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겪을 수 있는 골프장 사건 50 : 골프에 진심인 변호사가 풀어주는 법과 지혜

나승복

저자:나승복
서울대학교중어중문학과와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을졸업한후,중국북경대학법과대학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1994년사법연수원(23기)을수료한후2002년경까지태평양에서변호사로,2003년부터2022년8월경까지화우에서파트너변호사로재직했다.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기업심사위원회(상폐실질심사)위원,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강사등으로활동했다.현재법무부국제투자분쟁법률자문단위원,주한중국상공회의소자문위원(법률),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한국골프산업학회감사로재임중이다.3NOD디지털의코스닥시장상장(외국회사의한국증시최초상장),중국Yawei사의LIS(코스닥)M&A(법률실사,SPA,5%보고,기업결합신고등)를비롯하여국내외기업의투자,M&A,IPO,기업자문,IP,중재관련법률서비스를제공하여오고있다.논저로중국비즈니스법률실무(2008,박영사),MergersandAcquisitions-KoreaBusinessLaw(Co-author,2010,CarolinaAcademicPress)와,차이나머니의대한국투자흐름과주요법률이슈(2016,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10여편의실무논문이있다.대전고등법원,한국거래소,한국무역협회,KOTRA,한국컨텐츠진흥원,LG화학,아모레퍼시픽,수출입은행,하나은행,중국상공회의소,중국은행,다수의CEO과정,한국산업기술대ITP과정등에서중국법률실무,법적위험관리,IPO,M&A에관해실무강의를했다.

Ⅰ
이색

01
한번도어려운홀인원을51회나하다니3
02
골프중벼락사고후골프와성품이호전되다니6
03
같은홀에서동반홀인원을하다니9
04
한라운드서홀인원과알바트로스를하다니12
05
45도의혹서에1일6라운드를돌다니15
06
퍼터로120미터거리를성공시키다니18
07
PGA대회에서첫홀양파후우승하다니21
08
한사람이24시간동안851홀을돌다니24
09
6번아이언만으로2언더를치다니26
10
64세에최장타로기네스북에오르다니29
11
비행기날개에서티샷해659미터를보내다니32
12
꿈의기록인59타를치다니35
13
갤러리방해로첫메이저우승을놓치다니38
14
12시간부문에서237홀을돌다니41
15
65세에메이저대회에서우승하다니44
16
마스터스대회에서90cm를6펏하다니47
17
5년만에우즈징크스를벗어나다니50
18
골프로지구를560바퀴나돌다니53
19
세계최고,최장의파3에서버디를하다니56
20
소렌스탐이OB없이트리플보기를하다니59

Ⅱ
민사

01
홀인원의행운이법정싸움으로치닫다니65
02
골프중벼락사고로법정에가다니69
03
스크린골프장에서실명될뻔하다니73
04
동반자의공에맞아눈에중상을입다니76
05
초등생이골프교사의공에맞아프로꿈을접다니80
06
티샷중에생긴목디스크로법정에가다니83
07
그린에서꾸물거리다뒷팀공에중상을입다니85
08
골퍼가손가락골절로구상금소송을내다니88
09
남편의멀리건공에맞아실명하다니91
10
골든타임을놓쳐심정지골퍼가사망하다니94
11
적시의응급처치로심정지골퍼를살려내다니97
12
골프장연못가의공을줍다가익사하다니99
13
자신이친공에맞아실명위기에빠지다니102
14
잔디경사에미끄러져발목이골절되다니105
15
골프공에맞은줄알았는데총알이나오다니108
16
골프장에서골프클럽가방을도난당하다니110
17
까마귀가다이아몬드반지를물고가다니114
18
골프코스를무단촬영하여이득을챙기다니117
19
골프장증설후회원추가모집으로법정에가다니120
20
골프장건설중에시설업자변경으로회원권분쟁이생기다니124

Ⅲ
형사

01
8미터후방의캐디가공에맞아다치다니131
02
카트에서추락하여두개골이골절되다니134
03
카트사고로사지마비가되다니138
04
골프장에서익사사고가생기다니141
05
내기골프,오락일까?도박일까?146
06
억대골프도박으로실형을받다니149
07
약물골프로마약법위반죄를짓다니153
08
보험가입8일만에홀인원사기를치다니156
09
가짜영수증으로홀인원보험금을받아내다니159
10
이름쓴골프공을쳐서액운을없앤다니162
11
골프장에서여종업원과강제로러브샷을하다니165
12
악담과기습접촉으로캐디를강제추행하다니168
13
중년여성이캐디얼굴을때리다니173
14
거리를잘못알려줬다고캐디목을조르다니176
15
골프회원권때문에배임문제가불거지다니179
16
겁을주어골프회원권사용을제한하다니183
17
직무상골프접대를받아처벌되다니186
18
골프장음주로죄를넷이나짓다니190
19
골프장에서수만개의골프공을훔치다니193
20
골프장락커룸에서귀중품을절취하다니196

