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변호사다 : 그 첫 번째 이야기, 법률정보 종합편

김세라

저자:김세라
고려대학교법학과·행정학과졸업(이중전공)
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수료
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
서울북부지방법원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직무대리
고양보호관찰소특별법사랑위원
인천논현경찰서범죄예방협의체위원
인천남동경찰서범죄예방협의체위원
부천계남고등학교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인증민사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인증형사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예감대표변호사

SBS,KBS2TV,OBS방송출연
머니투데이·한경닷컴·BBCNEWS코리아등언론사법률자문
주간인물(WeeklyPeople)제1056호‘이주의법조인’선정
대한민국소비자선호브랜드대상(법률서비스부문)수상
유튜브채널‘나는변호사다’운영

목차

서문ii

민사편

제1장가압류·가처분2
소송을앞두고있다면가압류부터2
일주일만에가압류하는방법과주의사항4
채무자가억울한가압류·가처분을다투고자한다면7
가압류를위한담보제공과회수11

제2장대여금청구소송15
차용증,꼭있어야할까16
이자까지받을수있을까18
공정증서를작성하면유리할까19
가족·연인사이대여금소송20

제3장임대차계약(전세계약)27
계약전알면좋은것27
전세사기를피하는방법(임대차계약주의사항)30
계약기간이끝나도보증금을안준다면35

제4장매매계약관련소송39
계약금만지급하였다면자유로운계약해제가가능할까40
계약금을위약금으로볼수있을까41
가계약금,돌려받을수있을까43
하자담보책임문제46
방문판매와전화권유판매에서의특수한문제들48

제5장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50
사해행위취소소송의성립요건51
사해행위란무엇인가52
이혼시재산분할과사해행위52
상속재산분할협의와사해행위54
변제와처분행위의사해성55
수익자(전득자)의선의와악의56
가액배상?원물반환?60
신용회복위원회승인결정과사해행위취소소송의관계61

제6장불법행위와손해배상청구65
손해배상소송의필요충분조건65
손해배상책임의범위66
일상적인손해배상사건69

제7장소멸시효75
권리위에잠자는자는보호받지못한다75
채권의소멸시효는10년?76
소멸시효완성은판타지일까78

제8장취득시효81
점유취득시효완성되기위해서는82
자주점유vs타주점유83
취득시효의기산점85
국유재산도취득시효의대상이될까87

제9장법정지상권(철거소송)91
토지사용권분쟁,예방도가능하다92
지상물매수청구권96
법정지상권97

제10장판결후해야할일101
소송비용청구부터101
판결금을받는가장쉬운방법105
강제집행필승법,소송에서부터시작하라105

노동편

제1장근로자라면반드시알아야할노동법률126
돈과관련된문제1)최저임금의중요성127
돈과관련된문제2)연차휴가와연차휴가수당청구문제128
돈과관련된문제3)퇴직금과근로자성판단기준131

쉬어가기1135
소송을대하는바람직한자세135

가사편

제1장이혼·재산분할·위자료140
협의이혼140
재판상이혼143
유책자의이혼청구,가능할까144
위자료와재산분할은어떻게다를까148
재산분할심판청구주요쟁점149
재산분할의대상150
특유재산152
재산분할의기준시점155

제2장양육자와양육비160
친권과양육권160
아빠?엄마?양육자를정하는기준161
양육비를정하는기준,양육비산정에도‘성차별’이존재한다?162
판결전양육비지급도가능하다(양육비사전처분신청)167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169

제3장입양과성과본의변경174
한번정해진성,바꿀수있을까175
공적장부까지변경하고싶다면입양신청은별도로해야한다179

제4장상속181
상속인은누구인가181
뱃속에있는태아도상속인이될까184
빚도상속될까요185
상속포기와한정승인의차이점185
상속포기,미리할수있을까190
상속재산을나누는가장공평한방법[상속재산분할]191
기여분[부모생전잘했으니더받아가세요]193
특별수익[부모생전더받아갔으니상속재산은덜가져가세요]196

제5장유류분197
유류분,얼마나받을수있을까198
유류분반환청구권의행사시기201

쉬어가기2202
좋은변호사를선임하는법202

형사편

제1장고소와고발208
고소권자는누구인가209
고소취소후재고소할수있을까210
고소기간제한이있을까211
고소장접수이후의절차는212
불송치결정이나왔다면215

