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공감 (농업의 공익형 직불제 정착과 팬데믹 극복의 길 | 개정판)

소통과 공감 (농업의 공익형 직불제 정착과 팬데믹 극복의 길 | 개정판)

$17.24
Description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시행된 한국의 ‘공익형 직불제’
그 성공을 염원하는 오래된 고민과 새로운 구상을 담은 책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농업·농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은 공익형 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바라는 마음에서 쓰였다. 하지만 저자의 바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본으로 돌아갈 것(Back to the Basic).” 복잡다단한 문제일수록 실마리를 제대로 찾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다. 이를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어떨까. 농업·농촌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활동이자 터전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과제에 당면하는 경우, 농업·농촌 문제를 풀어가는 길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을 관통하는 저자의 기본 구상이다.
저자

이내수

李來秀
황해도재령군에서태어나서울고,서울대농대농업경제학과를졸업하고1964년농협과의동행을시작했다.조사부에서근무하던1972년텍사스(Texas)A&M대학원(농경제학석사)과정의기회를얻었고,또다시조사부에근무하던1988년동국대대학원(농경제전공경제학박사)과정을시작해서12년만인2000년에마무리했다.
1974년~1979년1월기간중에는한국농림부와미국미시간대학교공동계획인한국농정기획(KAPP)파견근무에이어타이베이시소재아ㆍ태지역식량비료기술센터(ASPAC/FFTC)의농경제전문가로근무하기도했다.
농협에서는오랜기간을조사부에서근무했지만유통관련부서에서도5~6년근무했으며,1994년상임이사취임후에는기획ㆍ총무ㆍ유통일에연이어종사했다.그후부회장(1998년4월~2000년6월,경제담당,회장직무대행)을역임하고,퇴임후에는농민신문사사장(2000년7월~2003년2월)을끝으로급여재직기간을마무리했다.
2003년3월부터는설립에참여했던(사)향토지적재산본부의초대이사장으로서봉직(奉職)의길을이어오며농민이키우는농업ㆍ농촌의문화적가치에관심을두고있다.
저서로는칼럼집《국민과함께하는농업ㆍ농촌》(농민신문사발간),《한국농업협동조합론》(공저,농협중앙회발간)이있고,번역서로는《피터드러커의이노베이션과기업가정신》(공역,협동연구사발간)이있다.

목차

책을펴내며인간삶의문제해결실마리,농업에서발견할수있다004

제1장1990년대수출산업도약과농업ㆍ농촌의좌절014
가.고향세도입과정에서의어려운고비019
나.수출기업으로부터의농업직접지원021
다.정부예산에의한농업ㆍ농촌지원023
라.소비자의농업ㆍ농촌지원배려가미흡한배경025

제2장수입개방이후농업ㆍ농촌의고통과대응기조030
가.소멸하는농촌사회의생활여건033
나.농가소득의양극화심화040
다.농민고통에대한이해가부족한언론041
라.향후농업ㆍ농촌전망047
마.향후농업ㆍ농촌대책마련과소비자의향파악052

제3장소비자와농민의상호관계056
가.농민의범위와농촌인구059
나.WTO출범과농업그리고국민정서063

제4장농업ㆍ농촌의공익적기능과농정전환070
가.농업ㆍ농촌의공익적개념의대두073
나.농정수단의전환과공익형직불금도입079
다.농민이바라보는공익적기능083
라.농업ㆍ농촌의공익적기능의또다른의미-상대방에대한관심의출발087
마.농업ㆍ농촌의공익적기능에대한소비자인식088

제5장농업ㆍ농촌의공익형직불제도입ㆍ정착을위한과제092
가.공익적기능의이해와실체095
나.공익적기능에대한바람직한농민의입장097
다.농업ㆍ농촌의공익적기능의생성과그수용자와의관계103
라.농민ㆍ소비자간이해증진과소통의계기105

제6장공익형직불제출발점에등장한코로나19와팬데믹의진행108
가.코로나19의상륙과팬데믹의진행111
나.코로나19팬데믹위협시대에서의인간탐구115
다.신비한물의세계탐구116
라.자연계ㆍ인체에서의연결121



마.바람직한사회연결망형성과그효과126
바.인체에서의연결사다리의궤적과바람직한발전방향129
사.긍정적인간연결의현실적어려움과바람직한개선방향133
아.공익형직불제의지향점과팬데믹치유의길에서찾아보는공통점138

제7장소비자를향한농민자세갖추기142
가.사람들사이의유대감증진-소통의과제145
나.고마움과서운함을가르는분수령150
다.농업공익형직불제에서의소통의주도자153
라.소통을열어가는농민자세갖추기162
마.코로나19팬데믹과바람직한사회연결165
마.인간생활에서의이기심이전의공감능력167

제8장농민ㆍ소비자간연결을위한구체적접근방법172
가.도농복합지역의농산물유통과연결ㆍ소통의문177
나.지역특산품을통한도농간연결ㆍ소통의문-지리적표시제를중심으로189
다.농촌지역고령농민과생산ㆍ유통활성화199
라.일상생활주변에서찾는농민ㆍ소비자소통의길201

제9장농업ㆍ농촌의공익적가치구현을위한여건형성과지원206
가.인공지능의발전과농업의공익적가치210
나.농업과환경문제212
다.건강한식생활및환경오염에대한국민의식함양213
라.깨끗하고아름다운농촌을가꾸는농촌환경운동217
마.농지제도의정비223
바.화훼산업진흥을위한정부지원226
사.한국농협의위치와농민ㆍ소비자연결에서의역할228

