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과 신탁세법 해설 (실무의 이해와 활용을 위하여)

신탁은 위탁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적 구조물이다. 대리나 위임의 번거로움 없이 소유와 수익을 분리할 수 있어 가족 재산 승계, 사업자금 조달, 공익 출연 등 다양한 실무 수요에 활용된다. 그러나 신탁 관계자가 셋 이상이고, 세법은 이를 실질과세 관점에서 재편하므로 실무자에게 상당한 난관이 따른다. 이 책은 주로 민사신탁의 실무를 대상으로, 신탁법 전반을 총칙·신탁재산·위탁자·수탁자·수익자·신탁 종료의 순서로 개괄한 뒤, 취득세·보유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 세목별 신탁 관련 세법을 해설하고, 나아가 신탁의 구체적 활용 방안까지 연속된 흐름으로 정리한다. 법령 근거와 신탁계약 예문을 함께 수록하여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실무가가 신탁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