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보전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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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민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

권창영.박영호.구태회지음

서울대자연과학대학물리학과졸업(이학사),서울대대학원법학과석사과정졸업(법학석사),서울대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졸업(법학박사),TheUniversityofTexasatAustin,SchoolofLaw객원연구원이다.제38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수료(제28기),춘천지방법원예비판사,판사,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서울행정법원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의경력이있다.저서로는'민사보전법'(초판,도서출판유로),'근로기준법주해3,노동법실무연구회編'(공저,박영사),'주석민사집행법4'(제3판)(한국사법행정학회)외다수의논문이있다.<BR><BR>2020.11~2021.11경제사회노동위원회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공익위원<BR>2019.9~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BR>2019.4~2019.7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자문위원<BR>2018.11~2020.2경제사회노동위원회해운산업위원회공익위원<BR>2018.3~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BR>2017.12~서울고등검찰청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위원<BR>2017.8~2021.8한국항공대학교항공우주법학과겸임교수<BR>2017.6~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BR>2017.6~2019.6한국교통연구원공항소음분석센터법률위원회위원<BR>2017.7~2018.6서울지방국세청조세법률고문<BR>2017.3~법무법인지평파트너변호사<BR>2016.2~2017.2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BR>2014.2~2016.2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BR>2012.2~2014.2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BR>2012.7~2017.2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위원<BR>2010.2~2012.2서울고등법원판사<BR>2009.2~2010.2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BR>2007.6~2009.2서울행정법원판사<BR>2006.8~2007.5미국텍사스대학교오스틴캠퍼스로스쿨객원연구원<BR>2005.2~2007.5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BR>2002.2~2005.2의정부지방법원판사<BR>2001.3~2002.2춘천지방법원판사<BR>1999.3~2001.2춘천지방법원예비판사<BR>1997.3~1999.1제28기사법연수원수료

목차

제1편서론

제1장의의
Ⅰ.개념4
1.잠정적인권리보호제도의필요성/4
2.민사보전의개념/53.보전소송과보전집행/6
Ⅱ.종류7
1.좁은의미의보전처분/72.넓은의미의보전처분/10
3.가장넓은의미의보전처분/154.논의의정리/18

제2장연혁
Ⅰ.가압류의탄생과발전22
1.현행범소송기원설/232.자력집행적압류기원설/36
3.보통법시대말기의가압류절차의특징/40
Ⅱ.가처분의탄생과발전43
1.로마법상신축공사중지통고/43
2.계쟁물가처분의발전/453.임시지위가처분의발전/46
Ⅲ.독일의민사보전47
1.CPO의형성/472.독일보통법의합리화/49
3.우리민사보전과의차이점/50
Ⅳ.일본의민사보전53
1.독일민사소송법의계수/532.민사보전법의제정/53
Ⅴ.우리나라의민사보전54
1.일본민사소송법의의용/542.민사소송법의제정/54
3.민사집행법의제정과개정/54

제3장헌법상근거
Ⅰ.국가의사법독점과자력구제의금지58
Ⅱ.법치국가의원리58
Ⅲ.사법보장청구권59

제4장지도이념
Ⅰ.헌법상의지도이념62
1.재판을받을권리/622.신속한재판의원칙/62
3.비례의원칙/63
Ⅱ.민사소송법상의지도이념64
1.적정ㆍ공평ㆍ신속ㆍ경제/642.신의성실의원칙/65

제5장성질
Ⅰ.약식소송68
Ⅱ.독립성69
Ⅲ.종속성70
Ⅳ.재량성70
Ⅴ.잠정성71
Ⅵ.형평성(복원성)71
Ⅶ.기습성72
1.기습성도보전소송의성질인가?/72
2.채무자가사건기록의열람ㆍ등사등을신청한경우/73

제6장현황과과제
Ⅰ.민사보전통계76
Ⅱ.문제점과과제78
1.보전명령의남용/78
2.민사보전에대한체계적연구의필요성/81
3.실무관행개선의필요성/834.민사보전법의제정/84

