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 제9판

김홍엽

저자:김홍엽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미국컬럼비아로스쿨(ColumbiaSchoolofLaw)졸업(LL.M.)
사법시험20회합격(사법연수원10기수료)
서울지방법원등판사,서울고등법원판사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대법원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등부장판사
사법연수원교수
대법원송무제도개선위원회위원
법무부민사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위원
대법원사법제도비교연구회부회장
한국도산법학회부회장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위원,헌법소송규칙제정위원회위원
법률신문논설위원편집위원
법무부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분과위원장
법무부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위원장
명지대학교법과대학교수
연세대학교법과대학교수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전국법학전문대학원실무가교수협의회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부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회장
법무부집단소송제개선위원회위원장
법무법인법교대표변호사
대법원국민과함께하는사법발전위원회위원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초빙교수
서울북부지방법원상임조정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법제연구원장

제1편총론
제1장민사집행
제1절민사집행의의의와종류2
제1관민사집행의의의2
Ⅰ.민사집행의분류2
1.좁은의미의민사집행2
2.넓은의미의민사집행2
Ⅱ.민사집행법의체계3
Ⅲ.민사집행의성질3
1.소송사건인지여부3
2.준용규정3
제2관민사집행의종류4
Ⅰ.강제집행4
1.의의4
2.판결절차와의구별6
3.강제집행의종류6
(1)법전상의분류　6　　(2)강제집행의대상에의한분류　7
(3)민사집행법에의한집행여부에의한분류　7
(4)강제집행의방법에의한분류　7　　(5)강제집행의효과에의한분류　7
Ⅱ.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임의경매)8
1.의의8
2.강제집행절차와의구별8
Ⅲ.형식적경매9
1.의의9
2.전형적인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와의구별9
Ⅳ.보전처분9
1.의의9
2.종류10
제2절민사집행법과그이상10
Ⅰ.민사집행법10
1.법원(法源)10
2.민사소송법과의관계11
Ⅱ.민사집행법의이상및신의칙11
1.의의11
2.신의칙의적용모습12
(1)집행상태의부당형성　12　　(2)집행상권능의남용　12
(3)선행행위와모순되는행위　12
제3절다른절차와의구별13
Ⅰ.도산절차13
1.의의13
2.강제집행절차와의관계14
(1)회생절차의경우　14　　(2)파산절차의경우　16
(3)도산절차와집행장애사유　17
Ⅱ.체납처분절차17
1.의의17
2.강제집행절차와의관계18
3.강제집행절차상조세채권의행사19
(1)교부청구　19　　(2)참가압류　19
제4절민사집행의기본원칙21
1.처분권주의21
2.직권주의23
3.형식주의23
4.신속주의24
5.서면주의25
6.고가매각의원칙25

제2장민사집행의주체
제1절집행기관26
Ⅰ.집행관26
1.의의26
2.집행관의직분관할27
3.집행관의권한등27
Ⅱ.집행법원28
1.의의28
2.집행법원의직분관할28
(1)사법보좌관담당의업무　28　　(2)지방법원단독판사담당의업무　29
(3)집행법상의지방법원과시군법원의사물관할의조정　29
3.집행법원의재판29
Ⅲ.제1심법원30
1.의의30
2.직분관할30
제2절집행당사자31
Ⅰ.의의31
Ⅱ.당사자의확정31
1.당사자확정의기준31
2.실질적당사자개념의허용여부32
Ⅲ.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33
1.당사자능력33
2.소송능력34
Ⅳ.집행당사자적격과변동34
1.집행당사자의적격34
(1)집행당사자적격자　34　　(2)집행당사자적격의범위　35
2.집행당사자의변동35
(1)강제집행절차의경우　35　　(2)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절차의경우　37
(3)보전처분절차의경우　38
Ⅴ.대리39
1.변호사대리의원칙의적용여부39
2.법무사및공인중개사의대리권한의범위39

제3장민사집행의객체(대상)
Ⅰ.책임재산41
1.의의41
2.범위41
(1)물적범위　41　　(2)시적범위　42
3.책임재산귀속의조사43
(1)판단기준　43　　(2)책임재산아닌재산에대한집행의경우　43
Ⅱ.유한책임44
1.의의44
2.한정승인의경우44
(1)상속채무의이행을구하는소송에서한정승인의주장을하지않은경우　44
(2)상속채무의이행을구하는소송에서한정승인의주장을한경우　45
3.신탁재산의경우48
Ⅲ.압류금지제한재산48
1.법정압류금지재산48
2.도산절차의재산51
3.압류범위의제한51

