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허출원실무 (양장본 Hardcover)

윤건준

●변리사
●연세대학교컴퓨터과학과졸업
●중국인민대학교어학연수수료(중국국가한반전액장학생)
●중국칭화대학교법과대학지식재산권법석사(베이징시장학생)
●제49회변리사시험합격
●특허법률사무소인벤투스
●특허법인무한

저자는보다정확한저술을위해칭화대법과대학에서지식재산권법석사학위를취득하였고동시에현지특허사무소에서실무를체득하였다.

제1장총론
제1절중국특허법13
1.개론··13
2.기간··17
3.권리의이전··19
4.실시허가··22
5.존속기간··28
6.특허권침해에대한항변사유··29

제2절한중특허법용어비교30

제3절한중특허법주요기간비교34

제2장명세서및청구범위
제1절명세서39
1.출원서류및명세서··39
2.배경기술,발명의명칭및요약서··43
3.컴퓨터프로그램발명의청구항··44

제2절청구범위46
1.청구항··46
2.기재불비··48
3.독립청구항및종속청구항··52

제3절생물재료발명54
1.생물재료발명··54
2.생물재료발명의명세서··58

제3장등록요건
제1절특허등록요건63
1.산업상이용가능성··63
2.신규성··64
3.진보성··65
4.선원주의··71
5.확대된선원주의··75

제2절특허를받을수없는발명77
1.불특허발명··77
2.법률등에위배된발명··90

제4장특허성판단시점에관한제도
제1절신규성의제97
1.개론··97
2.신규성의제의요건··98
3.신규성의제의절차··103

제2절우선권주장106
1.개론··106
2.조약우선권주장··107
3.국내우선권주장··109
4.국제출원의우선권주장··111

제3절분할출원112
1.개론··112
2.분할출원의시기및활용··112
3.분할출원의객체··115
4.분할출원의절차··116
5.분할출원의효과··118

제5장중국특유의제도
제1절이중출원121

제2절유전자원발명126
1.개론··126
2.실체적요건··128
3.절차적요건··129

제3절비밀유지심사133
1.국가의안전또는중대한이익과관련된발명··133
2.중국에서완성한발명의외국출원··136

제6장화학발명
제1절화학특유발명143
1.서언··143
2.용도발명··143
3.뉴클레오티드또는아미노산서열을포함하는발명··152
4.미생물발명··153

제2절화학발명의명세서155
1.화학물질발명의명세서및청구항··155
2.조성물청구항··157
3.화학발명의실험데이터··158

제7장심사절차
제1절방식심사165
1.개론··165
2.실용신안및디자인··170
3.출원공개··172

제2절실질심사174
1.심사청구··174
2.정보개시의무··176
3.단일성··177
4.거절이유및거절결정··178
5.정보제공··182
6.면담및전화토론··182

제3절보정186
1.자진보정··186
2.피동보정··189
3.직권보정··197
4.국제출원의보정··198

제4절우선심사199

제5절PPH우선심사205
1.개론··205
2.신청요건··208
3.Case분석··215

제6절한중CSP231
1.개론··231
2.신청요건··233
3.신청서작성방법··235
4.Case분석··236

제8장심판
제1절개론241
1.심판의종류··241
2.복심과무효선고··241
3.등록된청구항의정정··242
4.심판청구비용··242

제2절거절결정불복심판243
1.개론··243
2.심리절차··243
3.보정··246
4.복심통지서··248
5.구술심리··250
6.불복··251

제3절무효심판252
1.개론··252
2.요건및효과··252
3.청구이유및증거의보충··257
4.외국어증거··262
5.심리··263
6.구술심리··266
7.청구항의정정··267
8.절차의연장및중지··274
9.불복··275
10.인용심결의효과··276
11.실용신안권에대한무효심판··277

제9장PCT국제특허출원
제1절국제출원281
1.국내단계진입··281
2.국제출원의단일성··287
3.국제출원의권리범위··287

제2절국제특허출원의특례289
1.신규성의제의특례··289
2.우선권주장의특례··290
3.화학발명에대한국제출원의특례··292
4.비밀유지심사의특례··294
5.출원공개의특례··295
6.자진보정기간의특례··295
7.심사청구기간의특례··296
8.분할출원기간의특례··296

부록중화인민공화국전리법··299
중화인민공화국전리법실시세칙··322
2017중국특허심사지침개정안요약··371
특허출원서··374
유전자원출처개시등기표··380
특허비용,집적회로도설계비용표준··383
출원번호··387
찾아보기··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