제7장민사보전의개관
Ⅰ.보전소송의개관86
1.보전신청/862.심리/86
Ⅱ.보전집행의개관87
Ⅲ.보전명령의형식88
1.현행실무상보전명령의형식/882.해설/89
Ⅳ.논의의순서91

제2편보전소송의주체

제1장법원
Ⅰ.민사보전재판권96
1.의의/962.재판권면제/96
3.재판권의승인/102
4.재판권이없음에도이루어진재판의효력/102
Ⅱ.관할권103
1.의의/1032.종류/103
3.특별법원의전속관할권/103
Ⅲ.토지관할107
1.의의/1072.본안의관할법원/108
3.목적물이있는곳을관할하는지방법원/119
4.다툼의대상이있는곳을관할하는지방법원/125
5.재판장의긴급처분권/127
6.시ㆍ군법원의관할에대한특례/127
7.민사소송법35조에의한이송/128
Ⅳ.사물관할128
1.사물관할의결정기준/128
2.사물관할이전속관할인지여부/128
Ⅴ.직분관할129
Ⅵ.국제민사보전소송의심리관할129
1.의의/1292.본안사건관할국의관할/132
3.보전목적물소재지국의관할/138
4.국제사법14조2항에의한긴급보전관할/141
5.보전처분이본안의전속관할합의에미치는영향/141
6.관할위반의항변/1437.제3채무자에대한송달/144
8.법정지법과준거법/148
Ⅶ.외국보전명령의승인:승인관할150
1.문제의소재/1502.외국의논의/151
3.보전명령의승인적격성/154
Ⅷ.관할위반157
1.직권조사사항/1572.관할위반의흠의치유/158

제2장당사자
Ⅰ.의의162
1.개념/1622.호칭/162
3.당사자의확정/163
Ⅱ.당사자능력163
1.의의/1632.직권조사사항/164
3.당사자능력이없는자에대한보전명령의효력/165
Ⅲ.소송능력과소송대리인166
1.소송능력/1662.소송대리인/167
3.소송능력,대표권의흠결/168
Ⅳ.당사자적격169
1.의의/169
2.원칙적으로본안소송의당사자적격과일치함/169
3.본안소송이고유필수적공동소송인경우/170
4.법정소송담당/172
5.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채무자적격/172
6.임시지위가처분소송의당사자적격/173
7.채권자대위권을행사하는채권자/180
8.단체소송의허가결정을받은단체/180
Ⅴ.참가180
1.보조참가/1812.공동소송참가/181
3.독립당사자참가/182
Ⅵ.승계182
1.당사자지위의변동/1822.승계와집행문의관계/184
3.승계의기준시/1884.보전의필요성의심사여부/188
Ⅶ.제3채무자189
1.보전소송의당사자가아님/1892.대한민국의재판권이미칠것/190
3.임대주택양수시제3채무자지위의승계/190
4.제3채무자의면책/192

제3편보전소송물

제1장보전소송물이론
Ⅰ.의의200
Ⅱ.독일의논의200
Ⅲ.일본의논의201
1.보전소송물이론의가능성/2012.보전소송물이론의필요성/202
3.보전소송물에관한학설/203
Ⅳ.우리나라의논의205
1.판례/2052.학설/206
Ⅴ.보전의필요성중핵설206
1.사적자치의원칙과국가개입의보충성/206
2.보전소송의연혁과보전의필요성/207
3.재판유상주의와인지제도/208
4.재판의효력과보전명령의주문/209
5.결론/2106.피보전권리의지위/210
Ⅵ.소송물의수211
1.원칙/2112.피압류물이다수인경우/212
3.객관적병합/2134.주관적병합/213

제2장피보전권리
Ⅰ.가압류의피보전권리216
1.금전채권/2162.금전으로환산할수있는채권/217
3.조건부ㆍ기한부채권/218
4.통상의강제집행에적합한권리일것/219
Ⅱ.계쟁물가처분의피보전권리219
1.특정물에관한이행청구권/2192.청구권이성립하여있을것/221
3.통상의강제집행에적합한권리일것/223
4.계쟁물의현상에관한것일것/224
5.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피보전권리/224
6.처분금지가처분의피보전권리/225
Ⅲ.임시지위가처분의피보전권리228
1.권리관계/2282.권리관계에다툼이있을것/233
Ⅳ.피보전권리와본안소송물의관계233
1.문제의소재/2332.견해의대립/234
3.판례/235
Ⅴ.보전처분의유용236
1.문제의소재/2362.판례/237
3.보전처분유용합의의효력/238

