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이슈 공감하기(2018)

법적 이슈 공감하기(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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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파안연구총서는 해마다 두 권의 책을 출간합니다. 그 하나는 ‘공감’이고, 다른 하나는 ‘개척’입니다. 두 시리즈 모두 여러 학자가 공동으로 집필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 내용과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학술서인 ‘개척’과 달리, ‘공감’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건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일반학술서입니다. 중요한 법적 이슈에 관하여 일반시민이 그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법률문화 수준의 전반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정 법적 이슈를 일반시민과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공감’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법이 생명력 있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을 국민 스스로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률가들은 일반 국민들과 법을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1905년 설립 직후 여러 어려움 속에서 몇 번이나 폐교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고려대학교를 일으킨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국민을 넘어 인류에 보은해야 하는 사명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파안연구총서 ‘공감’의 출범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공감’ 제2권에는 모두 10편의 귀한 글이 실렸습니다.
저자

명순구

프랑스Paris1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목차

차례

머리말·3

법윤리와집행유예의양형_이상돈

Ⅰ.재벌양형의사이성·13
Ⅱ.법윤리의개념·17
Ⅲ.법윤리적의무로서집행유예·23
Ⅳ.맺음말·27

AI와발명,그리고특허제도의미래_조영선

Ⅰ.글머리에·28
Ⅱ.인공지능에대한분류·31
Ⅲ.인공지능에특허를부여하는문제·34
1.컴퓨터프로그램은발명인가·34
2.인공지능이한발명은누구의것인가·38
3.특허요건·40
Ⅳ.인공지능이타인의특허권을침해하는경우·41
1.특허침해에대한특수한취급필요·42
2.무과실책임의인정·43
Ⅴ.특허제도의미래예상·46
Ⅵ.맺으며·47

나카모토사토시(中本哲史)가구상한비트코인의체계와약간의법적고찰
-“Bitcoin:APeer-to-PeerElectronicCashSystem”(2008)논문을중심으로_김태진

Ⅰ.서설·49
Ⅱ.?비트코인:P2P방식에의한전자적통화체계?논문의개요·53
1.체계구상의주안점·532.거래(Transactions)·55
3.타임스탬프서버(TimestampServer)·58
4.작업증명(ProofofWork)·595.네트워크(Network)·62
6.인센티브(Incentive)·637.프라이버시(Privacy)·65
8.나카모토사토시논문의결론·669.소결·67
Ⅲ.시론적문제제기와법적고찰:Don’ttrust,verify·68
1.일반적개념으로서의정의(定義)·68
2.암호화자산을둘러싼법적검토·71
Ⅳ.결:새로운법적논의의시작·82

요양병원간병비급여화방안고찰_명순구·박정연

Ⅰ.서론·88
Ⅱ.간병비급여화에관한현행제도와그한계·89
1.간병문제의사회화·892.간병비급여화관련제도·91
3.현행제도의한계·96
Ⅲ.요양병원간병비급여화의필요성과전제·98
1.요양병원간병비급여화의필요성·98
2.요양병원의기능재정립·1003.사회적입원문제의해소·102
Ⅳ.요양병원간병비급여화방안·105
1.현물급여를통한급여화·105
2.요양병원형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도입·107
3.요양병원간병비급여화의단계적실시·111
Ⅴ.결론·113

‘한국영화’시장독과점을어떻게해소할것인가?_박경신

Ⅰ.한국영화계의구조적특성·116
Ⅱ.상영배급복합체의문제행위·121
1.부율차별및부율담합·121
2.조기종영과교차상영등차별적배급과상영
-소위“스크린독과점”문제·122
3.연장상영을조건으로한부율변경·123
4.무료초대권발급행위·1245.자기영화밀어주기·126
6.극장내경비나설비제공을강요하는행위·127
7.‘문제영화’상영배제·128
Ⅲ.현재상황에대한법적평가·128
1.적용법률·1282.법적평가·129
3.한국영화시장의특성을고려한시장지배적지위남용법리의
적용가능성·132
4.소결및해법·138
Ⅳ.결론·140

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와부수되는문제점_박세민

Ⅰ.서론·142
Ⅱ.자율주행자동차의개념·143
1.정의·1432.자율주행기술단계·146
Ⅲ.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가가져올변화·149
1.책임소재에대한문제의제기·149
2.예상되는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의형태·152
3.프라이버시침해의문제·1534.윤리적딜레마·154
Ⅳ.마무리·159

상표패러디의법적취급에관한비교법적연구_안효질

Ⅰ.서론·160
Ⅱ.상표패러디의상표법상평가·163
1.상표패러디와상표로서의사용여부·163
2.상표패러디와혼동가능성의존부·167
3.상업적패러디와비상업적패러디·171
Ⅲ.상표패러디의부정경쟁방지법상평가·173
1.서·1732.희석화·174
3.희석화와공정사용·1774.희석화와표현의자유·183
Ⅳ.상표패러디에대한일반불법행위법상의평가·189
1.상표패러디에의한일반불법행위책임·189
2.외국의사례·190
Ⅴ.상표패러디에대한각국판례의비교법적평가·193
1.미국·1932.독일·194
3.프랑스·195
Ⅵ.결론·196

블록체인기술의제도권진입동향에관한고찰
-암호화폐를기준으로_이대희

Ⅰ.서론·199
Ⅱ.블록체인과암호화폐·202
1.암호화폐와암호자산·2022.코인과토큰의구별·204
Ⅲ.암호화폐의입법동향·205
1.미국URVCBA및뉴욕주·2052.몰타등·206
3.국내법률안의암호화폐·208
Ⅳ.블록체인기술의제도권진입동향·209
1.ICO입법동향·209
2.가이드라인및규제샌드박스에의한ICO·215
3.암호화폐의유통:암호화폐거래소·217
4.스마트계약및서명·2215.납세·223
Ⅴ.한국법원의암호화폐취급:몰수·225
1.사건의개요및쟁점·2252.소송의경과·226
3.몰수또는추징·2274.법원의판단·228
Ⅵ.결어·235

‘악의적이거나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과민사상명예훼손_이제우

Ⅰ.서론·237
Ⅱ.악의성법리의도입배경·239
1.미국·2402.우리나라·242
Ⅲ.악의성법리의내용과성격·249
1.악의성법리의내용·249
2.악의성법리의독자성:상당성과의관계·252
Ⅳ.결론에갈음하여:악의성법리의타당성과그한계의보완·260
1.악의성법리의타당성·260
2.악의성법리가갖는한계의보완·263

한국감옥의현실과‘열린감옥’_정승환

Ⅰ.세가지장면·265
1.배식구·2652.과밀수용·267
3.개방교도소·269
Ⅱ.감옥에서‘보안’과‘재사회화’·271
1.‘보안’과‘재사회화’의목적·271
2.‘보안’의목적이지배하는현실·272
3.‘재사회화’목적의법리적우위·273
4.재사회화의현대적의미·274
Ⅲ.재사회화를위한행형의구성원칙·276
1.유사성의원칙·2772.해악상쇄의원칙·280
3.개방의원칙·284
Ⅳ.‘열린감옥’을위하여·286
1.감옥안이열린감옥·2862.감옥밖으로열린감옥·289
Ⅴ.마무리·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