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식회사 신주발행의 법적 규제 (양장본 Hardcover)

남옥매

우한대학교법학박사후,고려대학교법학박사,고려대학교법학석사를거쳤으며,중국정법대학교법학학사,현중국우한대학교부교수,현중국상업법학회이사이다.현재중국후베이성상사법학회상무이사,중국최고인민검찰원민사행정사건자문,중국우한시검찰원기업컴프라이언스평가전문가,중국우한시중급인민법원營商環境감독원을맡고있다.논문및저서로는「주식회사신주발행제도에관한연구」,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2016,「중국회사법」,박영사,2018(자본조달부분집필),「최근중국회사법개정안의주요내용및쟁점에관한평석」,『법과기업연구』(제13권제2호),2023,「중국데이터안전법에대한법적검토」,『제4자산업혁명법과정책』(제4호)2021겨울,「중국사채시장의시장화개혁및법적과제」,『고려법학』(제77호),2015,「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중국우선주제도에관한연구」,『법학연구』(제17권제3호),2014등이있다.

제1장중국주식회사에서의자금조달일반론

제1절개관
제2절중국에서자금조달의이용현황
제3절중국에서자금조달의수단

제2장주식회사신주발행에관한비교법적고찰

제1절개관
제2절미국
제3절유럽연합
제4절독일
제5절일본
제6절한국

제3장중국법상신주발행에관한규제

제1절개관
제2절신주발행규제에관한중국법의규범체계
제3절신주발행의의의및규제의필요성
제4절신주인수권
제5절신주발행의결정
제6절신주발행의절차적규제
제7절중국증권법상신주발행의특례

제4장중국법상신주발행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제1절중국법상신주발행제도의문제점
제2절중국법상신주발행문제점의개선방안

제5장결론

이책은중국주식회사의유상증자의법적규제를중심으로구성되었다.제1장에서는중국주식회사의자금조달일반론에대하여서술하였다.먼저,중국에서이용되고있는자금조달수단에대하여간략히소개하고,이에관한이용현황을살펴본후,유상증자에의한자금조달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문제점을지적하였다.제2장에서는한국독자들이중국주식회사유상증자규제의이해를돕기위하여,유상증자에관한외국의입법례를소개한다.주로자본시장이건전하게발전된미국유럽연합의소속국가,특히독일의신주발행법제및중국법제에영향을주고있는일본과한국의법적규정을살펴본다.해당입법례에서는자금조달의기동성과기존주주이익보호를어떻게조화시킬것인가,그리고자본시장에서의발행공시규정등에대하여살펴본다.제3장에서는중국법상유상증자에관한규정을살펴보면서,외국의입법례와비교하는방식으로중국문제를서술한다.이부분의주요내용은중국회사법에서증자를하는기존주주의이익을보호하는신주인수권에관한중국의입법태도및신주발행의결정과신주발행에관한절차적규제에대하여살펴보았다.그리고중국증권법에서규정한공시규제도살펴보고,중국회사법과중국증권법의규정으로부터중국이현재유상증자제도가활성화되지못하는이유를설명한다.특히이부분에서는2013년12월최근개정된중국회사법의자본제도에관한내용및현재개정작업중의중국증권법에관한내용을추가하였다.
법학은사회과학으로각국가별로자신의발전상황에따라법제도적으로도차이가많다.현재대중국투자가활성화되면서,학계와실무계에서는중국법에관심이깊어지고있다.이책은중국법에관심있는연구자,실무자및학생들에게좋은자료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