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배우는 퇴직연금제도

서창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과학과 졸업, 공학석사
London Business School, MBA
노무라종합연구소 정보통신 팀장
㈜와이즈솔루션즈 대표이사(現)
㈜팍스넷퇴직연금 수석 컨설턴트(現)
퇴직연금 컨설턴트, 기업은행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례집 ‘20대부터 준비하는 퇴직연금제도’ 집필.
노동부 퇴직연금제 전무 연구회 회원, 노돈연구원
퇴직연금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뉴페러다임센터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안 연구, 노동부

1장 경제생활 환경의 변화
01. 금리는 안정화되고 있다
02. 평균 근속기간은 5.8년이다
03. 고도성장의 시기는 지났다
04.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05. 교육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06. 인간의 평균수명이 100세에 이를 것인가?
07.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개혁을 필요로 한다
08. 인구구성의 변화가 공적연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장 퇴직연금제도의 한계
09. 퇴직금제도의 기본 구조
10. 퇴직금의 중간정산
11. 연봉제와 퇴직금
12. 퇴직금과 노후생활
13. 연금의 시대

3장 퇴직연금제도
14.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15.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6.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기본구조
17.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기본구조
18. 비용부담주체와 부담금 수준
19.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20. 내 연금은 얼마나 되나?
21. 복수 퇴직급여제도의 도입
22. 제도도입의 절차

4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2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2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수준
25.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26. 확정급여형의 가입자 확인사항

5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2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2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수준
2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30.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31. 부담금과 추가부담금
32.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6장 개인퇴직계좌(IRA)
33. 개인퇴직계좌란?
34. 개인형 개인퇴직계좌-통산장치
35. 기업형 개인퇴직계좌-10인 미만 기업에서 활용하는 간단한 제도
36. 기업형 개인퇴직계좌의 운영

7장 퇴직시의 업무처리 절차
37. 가입자의 전직 및 이직시의 선택
38. 급여이전
39. 급여이전의 시기와 방법
40. 직접급여이체를 통한 급여이전
41. 퇴직 후 60일 이내 급여이전
42. 일시금과 연금수령의 과세비교

8장 자산운용과 노후설계
43.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44. 투자란 무엇인가?
45. 분산투자
46. 수익증권투자
47. 장기적립의 효과
48. 라이프플래닝

Q&A : 문답으로 배우는 퇴직연금제도

‘앞으로 노후 경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노후생활의 가장 중요한 대비로 연금을 들고 있다. 또한 연금도 하나가 아니라 국민연금(공적연금), 퇴직연금(기업연금), 개인연금의 3중 보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수명은 점점 늘고 있어, 현재의 정년제도라면 은퇴 이후의 기간이 거의 30년이 되어 간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월급 없이 30년의 노후 생활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쯤 된다면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라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기는커녕 지독한 괴로움이 된다. 게다가 노후 의료비는 점점 많이 들어가는 추세이니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절반은 아예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미 자녀가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는 끝났고, 내 미래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저축을 생각해 보니 금리가 생활비만큼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개인연금도 하나 가입을 해 본다. 국민연금으로 버텨보려고 하나 적게 받고 많이 내는 제도로 변경을 한다고 한다. 부동산 임대료로 살아볼까? 몇 푼 되지 않는 퇴직금은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2005년 12월에 도입이 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2006년 말로 21만여 명에 이르렀다. 전체 근로자 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하지만 21만 명은 작은 숫자가 아니다. 제도에 가입한 21만 여 명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을까? 혹은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근로자인 당신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자나 사용자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자산운용까지 해야 하는데 말이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생생하면서도 쉬운 소개서가 나왔다. 이번에 나무한그루에서 출간된 ‘그림으로 배우는 퇴직연금제도’가 그것이다.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책자가 제도에 대한 개념의 소개라든지, 법령의 해석, 과거의 연구보고서의 편집 등으로 채워져 있어 실제 근로자들이 읽을 만한 책은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다.

‘그림으로 배우는 퇴직연금제도’는 저자들이 컨설턴트로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현장에서 한 경험들을 모아 책으로 엮어 내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들이 이해 하기 쉬운 용어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 만 아니라 제목대로 전 페이지가 글과 함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굳이 글을 읽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고 책의 내용이 부실한 것은 아니다. 퇴직연금의 도입이 필요로 한 우리나라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서부터,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퇴직연금제도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제도간의 차이점, 제도의 운영 및 각종 절차, 자산운용과 노후설계에 이르기까지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전체의 내용을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저자들이 머리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알기 쉽게 설명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근로자들을 위한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은 꼭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삶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는데 유익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의 근로자이거나 경영자라면, 그리고 근로와 관계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과 함께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정년을 눈앞에 둔 근로자들이라면 다시 한 번 마음의 준비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퇴직은 정말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 20대 사회초년생들이라면 이 기회를 통해서 직장생활에 대래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