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 (양장본 Hardcover)

김시열

저자김시열
숭실대학교법학과및동대학원졸업(법학박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부연구위원/숭실대학교법학과겸임교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중재조정센터조정인/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감정인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부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신지식재산전문위원회위원
연구윤리정보센터자문위원등

주요논저
지식재산권담보물로서저작권의특수성(경희법학,2018)
인공지능등의특허권주체인정을위한인격부여가능성에관한연구(법학논총,2017)
ABriefStudyonExtendingtheScopeofAppraisalforSoftwareValuation(SW감정평가학회논문지,2017)
용역계약일반조건의저작권귀속규정에관한소고(지식재산연구,2017)
SW감정체계에대한거버넌스관점에서의고찰(SW감정평가학회논문지,2017)
저작권교양강의(도서출판범한,2017)등다수

제1장들어가며·9

제2장저작권규범과컴퓨터프로그램·15
1.저작권규범의존재목적·17
가.저작권규범의존재이유·17
나.저작권법의목적·21
다.컴퓨터프로그램에대한저작권적태도·22
2.보호되는저작물과저작권자·25
가.저작물의인정기준·25
나.저작물의유형과의미·28
다.저작자와저작권·29
3.허용되는저작물의자유로운이용범위·32
가.저작재산권행사의제한·32
나.공정이용·34
다.공개소프트웨어와저작권의관계·35
4.사법상구제·37

제3장컴퓨터프로그램의실질적유사성판단·39
1.컴퓨터프로그램의저작권침해·41
가.컴퓨터프로그램의기술적배경및특성·41
나.컴퓨터프로그램의저작권침해유형·45
다.저작권의침해판단구조·50
2.실질적유사성의개념·57
가.개념·57
나.유사성개념의구분·61
다.유사성의유형·64
라.유사성판단의관점·67
3.실질적유사성의판단범위·71
가.저작권보호범위와실질적유사성·71
나.보호받는표현비교의원칙·72
다.비교제외요소·76
라.비교대상확정을위한실무적경향·81
4.해외의주요실질적유사성판단방식·82
가.Arnstein테스트·82
나.Krofft테스트·84
다.Whelan테스트·86
라.Altai테스트(3-Step테스트)·88
5.실질적유사성판단의조력을위한제도·90
가.소송법상감정제도·90
나.전문심리위원제도·106
다.저작권법에서의전문가활용제도·109
라.검토·111

제4장정량적분석을통한실질적유사성도출·113
1.정량적유사도의의의와특징·115
가.컴퓨터프로그램정량적유사도의본질·115
나.정량적유사도의개념·118
다.정량적유사도의특징·121
2.실무상정량적유사도의활용원인·123
가.실질적유사성판단의내재적어려움·123
나.전문분야소송의특성·127
3.정량적유사도산출방식·129
가.원칙·129
나.정량적유사도의산출·130
다.정량적유사도산출방식의유형·133
4.오브젝트코드를대상으로한비교·분석의특수성·140
가.오브젝트코드를통한실질적유사성판단의최근문제·140
나.오브젝트코드의저작권법상지위·142
다.오브젝트코드비교를활용한주요사례분석·143
라.오브젝트코드의유사성비교·분석방식·150
마.오브젝트코드의유사성비교·분석시고려사항·155
5.비문언적표현요소의예외적활용·161
가.판례상비문언적표현의비교·분석활용유형·161
나.비문언적표현활용기술에관한논의·163
다.검토·169
6.실질적유사성의판단근거로서한계·171
가.법적가치에근접한기술적분석값·171
나.정량적유사도의실질적의미감소·172
다.소스코드의양적규모에따른왜곡현상·174
라.가중치적용에관한문제·175
마.법적예측가능성담보의어려움·177
바.유사개념의비정형화·180

제5장정량적유사도를활용한주요사례·185
1.업무용통합프로그램사건·187
2.코어뱅킹프로그램사건·193
3.유통관리프로그램사건·197
4.ERP프로그램사건·201
5.콘텐츠보안프로그램사건·213

제6장최근의새로운논의·217
1.정량적유사도활용대상의확대시도·219
가.서설·219
나.대상판결의분석·220
다.정량적유사도산정방식설정을위한검토사항·225
2.Altai테스트의한계와개선점논의·231
가.논의의배경·231
나.Altai테스트의활용상문제점·233
다.POSAR테스트논의의검토·235

제7장정량화에기반한실질적유사성판단시위험최소화전략·241

■참고문헌·257
■찾아보기·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