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은 자유법치국가 형법을 한계 짓는 가장 뿌리 깊은 자유보장책 가운데 하나인 죄형법정원칙에 초점을 맞추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죄형법정원칙은 소급효금지, 불명확한 문언사용금지, 관습법에 의한 처벌금지, 유추적용금지 같은 네 가지 원칙을 내포한다. 그중에서도 한 나라가 정치적인 격변기를 맞이할 때마다 통치자들과 입법자들이 자주 빠지는 유혹이 바로 소급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소급입법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과거의 정치권력을 응징하고, 이로써 현 정치권력의 도덕적 우월성을 국민들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법 생활 가운데서도 국가가 합리적인 형사정책적인 고려와 상관없이 조급하게 사회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급입법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희생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법적 안정감이고, 동시에 위험에 빠지는 것은 국가·사회의 규범안정성과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다. 이러한 퇴행적인 비상입법조치들은 자유법치국가의 헌법과 형법이 지향하는 개인의 자유보장임무에 역행하는 것이다. 형법상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국내정치의 격동기에 제왕적 통치자의 발호를 제약하고 더 나아가 합리적이고 자유친화적인 법정책의 안목과 철학이 부족한 통속적인 입법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을 견제하기 위한 경고 메시지와 같은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형사입법자는 개인의 자유와 안전 및 사회의 규범안정성을 보전하기 위해, 행위 시에 죄가 되지 않거나 가벼운 형벌로 처벌될 행위, 심지어는 소급입법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다 된 행위에 대해 행위자에게 불리하도록 소급적인 입법조치를 일절 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 법률 제5029호)을 둘러싼 당시의 정치권의 이해관계 및 검찰의 공소권행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그리고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까지 분석해 보았다. 그 내용은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와 소급효금지”라는 장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그러나 이 경우 희생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법적 안정감이고, 동시에 위험에 빠지는 것은 국가·사회의 규범안정성과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다. 이러한 퇴행적인 비상입법조치들은 자유법치국가의 헌법과 형법이 지향하는 개인의 자유보장임무에 역행하는 것이다. 형법상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국내정치의 격동기에 제왕적 통치자의 발호를 제약하고 더 나아가 합리적이고 자유친화적인 법정책의 안목과 철학이 부족한 통속적인 입법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을 견제하기 위한 경고 메시지와 같은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형사입법자는 개인의 자유와 안전 및 사회의 규범안정성을 보전하기 위해, 행위 시에 죄가 되지 않거나 가벼운 형벌로 처벌될 행위, 심지어는 소급입법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다 된 행위에 대해 행위자에게 불리하도록 소급적인 입법조치를 일절 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 법률 제5029호)을 둘러싼 당시의 정치권의 이해관계 및 검찰의 공소권행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그리고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까지 분석해 보았다. 그 내용은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와 소급효금지”라는 장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형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시간적 정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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