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지키는 법 :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법 이야기

약자를 지키는 법 :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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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은 누구의 편일까? 변호사가 말하는 공정 이야기
뉴스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속출하는 것만 같다. 공정하게 판결이 내려진다고 믿고 싶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선 ‘정말 그런가?’라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대변하듯, 법이 힘이 있는 자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닐까 싶어지는 때도 있다. 법이라는 중심이 흔들려 보이니 지금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에 법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줄 책 『약자를 지키는 법』이 출간되었다. 저자 배태준은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면서 한편으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수많은 인생 고민을 아무 대가 없이 상담해주던 특이한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약자를 지켜주는 법 조항과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법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재조명한다.

저자

배태준

학창시절문과/이과/예체능을두루두루맛보고,변호사로서한국최대로펌인김&장에서약10년정도근무했다.미국연방정부산하연방거래위원회인턴,여성가족부고문변호사,변호사협회이사등국내외에서다양한경험을했다.
여러사람들과소통하고나누는삶을살고싶어서법무법인(유)세종에서변호사로일하는한편으로고민상담카페운영자,팟캐스트크리에이터,라디오패널,창업·스타트업멘토,칼럼니스트등다양한분야에서다채로운활동을하고있다.
지은책으로『사는법이있으면좋겠습니다』『변호사의여행가방』이있다.

목차

들어가며

1장┃나를지키기위한법
1.가정폭력
남들에게는행복의울타리,내게는감옥
2.학교폭력
아직도그아이가무섭습니다
3.스토킹
더이상내게접근하지말아요
4.노년부양
늙고보니아무도믿을수가없습니다
5.장애인
먼저떠나기도,먼저떠나보내기도무섭습니다

2장┃다양한가족을위한법
1.이혼가정
양육비도,면접교섭도없이잠적해버렸습니다
2.재혼가정
‘성(姓)’이다르고싶지않아요
3.미혼(한)부모가정
어떠한선택을해야후회하지않을까요?
4.사실혼/동거가정
사랑을인정받지못하고있습니다

3장┃비정규직을위한법
1.계약직근로자차별
왜같은일을하는데나는이렇게적게받죠?
2.계약기간
2년이지나니나가라고합니다
3.사내하도급(파견)
같은회사에서같이일하는데왜우리만하청이죠?
4.특수고용근로자
일시킬때는자기일만하라고하더니,
갑자기남남이라고하네요
5.외국인근로자
코리안드림…그런데그꿈은악몽

4장┃노동자를위한법
1.52시간근로/연장근로수당
야근도싫지만,돈못받는야근은더싫어요
2.산업재해/중대재해
다친사람만있고,책임지는사람은없나요?
3.직장내괴롭힘
하루에8시간이이렇게힘들줄은몰랐습니다
4.노동조합
근로자들을위해싸울뿐인데그대가는가혹하네요

5장┃소상공인을위한법
1.가맹사업
처음에말한것과너무많이달라요
2.전자상거래/플랫폼
재주는내가넘고돈은플랫폼이벌어요
3.상가임대차
월세를감당할수없어요
4.블랙컨슈머
손님이왕이라지만,왕도잘못하면혼나는겁니다

6장┃중소기업을위한법
1.불공정거래
열심히키워놓은사업을본사에서가져간다면?
2.단가인하
제발좀그만깎아달라고하세요
3.기술탈취/영업비밀
내기술을돌려주세요
4.대규모유통
많이팔아도남기기가쉽지않아요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