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생활 속 법률 지식

채건

성균관대학교법학과졸업.
군전역후처음계약한집이사기를당해집주인·공인중개사를상대로민·형사소송을했으며,보험금을받기위해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도소송을함.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상대로한소송은다윗과골리앗의싸움이었지만,대법원까지가서승소를함.나홀로소송을하는과정에서사소한법률지식의소중함을새삼깨달음.

제1장민사법영역

제1편이왕받을것이면종이로확실하게,불안하면일단쓰고보자
-서면에의하지않은증여와이에따른해제로인한원상회복
제2편미완공된건물에걸린현수막의의미
-현수막을중심으로본유치권에대하여
제3편싸우지않고이기는것이최선의방법이다
-내용증명의의미와쓰는방법
제4편내가죽기전에너희들에게마지막말을남기겠노라
-유언의방식과법정방식에어긋난유언의효력
제5편아무리그래도똑같이나누는것은좀억울하지
-법정상속분및기여분과특별수익에관하여
제6편너같은불효자식에게는한푼도못줘
-유류분반환청구에대하여
제7편집주인이보일러는수리해줘도형광등은왜안해줄까?
-임대차관계에서집주인의수선의무
제8편만남은어려워도헤어짐은쉽지
-가장혼인과가장이혼의효력에대하여
제9편보증한번잘못서면삼대가망한다
-보증계약과연대보증계약의개념및차이점
제10편보증인을구제하기위한노력들
-개정민법을중심으로본보증인보호규정
제11편부모님께물려받은재산보다빚이더많은경우에는어떻게할까?
-상속의승인과포기및한정승인
제12편아버지성은김씨인데내성은이씨?
-친양자제도에관하여
제13편야속하겠지만남은사람이라도살아야지
-재산분할청구권을중심으로본사실혼관계
제14편불륜의대가는확실히받고도박채무는버티는것이답이다
-사회질서에반하는법률행위와불법원인급여에대하여
제15편외모만으로성인이라판단하고거래했다가는낭패보기십상
-미성년자와의거래에따른법률효과
제16편미성년자에게이대로당할수만은없다
-미성년자와거래한상대방보호방안
제17편외상값을받으러갔는데주인만바뀌어있다면어떻게할까?
-상호속용에따른영업상채권자의보호방법에대하여
제18편비양심적인개업에대한규제
-영업양도에따른경업금지의무위반에대하여
제19편기간내에행사해야내권리를챙길수있다
-소멸시효의개념및소멸시효기간
제20편어설프게갚으면갚지않아도될돈까지갚는다
-소멸시효의중단과시효이익의포기


제2장형사법영역

제1편형법에서는사람이나민법에서는사람이아닐수도있다
-민법과형법에있어사람의시기(始期)
제2편사랑에국경은없어도나이는있을수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대하여
제3편예고없이찾아오는범죄의유혹
-절도죄와점유이탈물횡령죄에대해서
제4편양날의검과같은친고죄의고소
-친고죄에서고소시주의점
제5편잘못했으면최대한빨리빌되,확실하게빌어라
-친고죄의고소취소가능시기및고소권포기인정여부
제6편손가락하나건드리지않아도폭행죄가될수있다
-각범죄에따른형법상폭행의의미
제7편호랑이는죽어서가죽을남기고사람은죽어서이름을남긴다
-모욕죄에대하여
제8편흉흉한세상인데괜한일에엮이지않았으면좋겠네
-착한사마리아인법에대하여
제9편우리는과연어떤사이일까?
-법률상또는계약상보호의무를중심으로본유기죄
제10편범죄현장에없어도강간범이될수있다
-공동정범과공모관계이탈에대해서
제11편내땅내가내마음대로사용한다는데무슨죄가되겠어?
-권리남용금지원칙과일반교통방해죄
제12편아버지의귀중품을훔쳐도죄가되지않지만부수면죄가된다
-재산범죄와친족상도례에대하여
제13편밖에서창문으로엿보기만해도주거침입죄가될수있다
-주거침입죄에서대하여
제14편아주급하면염치불구하고일단쓰고보자
-불법영득의사와사용절도
제15편단지성매매를권유만했을뿐인데도처벌을받을수있다
-아동·청소년에대한성매매의심각성
제16편난억울한마음에증거를모았을뿐인데….
-사인의비밀녹음및촬영사진의증거능력
제17편술김에죄를지으면정당화가될까?
-심신장애상태와그에따른법적효과
제18편내가가진돈은같으나형량은천차만별
-잔전사기와점유이탈물횡령죄에대하여
제19편잘못돌려주면곱배기로돌려줄수도있다
-뇌물의개념및몰수·추징에대하여
제20편둘중어느것이더좋고누가더나쁜사람일까?
-집행유예와선고유예에대하여


제3장헌법영역

제1편생각보다많은일을하는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하는일
제2편양심을지키기위한1년6개월의실형
-양심적병역거부와대체복무제도입에대하여
제3편대통령이되기위한나이와국회의원이되기위한나이의차이점
-헌법개정절차의대상이되는헌법에대하여
제4편민주공화국은영원하리라
-헌법개정의의미와절차및개정의한계
제5편대통령과수상중누구를선택할것인가?
-대통령제와의원내각제및이원집행부제에대하여
제6편지금도존재하는샤일록
-사인간에있어헌법이적용되는원리
제7편시대를앞서간노래가사‘금연’
-흡연권과혐연권의대결
제8편세상의모든임신이축복받은것일까?
-낙태죄에관하여
제9편대부분이불법인마사지업소
-시각장애인의생존권보장과비시각장애인의직업선택의자유
제10편헌법상인간답게죽을권리도인정이될까?
-존엄사와안락사에대하여

찾아보기

이책에담긴50편의이야기주제들중상당수는제가지난10년간맡아진행한사건들에서쟁점으로부각되었던문제들입니다.현실성있는이책을가까이두고살펴보면,사전예방을위해,그리고사후조치를위해유익하게활용할수있을것입니다.
-변호사노덕기

세상을살다보면자신의의도와는무관하게법적인분쟁에휘말리는경우가생깁니다.한치앞을내다볼수없는현실에서이책이그해답을줄수있을것입니다.
-공인회계사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