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의실무 채권집행편

민사집행의실무 채권집행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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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채권집행실무 제3판(개정판)』은 『채권집행의 실무』(2015), 『채권집행』(2017)의 후속 저작으로, 채권집행 분야의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서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최신 판례를 폭넓게 반영하고, 일본 및 국내 주요 실무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실무 적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분량이 200면 이상 증보되어 개정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변호사의 시각에서 집필된 만큼 실제 사건 처리에 유용한 실무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자

손흥수

출간작으로『부동산명도철거집행실무』등이있다.

목차

제1편금전채권에대한강제집행


제1장총설

Ⅰ.개설/4

Ⅱ.채권집행사건의현황/6

III.민사집행전자소송시행/8


제2장집행의대상

Ⅰ.금전채권의의의/11

Ⅱ.피압류채권의적격/11

1.채권이집행채무자의책임재산에속할것/12

2.독립된재산으로서재산적가치가있을것/39

3.제3채무자에게대한민국의재판권이미칠것/48

4.양도할수재산권일것/53

5.법률상의압류금지채권이아닐것/59

6.압류금지채권의범위변경/94



제3장압류절차

Ⅰ.압류명령의신청/ 113

1.신청의방식및요건/1132.신청의내용/117

3.당사자승계/1574.압류채권의특정/174

Ⅱ.집행법원/184

1.채무자의보통재판적소재지법원/184

2.채무자의보통재판적소재지법원이없는경우/188

3.가압류의본압류이전/1894.전속관할/190

5.직권조사/1916.관할의표준시/193

7.관할에위배된압류명령의효력/194

III.신청서의접수/195

1.접수및처리/1952.기타신청/196

Ⅳ.압류명령/197

1.심리/1972.압류명령의내용/207

3.압류명령의송달/2244.압류명령의효력/228

5.압류명령의하자와그경정/2836.압류명령신청의재판에대한즉시항고/294

7.압류명령의효력의존속시한/3188.채권자대위권과채권집행의경합/318

Ⅴ.저당권이있는채권의압류/ 321

1.총설/3212.압류명령시주의할점/322

3.압류등기등의절차/3234.압류의효력/327

5.다른담보권있는채권의압류/3396.저당권이전등기/344

7.압류기입등기의말소/346

Ⅵ.지시채권의압류 /347

1.서설/3472.압류/348

3.집행관의증권점유/3494.압류의효과/349

5.지시채권의현금화절차/3506.전자어음에대한강제집행/353

Ⅶ.제3채무자의진술의무/355

1.진술최고의신청/3552.집행법원의최고/357

3.제3채무자의진술/358

Ⅷ.채무자의채권증서인도의무/362

1.개설/3622.인도의무의대상이되는채권증서/363

3.강제집행방법에의한채권증서인도/363

Ⅸ.압류명령신청의취하/ 364

1.취하의시기.방법및효력발생시기등/364

2.현금화절차로이행된후압류명령신청의취하/369

Ⅹ.채권가압류에서본집행으로의이전/374

1.개요/374

2.채권가압류의본압류이전/377

3.본집행으로이전한후에채권가압류가취하된경우/377



제4장현금화절차

Ⅰ.서설/381

1.현금화절차의종류/3812.추심명령과전부명령의차이/381

3.추심명령과전부명령과의관계/3824.현금화절차의종료시점/383

5.업무영역/384

Ⅱ.추심명령/384

1.신청/3842.관할법원/385

3.기록편성방법/3864.추심명령의재판/386

5.추심명령에대한불복과효력발생시기/393

6.추심권의객관적범위및제한/398

7.채권자의추심권능취득과승계및채무자의추심권능상실과복귀/406

8.추심권의행사/4129.추심의무및추심허가신청/427

10.추심명령의취하와추심권의포기/42911.추심후의절차/431

12.추심절차의종료/443

Ⅲ.전부명령/445

1.서설/4452.신청/448

3.전부명령에특유한요건/4544.심리결정및경정/474

5.송달/4786.전부명령과변제공탁/480

7.전부명령에대한불복과집행정지/4838.전부명령의효력/493

9.저당권부채권의전부와저당권이전등기/526

10.전부명령에의한집행의종료/527

Ⅳ.특별현금화방법/532

