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해설 제1편 취득 또는 사용 세트 (전 3권)

2021년 12월에 “「토지보상법」 해설, 제2편 손실보상”을 출간한 지 거의 2년여 만에 “제1편 취득 또는 사용” 초판 및 “제2편 손실보상”의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어 비로소 원래 계획했던 “「토지보상법」 해설”을 완간하게 되었다.

독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은 ⅰ)절차의 완전한 이행과 ⅱ)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이라는 2가지를 요건으로 하므로, 「토지보상법」도 크게 나누면 이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해설서에서도 ⅰ)절차의 완전한 이행은 “제1편 취득 또는 사용”에서, ⅱ)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은 “제2편 손실보상”에서 각각 설명하였으며, 제1편에서는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를 공익사업의 진행 순서에 따라 설명하였고, 제2편에서는 보상대상 물건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제1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는 공익사업의 시행 자체가 어렵게 되거나 사업시행기간이 지연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특히 중요하며, 또한 감정평가사에게는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보상대상자에게는 절차의 각 단계에 따라 권리 주장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는 보상과 관련된 당사자 모두가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1편에서는 2016년에 도입되어 사업인정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의 내용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제2편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보상과 관련된 주요 판례나 질의회신을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였고 특히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영업 624개를 조사하여 관련 법 조항과 함께 수록하였으므로 영업보상대상과 관련된 그동안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공익사업의 시행 및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조항에 대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판례나 질의회신 등도 부분적이고 개별적일 수밖에 없으나 해설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관통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도출해야 하며, 또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유사한 조항의 적용에 대한 상호 관련성을 설명해야 하므로 책의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출간하는 “「토지보상법」 해설”은 전체 6권에 본문만 약 5,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므로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사 또는 보상관계자가 아닌 일반 독자들께서 이를 전부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일반 독자들께서는 먼저 “제1편, Ⅰ- 1 취득 또는 사용의 일반이론”, “제2편 Ⅰ. 손실보상의 일반이론”을 읽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신 후 직접 관련된 부분을 선택하여 읽어 보시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본 해설서의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은 언제라고 필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필자는 이러한 소통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보상제도와 본 해설서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