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강의

최준규

[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학사,석사,박사
사법연수원34기
해군법무관,서울중앙지방법원및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역임

(현재)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Ⅰ.계약법
총론
1.계약과계약법의기초이론
2.계약의성립
3.계약의해석
4.약관의법률관계
5.대리
6.제3자를위한계약
7.계약의효력:동시이행관계
8-1.채무의이행(변제/공탁/상계/선택채권/임의채권)
8-2.그밖의채무소멸사유(경개/면제/혼동)
9.채무불이행(요건과유형/효과/담보책임)
10.계약의해소(해제와해지/위험부담)
11.계약의흠

각론:각종전형계약
1.권리이전형계약:증여,매매
2.대차형계약:소비대차,임대차,사용대차
3.노무제공형계약:도급,임치,여행계약
4.기타유형의계약:조합,화해

Ⅱ.재산법총론
1.법인
2.조건과기한,기간
3.소멸시효
4.물권법서론
5.물권의변동
6.점유법및관련제도
7.첨부및종물
8.공동소유
9.구분소유
10.명의신탁
11.상린관계
12.채권의변동:채권양도,채무인수,계약인수
13.물권적청구권

Ⅲ.법정채권법
1.타인의사무처리를둘러싼법률관계
2.부당이득법
3.불법행위법

Ⅳ.담보법
1.채권의효력과책임
2.책임재산보전을위한민법상제도:채권자대위권과채권자취소권
3.담보제도서론및상계의담보적기능
4.인적담보
5.물적담보
6.용익물권

Ⅴ.친족상속법
친족법
1.서론
2.친족의범위
3.혼인
4.부모와자녀의관계
5.후견
6.친족간부양

상속법
1.서론
2.법정상속
3.유언
4.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