제2편강제집행
제1장강제집행의요건
제1절집행권원54
Ⅰ.의의54
Ⅱ.각종의집행권원55
1.확정된종국판결55
(1)확정판결　55　　(2)가집행선고있는종국판결　56　　(3)집행판결(결정)　58
2.집행증서64
(1)의의　64　　(2)요건　65　　(3)효력　67
(4)집행증서의무효　69
3.판결외의결정명령72
(1)항고로만불복할수있는재판　72　　(2)확정된지급명령　73
(3)확정된이행권고결정　73　　(4)확정된화해권고결정　73
(5)확정된조정을갈음하는결정　73　　(6)배상명령　73
(7)가압류가처분명령　73
4.그밖에확정판결과같은효력을가지는것73
5.검사의집행명령74
제2절집행문75
Ⅰ.의의75
Ⅱ.집행문부여의예외75
1.간이신속한집행이요구되는경우76
2.법문상‘집행력있는집행권원’또는‘집행력있는민사판결정본’과같은효력이있는것으로인정되는문서의경우76
3.집행절차중에행해지는부수적집행인경우76
4.넓은의미의집행인의사의진술을명하는판결77
Ⅲ.집행문의종류77
1.단순집행문77
2.조건성취집행문77
(1)의의　77　　(2)조건성취집행문을받지않는경우　78
3.승계집행문79
(1)의의　79　　(2)승계집행문을받아야할경우　81
Ⅳ.집행문부여절차84
1.법원사무관등에의한부여84
2.집행문부여의명령86
Ⅴ.집행문부여등과그구제87
1.집행문부여등에대한이의신청87
(1)의의　87　　(2)재판　88
2.집행문부여의소89
(1)의의　89
(2)집행채권자가제기한집행문부여의소에서집행채무자가청구이의사유로항변할수있는지여부　90
3.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92
(1)의의　92　　(2)이의사유　93　　(3)소의이익　95　　(4)재판　96
제2장강제집행의진행
제1절강제집행의개시97
Ⅰ.강제집행의개시요건97
1.의의97
2.집행권원등의송달97
(1)집행권원의송달　98　　(2)집행문등본의송달여부　99
(3)증명서등본등의송달여부　99
(4)집행권원,조건성취집행문승계집행문,증명서의송달방법　100
(5)집행권원,조건성취집행문승계집행문,증명서등을채무자에게송달하지않고진행한경우집행행위의효력　100
3.그밖의집행개시요건102
(1)일반적경우　102
(2)반대의무의이행등이집행개시요건인지문제가되는경우　103
Ⅱ.집행장애104
1.집행장애사유104
2.집행장애사유의조사104
제2절강제집행의정지취소107
Ⅰ.집행의정지107
1.의의107
2.집행정지서류의제출108
3.법정사실의발생110
Ⅱ.집행정지서류110
1.의의110
(1)집행할판결또는그가집행을취소하는취지나,강제집행을허가하지않거나그정지를명하는취지또는집행처분의취소를명한취지를적은집행력있는재판의정본(1호)　111
(2)강제집행의일시정지를명한취지를적은재판의정본(2호)　112
(3)집행을면하기위한담보제공증명서류(3호)　112
(4)집행할판결이있은뒤에채권자가변제를받았거나,의무이행을미루도록승낙한취지를적은증서(변제수령증서·변제유예증서,4호)　112
(5)집행할판결,그밖의재판이소의취하등의사유로효력을잃었다는것을증명하는조서등본또는법원사무관등이작성한증서(집행권원실효증명조서등본등,5호)　113
(6)강제집행을하지않는다거나강제집행의신청이나위임을취하한다는취지를적은화해조서의정본또는공정증서의정본(부집행합의나강제집행신청취하합의기재의화해조서정본등,6호)　114
2.제출시기115
Ⅲ.집행의취소116
제3절집행비용,담보의제공,보증,공탁117
Ⅰ.집행비용117
1.의의117
2.집행비용의예납120
3.집행비용의부담121
Ⅱ.담보의제공124
1.의의124
2.담보권자의지위126
3.담보취소결정128
Ⅲ.보증등128
1.보증128
2.공탁129

제3장위법집행과부당집행에대한구제
제1절위법집행에대한구제방법130
Ⅰ.즉시항고130
1.의의130
2.즉시항고기간131
3.즉시항고이유131
4.재판132
Ⅱ.집행에관한이의신청134
1.의의134
2.이의사유135
3.이의신청시기136
4.재판136
Ⅲ.사법보좌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138
1.의의138
2.이의신청이있는경우의조치138
(1)이의신청기간　138　　(2)사건의송부　138　　(3)송부받은판사의조치　139
제2절부당집행에대한구제방법141
Ⅰ.청구이의의소141
1.의의및성질141
2.청구이의사유143
(1)집행채권의소멸저지등또는위법집행　143
(2)신의칙위반또는권리남용의경우　145　　(3)이의사유의존재시기　145
3.신청및재판148
(1)관할법원　148　　(2)당사자적격　149　　(3)소의이익　150
(4)재판　150
Ⅱ.제3자이의의소154
1.의의및성질154
2.이의원인일반154
(1)법48조1항의이의원인　154　　(2)신의칙에기한경우　155
3.개별적이의원인155
(1)소유권　155　　(2)점유권　159　　(3)제한물권　159
(4)비전형담보　160　　(5)채무자에대한채권적청구권　164
(6)처분금지가처분　164
4.신청및재판165
(1)관할법원　165　　(2)당사자적격　166　　
(3)소의이익　166　　(4)재판　167
Ⅲ.부당이득과손해배상168
1.채권자채무자의책임168
(1)강제집행의경우　168　　(2)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의경우　169
(3)보전처분집행의경우　169
2.국가등배상책임172
(1)법관또는사법보좌관의법령위반의경우　172
(2)경매공무원또는집행관의법령위반의경우　173

제4장금전집행
제1절재산명시절차등174
Ⅰ.재산명시절차174
1.의의174
2.재산명시신청및재판175
(1)재산명시신청　175　　(2)관할법원　176　　(3)재산명시명령등　176
3.재산명시기일178
(1)재산명시기일의지정　178　　(2)재산명시기일의진행　178
(3)재산명시기일의불출석등의경우　179
Ⅱ.재산조회180
1.의의180
2.재판등180
(1)조회신청　180　　(2)관할법원　181　　(3)조회절차　181
Ⅲ.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182
1.의의182
2.재판등182
(1)등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