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9 판 | 양장본 Hardcover)

김홍엽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20회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등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등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자문위원,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등록변호사 심사위원회부위원장, 대법원 한국최초배심모의재판 재판장, 외교통상부 영사업무처리지침 개정검토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소송규칙제저위원회 위원, 대법원사법제도비교연구회 부회장,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각 감사,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실무가교수협의회 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법무부 집단소송제개선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법교 대표변호사,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북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장을 역임했다.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2
제1관 민사집행의 의의 2
Ⅰ. 민사집행의 분류 2
1.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 2
2.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 2
Ⅱ. 민사집행법의 체계 3
Ⅲ. 민사집행의 성질 3
1. 소송사건인지 여부 3
2. 준용규정 3
제2관 민사집행의 종류 4
Ⅰ. 강제집행 4
1. 의 의 4
2. 판결절차와의 구별 6
3. 강제집행의 종류 6
(1) 법전상의 분류　6　　(2) 강제집행의 대상에 의한 분류　7
(3)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 여부에 의한 분류　7
(4)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분류　7　　(5) 강제집행의 효과에 의한 분류　7
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8
1. 의 의 8
2. 강제집행절차와의 구별 8
Ⅲ. 형식적 경매 9
1. 의 의 9
2. 전형적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의 구별 9
Ⅳ. 보전처분 9
1. 의 의 9
2. 종 류 10
제2절 민사집행법과 그 이상 10
Ⅰ. 민사집행법 10
1. 법원(法源) 10
2.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11
Ⅱ. 민사집행법의 이상 및 신의칙 11
1. 의 의 11
2. 신의칙의 적용모습 12
(1) 집행상태의 부당형성　12　　(2) 집행상 권능의 남용　12
(3)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12
제3절 다른 절차와의 구별 13
Ⅰ. 도산절차 13
1. 의 의 13
2.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 14
(1) 회생절차의 경우　14　　(2) 파산절차의 경우　16
(3) 도산절차와 집행장애사유　17
Ⅱ. 체납처분절차 17
1. 의 의 17
2.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 18
3. 강제집행절차상 조세채권의 행사 19
(1) 교부청구　19　　(2) 참가압류　19
제4절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21
1. 처분권주의 21
2. 직권주의 23
3. 형식주의 23
4. 신속주의 24
5. 서면주의 25
6. 고가매각의 원칙 25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1절 집행기관 26
Ⅰ. 집 행 관 26
1. 의 의 26
2. 집행관의 직분관할 27
3. 집행관의 권한 등 27
Ⅱ. 집행법원 28
1. 의 의 28
2.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28
(1) 사법보좌관 담당의 업무　28　　(2) 지방법원 단독판사 담당의 업무　29
(3) 집행법상의 지방법원과 시ㆍ군법원의 사물관할의 조정　29
3. 집행법원의 재판 29
Ⅲ. 제1심법원 30
1. 의 의 30
2. 직분관할 30
제2절 집행당사자 31
Ⅰ. 의 의 31
Ⅱ. 당사자의 확정 31
1. 당사자확정의 기준 31
2. 실질적 당사자개념의 허용 여부 32
Ⅲ.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3
1. 당사자능력 33
2. 소송능력 34
Ⅳ. 집행당사자적격과 변동 34
1. 집행당사자의 적격 34
(1) 집행당사자적격자　34　　(2) 집행당사자적격의 범위　35
2. 집행당사자의 변동 35
(1) 강제집행절차의 경우　35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경우　37
(3) 보전처분절차의 경우　38
Ⅴ. 대 리 39
1.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적용 여부 39
2.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의 대리권한의 범위 39

