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국내외 법제 판례 및 이슬람 파생상품 분석 | 양장본 Hardcover)

박철우

저자박철우는
순천고등학교졸업
고려대학교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석사(상법전공),법학박사(상법전공)
연세대학교경제대학원경제학석사(금융공학전공)

한국산업리스근무
한국은행금융결제국,법규실,국제국재직중(현재)

[주요논문]
파생상품거래의규제에관한연구(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석사학위논문,2010)
통화옵션가격결정모형을둘러싼KIKO소송에서의주요쟁점연구(연세대학교경제대학원경제학석사학위논문,2010)
파생상품거래와투자자보호의법리에관한연구(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박사학위논문,2017)
전자금융조성자로서의한국은행의업무수행체계개선방안[박철우·서연아공저,「금융법연구」(한국금융법학회,2013)]

제1장서론
│제1절│이책의목적1
│제2절│이책의구성2

제2장파생상품의의의와범위
│제1절│논의의필요성5
│제2절│파생상품의개념과종류6
Ⅰ.파생상품의개념6
Ⅱ.파생상품의종류12
Ⅲ.소결14
│제3절│파생상품과유사한금융투자상품17
Ⅰ.변액보험17
Ⅱ.FX마진거래30
Ⅲ.소결41

제3장국내파생상품거래와투자자보호의법리
│제1절│개관43
│제2절│민법상투자자보호의법리44
Ⅰ.사기(詐欺)44
Ⅱ.착오57
Ⅲ.불공정한법률행위74
Ⅳ.사정변경의원칙83
Ⅴ.그밖의법리95
Ⅵ.소결96
│제3절│자본시장법상투자자보호의법리98
Ⅰ.개관98
Ⅱ.적합성원칙99
Ⅲ.적정성의원칙127
Ⅳ.설명의무136
Ⅴ.부당권유및부당광고금지163
Ⅵ.내부자거래금지176
Ⅶ.시세조종금지188
Ⅷ.부정거래행위금지215
│제4절│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투자자보호의법리229
Ⅰ.개관229
Ⅱ.내용230
Ⅲ.소결243
│제5절│약관법상투자자보호의법리245
Ⅰ.서설245
Ⅱ.약관의개념요소와적용한계247
Ⅲ.약관법상의약관통제252
Ⅳ.소결265

제4장국제파생상품거래와투자자보호의법리
│제1절│개관267
│제2절│ISDAMasterAgreement와투자자보호의법리268
Ⅰ.개요268
Ⅱ.2002ISDAMasterAgreement주요내용269
Ⅲ.2013StandardCreditSupportAnnex(SCSA)277
Ⅳ.판례연구282
Ⅴ.소결288
│제3절│이슬람파생상품거래와투자자보호의법리289
Ⅰ.연구필요성289
Ⅱ.이슬람금융개요291
Ⅲ.이슬람금융과파생상품거래허용성310
Ⅳ.이슬람파생상품거래와투자자보호의법리354
Ⅴ.소결369

제5장결론/373

▨참고문헌/379
▨색인/396

파생상품은응용수학,통계학,경제학을기초로한금융공학,경영학(재무관리)등의학문적이론을바탕으로개발·운용되는금융상품이다.
이책은파생상품관련국내외법제도나최신판례동향을종합적으로파악하고이해하고자하는법률전문가,금융공학전문가,금융현업실무자,전공학생들은물론,파생상품거래로예기치못한손실을입고고심하고있을투자자들에게효용이클것으로생각된다.특히이책에서는아직까지국내문헌에서는소개되지아니한이슬람파생상품에대해비교적상세히소개하고있다.이는국내금융기관들이이슬람파생상품거래의잠재적투자자로서사전검토하거나,일본의三菱東京UFJ은행처럼이슬람권으로금융영업을확장하는영업전략을추진하는경우에참고가될수있는내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