1.신청/5322.관할법원및기록편성방법/534

3.특별현금화의요건(특별현금화명령이가능한채권)/5344.심리/538

5.특별현금화의내용(방법)/5436.송달,불복및효력발생시기등/551



제2편유체물의인도청구권등에대한강제집행

Ⅰ.관련규정/559

Ⅱ.유체물의범위/559

Ⅲ.물권적청구권이든채권적청구권이든불문/559

Ⅳ.유체물인도권리이전청구권대상강제집행의절(=유체물자체의현금화가원칙)/560

Ⅴ.가압류의집행으로서유체물인도권리이전청구권가압류/560



제2장유체동산의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대한집행

Ⅰ.개설/563

1.개요/563

2.유체동산의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대한집행의대상/564

Ⅱ.압류/571

1.압류명령의신청/5712.심리/572

3.압류명령의내용/5734.압류명령의송달/575

5.압류의효력/576

Ⅲ.추심/579

1.추심명령의신청/5792.추심명령의내용/580

3.추심절차/581

Ⅳ.현금화집행관에의한(=집행관에의한매각)/581

1.일반적인경우(=집행관의매각에의한현금화)/581

2.특별현금화가능여부(=소극)/5823.배당절차/583


제3장부동산의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대한집행

Ⅰ.개설/587

1.서설/5872.집행의대상/588

3.부동산의권리이전청구권과대상청구권에대한압류명령의동시신청/590

4.부동산청구권에대한집행절차/590

Ⅱ.압류/591

1.압류명령의신청/5912.심리/591

3.압류명령의내용/5914.압류명령의송달/593

5.압류의효력/593

Ⅲ.보관인의선임및인도(권리이전)절차/597

1.보관인선임과인도.권리이전명령의신청/597

2.재판의내용/5983.결정의송달/600

4.결정의효력/600

Ⅳ.추심및현금화601

1.추심/6012.현금화/602


제3편그밖의재산권에대한강제집행


제1장총설

Ⅰ.서설/609

Ⅱ.적용범위/610

Ⅲ.압류절차/613

1.개요/6132.제3채무자의의미등/614

3.압류명령의내용/6144.등기등록의촉탁/615

5.압류사실의통지등/617

Ⅳ.현금화절차/617

1.개요/6172.추심명령전부명령/618

3.양도명령/618

4.매각명령관리명령그밖의특별현금화명령/618

5.특별현금화의절차/6196.현금화의효력/620

7.특별현금화명령의송달불복방법등/620



제2장전화사용권에대한집행

Ⅰ.개설/623

Ⅱ.압류/624

1.압류명령신청의방식/6242.압류명령의내용/624

3.압류명령의송달과사실조회/6244.가상전화번호에대한압류가부/625

Ⅲ.현금화/625

1.양도명령/6252.매각명령/626

3.그밖의특별현금화방법/627



제3장골프회원권스포츠센터회원권콘도회원권에대한집행

Ⅰ.개설/631

Ⅱ.압류/634

1.예탁금제회원권/6342.주주회원제/637

3.사단법인회원제/639

2.주주회원제/637

Ⅲ.현금화/640

1.채무자심문제3채무자에대한사실조회등/6402.현금화의방법/643

3.관련문제/646

Ⅳ.스포츠센터회원권콘도회원권에대한집행/648



제4장주식에대한집행

Ⅰ.서설/651

Ⅱ.권리주/652

Ⅲ.주권발행전의주식/653

1.개요/653

2.6월경과전의주식(=주권교부청구권이집행대상)/654

3.6월경과후의주식(=주식자체가집행대상)/656

4.비상장주식의평가/658

Ⅳ.주권발행후의주식/660

1.개요/6602.채무자가주권을점유하고있는경우/661

3.채권자가주권을점유하는경우(=유체동산집행)/662

4.한국예탁결제원이외의제3자가주권을점유하는경우/662

5.제권판결이있은경우/6626.공유인주식의경우/663

7.주권압류후의이익배당청구권의귀속(=채무자)/663

8.주권인도청구권에대한(가)압류의효력/664

9.주권발행후주식에대한집행의가부(=소극)/664

Ⅴ.주권불소지/665

Ⅵ.신주인수권에대한집행절차/665

Ⅶ.예탁유가증권에대한집행/666

1.증권대체결제제도/666

2.압류및현금화명령/668

Ⅷ.보호예수유가증권에대한집행/672

1.서설/6722.보호예수제도/673

3.제3채무자/6764.압류및현금화/677

Ⅸ.전자등록주식등에대한집행/678

1.개설/6782.종래주식등에대한강제집행/682

3.전자등록주식등에대한구체적인강제집행절차/689

4.전자등록주식등에대한담보권의실행/705



제5장신탁수익권에대한집행

Ⅰ.신탁수익권의의의/709

Ⅱ.압류및현금화/710

1.개설/7102.구체적인집행의방법/714



제6장출자증권에대한집행

Ⅰ.서설/721

1.출자금반환청구권에대한압류가부/7212.압류경합의문제/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