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대상)
Ⅰ. 책임재산 41
1. 의 의 41
2. 범 위 41
(1) 물적 범위　41　　(2) 시적 범위　42
3. 책임재산 귀속의 조사 43
(1) 판단기준　43　　(2) 책임재산 아닌 재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　43
Ⅱ. 유한책임 44
1. 의 의 44
2. 한정승인의 경우 44
(1)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44
(2)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주장을 한 경우　45
3. 신탁재산의 경우 48
Ⅲ. 압류금지ㆍ제한재산 48
1. 법정압류금지재산 48
2. 도산절차의 재산 51
3. 압류범위의 제한 51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의 요건
제1절 집행권원 54
Ⅰ. 의 의 54
Ⅱ. 각종의 집행권원 55
1. 확정된 종국판결 55
(1) 확정판결　55　　(2)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56　　(3) 집행판결(결정)　58
2. 집행증서 64
(1) 의 의　64　　(2) 요 건　65　　(3) 효 력　67
(4) 집행증서의 무효　69
3. 판결 외의 결정ㆍ명령 72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72　　(2) 확정된 지급명령　73
(3)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73　　(4)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73
(5)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73　　(6) 배상명령　73
(7) 가압류ㆍ가처분명령　73
4.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73
5. 검사의 집행명령 74
제2절 집 행 문 75
Ⅰ. 의 의 75
Ⅱ. 집행문부여의 예외 75
1. 간이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 76
2. 법문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의 경우 76
3. 집행절차 중에 행해지는 부수적 집행인 경우 76
4. 넓은 의미의 집행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77
Ⅲ. 집행문의 종류 77
1. 단순집행문 77
2. 조건성취집행문 77
(1) 의 의　77　　(2)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지 않는 경우　78
3. 승계집행문 79
(1) 의 의　79　　(2)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할 경우　81
Ⅳ. 집행문부여절차 84
1. 법원사무관 등에 의한 부여 84
2. 집행문부여의 명령 86
Ⅴ. 집행문부여 등과 그 구제 87
1.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 87
(1) 의 의　87　　(2) 재 판　88
2. 집행문부여의 소 89
(1) 의 의　89
(2) 집행채권자가 제기한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사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90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92
(1) 의 의　92　　(2) 이의사유　93　　(3) 소의 이익　95　　(4) 재 판　96
제2장 강제집행의 진행
제1절 강제집행의 개시 97
Ⅰ.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97
1. 의 의 97
2. 집행권원 등의 송달 97
(1) 집행권원의 송달　98　　(2) 집행문 등본의 송달 여부　99
(3) 증명서 등본 등의 송달 여부　99
(4) 집행권원, 조건성취집행문ㆍ승계집행문, 증명서의 송달방법　100
(5) 집행권원, 조건성취집행문ㆍ승계집행문, 증명서 등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집행행위의 효력　100
3. 그 밖의 집행개시요건 102
(1) 일반적 경우　102
(2) 반대의무의 이행 등이 집행개시요건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　103
Ⅱ. 집행장애 104
1. 집행장애사유 104
2. 집행장애사유의 조사 104
제2절 강제집행의 정지ㆍ취소 107
Ⅰ. 집행의 정지 107
1. 의 의 107
2. 집행정지서류의 제출 108
3. 법정사실의 발생 110
Ⅱ. 집행정지서류 110
1. 의 의 110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1호)　111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2호)　112
(3) 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제공증명서류(3호)　112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변제수령증서·변제유예증서, 4호)　112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증서(집행권원 실효증명조서등본 등, 5호)　113
(6)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부집행합의나 강제집행신청취하합의 기재의 화해조서정본 등, 6호)　114
2. 제출시기 115
Ⅲ. 집행의 취소 116
제3절 집행비용, 담보의 제공, 보증, 공탁 117
Ⅰ. 집행비용 117
1. 의 의 117
2. 집행비용의 예납 120
3. 집행비용의 부담 121
Ⅱ. 담보의 제공 124
1. 의 의 124
2. 담보권자의 지위 126
3. 담보취소결정 128
Ⅲ. 보증 등 128
1. 보 증 128
2. 공 탁 129

제3장 위법집행과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제1절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130
Ⅰ. 즉시항고 130
1. 의 의 130
2. 즉시항고기간 131
3. 즉시항고이유 131
4. 재 판 132
Ⅱ.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34
1. 의 의 134
2. 이의사유 135
3. 이의신청시기 136
4. 재 판 136
Ⅲ.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38
1. 의 의 138
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 138
(1) 이의신청기간　138　　(2) 사건의 송부　138　　(3) 송부받은 판사의 조치　139
제2절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