Ⅳ
징계

01
오구플레이로3년간출전이정지되다니203
02
경기판정불만으로기권하여중징계를받다니206
03
자격정지상태에서타국Q스쿨에응시하다니209
04
알까기와동전치기로1년간출전이정지되다니211
05
허위보고후근무시간에골프를쳐서해고되다니214
06
국립대교수가근무시간에골프를쳐서징계를받다니216
07
공공기관에서봉사활동시간내골프로물의를빚다니219
08
투어대회중에공이바닥나실격되다니221
09
스코어를잘못적어대회중에짐을싸다니225
10
금지된장비사용후자진신고로징계를면하다니229

Ⅴ
황당

01
가족골프중에땅이꺼져추락사하다니235
02
골프중에악어에게물리다니238
03
골프장에잠입해공을훔치다가익사하다니241
04
골프장하늘에서상어가떨어지다니244
05
공이새에맞고물에빠져컷탈락하다니246
06
견공이그린에서공을물고가다니249
07
진행요원에게공을찾지못했다고폭언하다니251
08
그린에홀이없어서골프장이아니다니254
09
프로들을태운버스가골프장에늦게오다니257
10
늦잠으로프로암대회에지각해실격되다니260
11
차문이잠겨서골프채를빌려치다니263
12
물에빠진공을찾지못해벌타를받다니266
13
골프공을원격조종해경기를방해하다니268
14
홀이6mm더커서대회가취소되다니271
15
유리창을깬골퍼에게총을쏘다니274
16
잔디길이때문에1라운드를취소하다니277
17
로컬룰을오해하여68벌타를받다니280
18
캐디가모래를만져경기를지다니283
19
캐디의나침반사용으로짐을싸다니285
20
다른선수의캐디실수로벌타를받다니288

프롤로그

필자는2021년7월지인들과라운드를하던중에지인이자동운행카트에들이받혀쓰러진모습을목격한일이있었다.골퍼가다이아몬드반지를빼서종이컵에담아카트에두었는데,까마귀가그반지를물고날아가다가떨어뜨린소동이있었다.골퍼가오락의담장을넘었다가실형을받은도박사건이나,캐디가거리를잘못알려주었다고목을조른폭행사건이있었다.공무원이근무시간내골프로징계를받거나,프로골퍼가로컬룰을오해하여68벌타나받은해프닝도있었다.
골퍼들이즐기는골프를내세우지만,그전제는안전골프,평화골프이다.그런데지인이나언론을통해가슴을쓸어내리는골프장사고나눈총을받는사건을종종접하게된다.즉,골프장에서타구,추락,전도,익사등의민사사건이발생한다.또한,강제추행,과실치상,도박,사기등의형사사건이나,출전정지,해임등의징계사건으로사회적물의를일으키기도한다.
필자는골프를즐기는변호사로서20여년라운드를해오며골퍼나골프관계자들이안전하고평화롭게골프를즐기는데실제적인도움을주고싶었다.이에,골프장내다양한사건들을“골프,법률,명구”라는세키워드로연결하여안전골프,평화골프로가는지름길을모색해왔다.
400여건의골프관련판례와다수의국내외기사에서골퍼나골프관계자들이관심을가질만한민사사건20토픽,형사사건20토픽,징계사건10토픽을선별했다.독자의눈높이에맞추어그발생경위와법적책임관계를600~700자로요약했다.
홀인원을51회나한사례등이색적인케이스20토픽을통해골프의묘미와골퍼의한계를살폈으며,독자의가벼운교감을위해제1장에배치했다.라운드중에악어에물린사례등황당한사고20토픽을더하여그여파와가르침을헤아렸다.아울러,위와같은사건을고전명구와접목하여그교훈을짚어보고예방지혜를담았다.
이책의집필을위하여나름대로열의와정성을다했으나,필자의능력부족으로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독자제위의질책을당부드린다.
아무쪼록이책이골프애호가나골프장운영자,주말골퍼,선수,캐디,아카데미등골프관계자들이안전골프와평화골프의바탕위에서즐기는골프를향유하는데미약하나마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이책의출간을위하여헌신해주신박영사관계자분들께깊이감사드린다.또한,바쁘신중에추천의글로격려해주신(사)대한골프협회강형모회장님께감사의뜻을표한다.아울러,필자곁에서변함없이응원을보내준가족과지인들에게고마움을전한다.

2024.9.
필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