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이슈 공감하기(2017)

명순구

저자명순구는프랑스Paris1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머리말·5

공감의법-공감법의현상,개념,정당성,미래_이상돈
Ⅰ.공감의법은왜필요한가?·15
1.법에서공감의요구·15
2.불합리한차별의정의·17
Ⅱ.공감의법이란무엇인가?·19
1.이성과감각의법·19
2.직관의법·20
3.감정의법·22
Ⅲ.공감의법은주관성을어떻게극복할수있나?·24
1.감성법의주관성문제·24
2.감성법에서공감의법으로·26
3.주관적보편성과미학적정의로서공감의법·27
Ⅳ.공감의법은어디로가는가?·29

법과음악의아름다움에대하여-한슬릭의음악미론에기대어_정승환
Ⅰ.법과음악,법률과음률·32
Ⅱ.한슬릭의음악미학·33
Ⅲ.음악과감정·34
Ⅳ.법과감정·36
Ⅴ.음악의객관성·41
Ⅵ.법의객관성과법이론·43
Ⅶ.음악의해석과법의해석·47
Ⅷ.법의아름다움에대하여·50

잊혀질권리와개인정보보호법_박경신
Ⅰ.서론:개인정보보호법과표현의자유및알권리의충돌가능성·52
Ⅱ.독일연방정보보호법의구조및내용·55
1.“일반적으로접근가능한출처에서얻는정보”에대하여·55
2.잊혀질권리와관련된조항의해석및판례·58
Ⅲ.개인정보‘소유권’의원천과일반적으로공개된정보·61
1.개인정보‘소유권’으로서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61
2.소유권적정보자기결정권의시초-정보감시(datasurveillance)에대한예방책·62
3.일반적으로공개된정보와개인정보보호법·65
Ⅳ.잊혀질권리에대한평가·68

인공지능과빅데이터,그리고프라이버시의보호_이대희
Ⅰ.서론·76
　인공지능-프로파일링·77
Ⅱ.인공지능과빅데이터의활용·78
1.인공지능과빅데이터의관계·78
2.인공지능과빅데이터의활용·79
Ⅲ.인공지능과개인정보·80
1.GDPR과자동화된처리에대한반대·80
2.자동화된처리의허용·83
3.자동화된처리와민감정보·85
4.자동화처리관련의무·85
5.자동화된처리에반대할권리·86
Ⅳ.빅데이터와개인정보·86
1.빅데이터와통제로서의개인정보규범·86
2.빅데이터와통지및동의원칙·88
3.빅데이터와데이터최소화원칙·90
4.빅데이터와목적명확성의원칙·91

현행보험약관설명의무의문제점과개정방향_박세민
Ⅰ.보험환경의변화·94
1.금융환경의변화와보험소비자의보호중시·94
2.약관설명의무제도의개정필요성·95
Ⅱ.약관설명의무이행시점의변경·96
Ⅲ.취소권행사기간·98
Ⅳ.취소권행사기간의기산점·99
Ⅴ.취소권행사기간의연장과이에따른문제점·101
1.기존의취소권행사기간에대한비판과개정보험법·101
2.취소권행사기간연장에따른문제점과보완의필요성·102
Ⅵ.취소권외의위반효과·108
1.?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의적용·108
2.손해배상책임·109
Ⅶ.약관설명의무적용배제·110
Ⅷ.입증책임·111
Ⅸ.마무리·112

4차산업혁명과노동법의과제_박지순
Ⅰ.문제제기·114
Ⅱ.4차산업혁명에의한산업및노동방식의변화·116
1.4차산업혁명과산업4.0·116
2.근로조건과노동문화의변화-노동4.0·118
Ⅲ.노동법의체계와내용에관한새로운접근·120
1.사회질서의변화와노동법의과제·120
2.근로시간에대한법적규제의방향·122
3.새로운안전보건기준의정립·130
4.해고규제의방향·131
5.근로계약법의제정·132
Ⅳ.노동법의보호요건의개선과사회보험법의과제·139
1.노동법상보호의차별화·139
2.새로운자영업자와사회안전망·141
Ⅴ.맺음말·145

기업지배구조시론(試論):이사회운영현실과개선을위한대안의모색_김태진
Ⅰ.허(虛)와실(實)-주식회사는이사회에의해운영된다(?)·147
Ⅱ.이사회의역할및한국기업현실·150
1.이사회본연의역할-Decisionmaking과Decisioncontrol의균형점·150
2.한국기업에게있어법과현실·151
Ⅲ.이른바‘이사회실패론’·152
1.고전적의미·152
2.이사회독립성강조와오늘날의이사회실패·153
3.이사회와회사지배구조·155
Ⅳ.대안의모색·156
1.법적규제·156
2.회사의존재의의,목적과이사회·157
3.이사회인적구성개선을위한전문성요건·158
4.사외이사결격요건에대한재검토·160
5.법인이사의허용·162
Ⅴ.맺음말·163

의사면허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_명순구
Ⅰ.문제상황·165
Ⅱ.면허제도에관한법령체계와규제의기조·167
1.의사의자격과윤리성에대한심사제도·167
2.개선방향·177
Ⅲ.면허제도의내용에관한현안·180
1.비도덕적·부적절진료행위에대한관리·181
2.면허신고제도개선·186
3.보수교육내실화·187
Ⅳ.맺음말·189

저작권침해죄의개정논의에대한소고_안효질
Ⅰ.서론·192
Ⅱ.개정안의내용과취지·195
Ⅲ.개정안의문제점·197
1.개정안의법체계적모순점·197
2.개정안의위헌성·207
3.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위반·209
Ⅳ.바람직한개정방향의제시·210
1.주요국입법례의비교·210
2.대안의제시·214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해결을위한2015년12월한일합의:Quovadis?_박기갑
들어가면서·216
Ⅰ.위안부문제의제기배경·218
Ⅱ.2015년한일공동기자회견발표문의주요내용분석·220
Ⅲ.2015년한일공동기자회견발표문의파기또는재협상가능성여부·227
Ⅳ.소녀상설치와철거문제·230
나가면서·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