제10장연결과소통을위한농민의노력이사회에미치는영향238
가.사회갈등해소의출발을여는농업ㆍ농촌241
나.농업ㆍ농촌의문화적가치와한류248

마무리글국민모두가함께완성해가는농업ㆍ농촌의공익적기능과팬데믹극복250

부록12021기본형공익형직불제신청안내271
부록2본문관련이내수칼럼271
참고문헌290
책을덮으며294

출판사 서평

인간삶의문제를해결하는실마리,
농업ㆍ농촌에서발견할수있다

2020년5월,한국농업ㆍ농촌은변화의분기점을맞는다.오랜논의끝에마침내‘공익형직불제’가시행되는것.직불제는직접지불제의준말로,정부가농가개개인에게약속한금액을재정으로직접지급하는정책이다.기존에도직불제가시행됐지만,재배면적에비례해지급해소규모농가에게는불리한데다쌀에만치우쳐쌀과잉생산을부추긴다는지적을받아왔다.

반면새롭게시행되는공익형직불제는품목에상관없이동일한단가를,일정규모이하농가는면적에관계없이고정액을지급한다.쉽게말해더많은농민이,품목이나면적을떠나농사를짓는다는사실만으로직불금을받는다.그러니이런의문이들법도하다.

‘왜다른직업과달리농민은자신의일을한다는이유만으로직불금을받는가?’

이내수향토지적재산본부이사장이이에대한답을내놓았다.이책〈소통과공감-농업의공익형직불제정착의길〉을통해서다.저자는서울대농업경제학과를졸업하고1964년농협에입사,조사ㆍ유통ㆍ기획등을거친후농협중앙회부회장,농민신문사사장을역임한농경제전문가다.

저자의안내를따라‘농업ㆍ농촌의공익적기능’에서출발해보자.이개념은농업ㆍ농촌이당면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돌파구로등장했다.저자는1990년대이후수출산업도약과시장개방확대에따라우리농업ㆍ농촌이어떤고통을겪었는지,반면소비자와언론을포함한사회전체의이해와배려는얼마나부족했는지등을1~2장에서상세히설명하고있다.

3~4장에서는‘공익적기능’개념의대두와‘공익형직불금’의도입과정,이에대한농민과소비자의인식등을다루고있다.식량의안정적공급,환경과생태계보전,농촌사회전통ㆍ문화의보전같은농업ㆍ농촌의기능은사회전체가수혜자가된다는의미에서‘공익적’기능이며,이때문에농민만이아니라사회구성원전체가함께이루고지켜가야한다.그래서농민에게공익형직불금을지급하는것이며,이점에서농정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평가받는것이다.

하지만전체인구에서농가비율이5%도안되는이시대,나머지절대다수비농민의공감과지지를얻기위해서는농민이먼저공익형직불제의의미를제대로알고상대방에게손을내밀어야한다는것이저자의제안이다.실제1980년대신토불이운동,1991년쌀수입개방반대서명운동등과거국민적공감을얻었던사례와제자리걸음중인고향세도입문제등을비교해보면농업이슈의성패가국민적공감을얻는데달려있음을알수있다.

5~7장이다루는내용이바로‘이국민적공감을어떻게얻을것인가’이다.저자는농민이먼저소비자에게손을내밀어소통과공감의길을열어야공익형직불제가제대로정착할뿐만아니라,우리사회가당면한갖가지문제를해결할실마리도찾을수있다고주장한다.이를위해저자는이기심과이타심,선물의출발과완성,공감과연민,연결의힘등의개념을심리학ㆍ인류학ㆍ철학ㆍ생물학등의연구결과를들어다채롭게설명한다.

마지막으로8~10장에서는농민과소비자가소통하는구체적인방법을제시하고있다.도농복합지역의농산물유통,농산물지리적표시제,깨끗한농촌만들기운동,일상에서우리농산물이용하기등이미실시하고있거나앞으로실천하면좋을여러방안이소개된다.

우리사회가당면한갈등과무관심,이를풀어가려면
관심과배려를주고받는연결고리를만들어야
그선봉에나설수있는것이농업ㆍ농촌

이책은공익형직불제의성공적인정착을바라는마음에서쓰였다.하지만저자의바람은여기서그치지않는다.

“기본으로돌아갈것(BacktotheBasic).”복잡다단한문제일수록실마리를제대로찾아차근차근풀어가야한다는의미로우리가흔히하는말이다.이를오늘날우리사회에적용하면어떨까.농업ㆍ농촌은인간이생명을유지하는기본적인활동이자터전이다.그렇기에우리가살면서지금껏경험하지못한어려운과제에당면하는경우,농업ㆍ농촌문제를풀어가는길에서그해결의실마리를발견할수있다는것이이책을관통하는저자의기본구상이다.

“농산물유통과정을통해농민과소비자간의탄탄한소통과공감의길이열리게될때농업의공익형직불제는성공적으로정착되고그위에서우리농업은건강하게자라나며바람직한사회구축에도기여하게될것이다.”(마무리글)

***
지구별위우리모두는
농업ㆍ농촌에기대어살고있다
식량공급,환경보전,생태계유지,온실효과예방…
이런혜택을우리는‘농업의공익적기능’이라한다.

농업의공익형직불제
국민이공감해야제대로뿌리내린다
사전에오른‘신토불이’VS제자리걸음‘고향세’
농업이슈의성공,관건은국민의공감과지지다.

농민이먼저손내밀때
모두가농업ㆍ농촌의우군이된다
농업ㆍ농촌은인간삶의기본활동이자터전
문제해결은기본에서,그주역은바로농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