제3장보전의필요성
Ⅰ.의의240
Ⅱ.권리보호의이익과보전의필요성의관계240
1.문제의소재/2402.견해의대립/240
3.검토/241
Ⅲ.보전의필요성이없는경우242
1.집행권원의존재/2422.당사자쌍방의이익형량/243
3.본안판결에의한만족보다더큰만족을목적으로하는가처분/245
4.채권자가긴급상태를스스로초래한경우/245
5.채권자가권리침해상태를오랫동안방임한경우/246
6.보전신청권의남용/246
Ⅳ.가압류의보전의필요성248
1.집행불능또는집행의현저한곤란/248
2.구체적인가압류이유/2493.집행침해가능성의정도/251
4.목적물선택의상당성/2515.보전의필요성이없는경우/253
Ⅴ.계쟁물가처분의보전의필요성259
1.의의/2592.내용/259
3.보전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260
4.보전의필요성이부정되는경우/261
Ⅵ.임시지위가처분의보전의필요성262
1.의의/2622.현저한손해/263
3.급박한위험/2634.그밖의필요한이유/264
5.판단기준/2646.의사표시를명하는가처분/266
7.보전의필요성에관한사례/291

제4편보전신청과심리

제1장보전신청
Ⅰ.의의300
1.개념/3002.종류/300
3.처분권주의/3004.신청의병합ㆍ변경/301
5.신청의대위/302
Ⅱ.신청의방식302
1.서면주의/3022.기재사항/303
Ⅲ.신청서에첨부할서류316
1.인지/3162.송달료/320
3.등록면허세ㆍ지방교육세/3204.목적물의목록/321
5.가압류신청진술서/321
Ⅳ.신청의요건325
1.소송요건/3252.실체적요건/326
Ⅴ.신청의효과326
1.소송법상효과/3262.실체법상효과/328
Ⅵ.신청의취하334
1.취하의시기/3342.채무자의동의가필요한지여부/334
3.취하의방식/3354.취하의효과/335
5.취하간주규정의준용여부/3366.신청의일부취하/336

제2장심리
Ⅰ.심리의기본원칙340
1.처분권주의/3402.변론주의/342
3.적용이배제되는원칙/342
Ⅱ.심리방식343
1.심리방식의변천/3432.서면심리/344
3.심문/3444.임의적변론/346
Ⅲ.심리의과정349
1.신청서의심사/3492.심리방식의선택/350
3.심리대상/3504.심리종결과재판/351
Ⅳ.현행실무의문제점과과제351
1.당사자에대한심문권의보장/351
2.보전의필요성에대한심리/352

제3장입증
Ⅰ.의의354
1.보전소송에서입증/3542.입증의정도/354
3.자유심증주의/356
Ⅱ.소명의방법356
1.즉시조사할수있는증거/3562.즉시성이없는증거/357
3.석명처분/357
Ⅲ.소명사항358
1.실체적요건/3582.반증및반대사실의소명/359
3.보전이의ㆍ취소소송에서소명/359
Ⅳ.소명책임360
1.입증책임의분배/3602.채권자일방만심리하는경우/360
3.소명사항을증명으로하기로하는합의의효력/363
Ⅴ.소명의대용363
1.의의/3632.보증금의공탁/364
3.선서/364
Ⅵ.소명이없는경우364
1.문제의소재/3642.독일의논의/365
3.검토/366
4.피보전권리가인정되면보전이유도인정되는지여부/366

제4장담보
Ⅰ.의의370
1.취지/3702.법적성질/371
Ⅱ.담보액의산정373
1.외국의사례/3732.산정기준/374
Ⅲ.담보제공명령375
1.담보제공을명령하는방식/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