대한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위헌]
223
5.야간시위금지[한정위헌] 224
6.영화상영등급결정의보류[위헌] 225
7.인구편차50%(투표가치3:1)를기준으로한선거구획정[헌법불합치] 227
8.호주제[헌법불합치] 228
9.사형제[합헌] 229
10.통합진보당해산심판[정당의해산,소속국회의원의원직상실] 231
11.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권한침해확인] 232
12."식당금연은합헌"憲裁,전원일치결정 233
13.[62년만에간통죄폐지](위헌) 234
14.음주운전삼진아웃제는합헌 235
15.'공문서한글전용작성'합헌결정,‘초?중?고등학교한자선택교육’도합헌 237
16."공공장소과다노출한사람,경범죄처벌조항은위헌" 238
17."변호사시험성적공개하지않는것은위헌" 239
제2절대법원및국가인권위원회
1.부부간에강간이성립될수있는가?(인정)(대법원) 241
2.대머리이유로채용거부한대형호텔(인권위"외모차별") 246
제3절미국판례
1.항의표시로국기를불태울수있는가?(표현의자유로인정) 248
2.동성간의결혼도인정해야하는가?(금지는위헌) 251
3.음란성(외설)의판단기준은무엇인가? 253

제7장
법과격언
1.법격언의의의 258
2.서양의법격언 259
3.한국의법격언 274

이책은교양법학을위한입문서이다.대학에서는일반적으로법학개론,생활법률,법학입문,현대사회와법,법과사회라는제목으로설강되어왔다.대학에서법학을전공하려는학생이나비전공학생뿐만아니라일반시민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
총7장으로이루어져있으며제1장에서4장까지는법의개념,법의적용과해석,법의체계와같은법일반에대한기본개념,제5장에서는성희롱문제를비롯한성범죄에대해한국과미국의판례와이론을중심으로다루었고,제6장에서는구체적인생활관계에적용된법으로서의판례를헌법재판소의최근판결과미국의것을중심으로소개하였다.제7장에서는법격언을통해생생한민중의소리를들으면서법에접근할수있는새로운방법을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