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영 변호사의 저작권 노트: 저작물과 저작자 편 (Paperback)

전문영 변호사의 저작권 노트: 저작물과 저작자 편 (Paperback)

$36.00
Description
20여 년간 저작권 분쟁 현장의 중심에서 활약해온 현직 변호사가 직접 쓴, 매우 실용적이고 깊이 있는 저작권법 책이 출간됐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 저작권법이 까다롭고 복잡하여 다가가기 어려웠던 독자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건네줄 반가운 책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저작권 인식이 확립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내 저작권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냄과 동시에,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서 얻은 풍부한 실무 지식과 다양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깨우친 저작권 법리들을 고스란히 담았다. 특히 우리나라 사정과는 동떨어진 해외 판례나 실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적인 논의보다는 생생하고 방대한 양의 국내 저작권 판례를 위주로 실음으로써, 독자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 저작권법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은 총 3권으로 기획된 저작권법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으로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 침해와 구제'도 출간될 예정이다. 오직 현장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만이 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집대성한 이 시리즈들은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이 궁금한 독자는 물론, 저작권법의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전문영

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제30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20기를수료한후변호사로활동하며2013-14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을역임했다.
현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삼성출판사등의법률자문,한국저작권위원회감정전문위원,한국저작권보호원저작권OK자문위원을맡고있다.
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한국영화배급협회,방송문예포럼,한국프로사진작가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패션일러스트레이션협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법률자문변호사로활동했으며,교통방송,KBS,EBS라디오등에서일반법률상담을진행했다.
30년간법률사무소를운영하며음악,영화,출판,디자인,컴퓨터프로그램,연예인전속계약등다수의저작권관련재판사건들을수임하여수행했다.특히디지털기술의등장과함께극심한저작권분쟁을유발한P2P‘소리바다’서비스에대한재판을승소로이끌며‘소리바다’서비스의유료화합의를이끌어낸공로로문화관광부장관상을받았다.또한가수김광석의상속인들을대리하여소송을수행한김광석음반에대한분쟁은대법원파기환송의승소판결을받은후조정으로종결했으나,그화제성으로세간의이목을집중시키기도했다.
저서로「21세기를겨냥한저작권해설」(1999)이있다.

목차

Ⅰ저작물worksofauthorshipcontents
1.저작물의성립
가.저작물의정의
나.저작물의성립요건
다.저작물의문화발전목적
라.저작물의무체적성격
마.저작물의존속기간
바.저작물의분류
사.저작물의개수

2.저작물의표현
가.표현의성립
나.표현의형태
다.아이디어와표현의구분
마.아이디어를구현하는표현
바.아이디어의보호

3.저작물의창작성
가.창작성의의미
나.창작성의성격
다.저작물의유형별로상이한창작성의기준

4.창작성판단
가.창작성판단에대한접근
나.창작성의적극적확인
다.창작성의소극적확인
라.기능적저작물의창작성
마.기존저작물과창작성
바.저작권의목적과보호기간에따른창작성판단

5.저작물의보호배제
가.보호되지않는저작물의구성부분
나.저작권보호가배제/제한되는저작물
다.음란한저작물

II저작물의유형categoriesofworks
1.어문저작물
가.어문저작물의정의와특성
나.어문저작물의창작성
다.어문표현의양
라.사실정보의표현
마.실용적/기능적표현
바.시험문제
사.뉴스

2.음악저작물
가.음악저작물의정의와특성
나.음악의창작적요소
다.음악저작물의창작성
라.가사
마.악보

3.연극저작물
가.연극저작물의정의와특성
나.연극저작물의창작성
다.연극저작물의유형

4.미술저작물
가.미술저작물의정의와특성
나.미술저작물의저작물성
다.디자인도안
라.오리지널캐릭터

5.응용미술저작물
가.응용미술저작물의정의와특징
나.응용미술에대한저작권법변경
다.응용미술저작물의성립요건
라.기타디자인
마.수개의디자인이있는물품

6.건축저작물
가.건축저작물의정의와특성
나.건축저작물의창작성
다.건축물
라.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
마.건축저작물관련문제

7.사진저작물
가.사진저작물의정의와특성
나.사진의창작성
다.사진의창작성판단
라.사진의유형
마.사진필름

8.영상저작물
가.영상저작물의정의와특성
나.영상저작물의성립요건
다.영상저작물의창작성
라.영상저작물에포함된저작물
마.영상저작물에대한권리자
바.영상저작물녹화등금지
사.영상저작물관련쟁점

9.도형저작물
가.도형저작물의정의와특성
나.도형저작물의창작성
다.도형저작물의유형
라.건축저작물과도형저작물
마.도형의형상표현에대한복제

10.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정의와특성
나.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성립요건
다.프로그램언어,규약,해법의보호배제
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창작성
마.프로그램저작물의보호범위


III2차적저작물과편집저작물derivativeworks&compilations
1.기존저작물을이용한저작물
가.기존저작물의이용형태
나.저작물의변경이용
다.편집저작물의소재로이용
라.저작물의인용

2.2차적저작물
가.2차적저작물의정의와특성
나.2차적저작물의성립요건
다.2차적저작물의저작권
라.2차적저작물의이용및양도
마.2차적저작물의유형

3.2차적저작물의원저작물저작자의저작권
가.원저작물저작자의지위
나.복제권
다.2차적저작물작성권
라.동일성유지권
마.성명표시권
바.공표권

4.편집저작물
가.편집저작물의정의와특성
나.편집저작물의아이디어와표현
다.편집저작물의창작성
라.창작성의제한
마.편집저작물의저작권

5.게임저작물
가.게임저작물의정의와특성
나.게임저작물의아이디어와표현
다.게임저작물의창작적요소

6.방송포맷저작물
가.방송포맷저작물의정의와특성
나.방송포맷저작물의창작성

IV기타저작물otherworks
1.캐릭터저작물
가.캐릭터저작물의정의와특성
나.캐릭터의독자적저작물성
다.캐릭터저작물의유형
라.캐릭터저작물의저작자
마.캐릭터저작물의보호범위
바.캐릭터저작물의보호기간
사.캐릭터의상품화

2저작물의제호
가.제호의저작물성
나.동일성유지권에의한보호
다.저작권이외의보호방법

3.서체
가.서체의개념과보호
나.서체도안
다.서체파일

V저작자authors
1.저작자
가.저작자의지위
나.저작자추정
다.대작의저작자

2.여러명관여저작물의저작자
가.개요
나.창작적표현의기여자
다.공동저작물,2차적저작물,결합저작물

3.공동저작자
가.개요
나.공동창작요건
다.분리불가능요건
라.토론회,공저서적,취재기사의공동저작물성립문제
마.사후공동저작물성립문제

4.공동저작자의권리행사
가.공동저작자들의권한조율
나.공동저작물에대한민법적용
다.저작재산권의후발적공동보유
라.공동저작물의저작인격권행사
마.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행사
바.공동저작물의이익배분등
사.공동저작물의침해에대한구제
아.다른공동저작자의동의없는공동저작물의이용

5.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
가.개요
나.법인등의업무상저작물의요건
다.법인등사용자의저작권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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