제2장차용금사기219
차용금사기죄성립하려면220

제3장명예훼손과모욕222
명예훼손과모욕,그모호한경계에관하여222
사이버상의범죄,가중처벌의이유226
사이버범죄피해자를위한Tip229

제4장위증죄232
증언거부권이있는증인도위증죄로처벌될까233
위증죄에서허위진술이란235
위증죄,자수하면형면제될까237
모해위증죄238

제5장무고죄239

제6장횡령죄243
착오송금과횡령죄처벌의문제244
복권당첨금나누기로했는데혼자받아갔다면246

제7장몰래녹음·비밀녹음처벌(통신비밀보호법위반)247
음향이나비명소리,욕설·폭행녹음되었다면249
아동학대사건과몰래녹음파일의증거능력250
몰래녹음,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253

제8장강제추행255

제9장야동보기만해도처벌될까?259
등장인물이19세미만아동·청소년인야동을시청했다면260

제10장스토킹범죄26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주요내용263
긴급응급조치265
잠정조치266

제11장문서위조죄267
문서위조죄는목적범이다268
사망자명의로인감증명서발급을신청하였다면269
이미지파일을위조한경우,공문서위조죄처벌될까270

제12장음주운전271
음주운전이보복운전,난폭운전보다더무서운이유271

제13장공무집행방해죄274
공무원에대한폭행·협박의정도는275
공무원의직무집행은적법해야한다277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278

제14장아동학대280
아동학대란280
아동보호사건으로의처리281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의자격취소283
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284

제15장반성문과탄원서285
반성문과탄원서는무엇이다를까285
반성문제출이형량에미치는영향286
반성문과탄원서를잘쓰는방법287

제16장피해자합의의중요성293
합의하면처벌받지않는범죄도있다293
합의를위한바람직한자세294

제17장공소시효297
개구리소년,화성연쇄살인사건의공통점은뭘까297
공소시효기간과예외298

제18장형사보상청구300
형사보상액산정방법302

판례색인305

법조인의꿈을가지게된특별한계기가있었던것은아니었습니다.법조인이라는직업보다는사법시험합격이라는목표를가졌던것같습니다.사법시험합격후사법연수원을거쳐변호사로활동하게되면서부터변호사라는직업이참으로보람되고가치있는일이라는것을매일매일느꼈습니다.경험하지못한채그저이상향으로만생각했던‘변호사’라는직업이저에게는너무도소중했고,애틋했습니다.그렇게어느새8년의시간이흘러이제9년을향해가고있습니다.
송무를주로다루는변호사로서물론힘든날도참많았습니다.재판준비때문에마음편하게휴가한번다녀오지못했고,주말이나공휴일에출근하는것이일상이기도합니다.그런고된일정속에서도지치지않을수있었던것은저에대한믿음으로사건을맡겨주신의뢰인들에대한진심,그리고스스로가변호사라는직업을사랑하고소중하게여겼기때문이라고확신합니다.
개업변호사로활동하면서부터는하나부터열까지모두제가직접하지않으면안되는일뿐이었기에좌충우돌하기도하였으나즐기며꾸준히노력해왔고,2020년경에는유튜브채널「나는변호사다」를개설하여약4년간400여개의동영상을업로드하며구독자들과도소통해왔습니다.지난시간과노력들이모여지금의‘법률사무소예감’이완성될수있었습니다.이자리를빌려「나는변호사다」구독자님들과
채널을시청해주시는모든분께깊은감사인사를드립니다.
수년전부터일반인들이쉽게읽을수있을만한법률상식관련책을써야겠다고생각하였으나실행에옮기기까지는생각보다많은시간이걸렸습니다.요즘인터넷매체가워낙발달되어일반인도쉽게법률지식을습득할수있는것이사실이나,10년가까이송무변호사로활동했던저의경험을바탕으로일반인,법률사무계통에종사하는실무자들,더나아가로스쿨생이나저년차변호사들에게까지도도움이될만한주제들을엄선하여내용을정리해보았습니다.아울러이번종합편을시작으로,상속편,형사편,부동산편,이혼편등각주제별도서출간계획이있음을미리말씀드립니다.
이책이완성되기까지물심양면으로도움을준가족같은효원이에게큰고마움을표하며,법률사무소예감구성원모두에게도깊은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부족하나마이책이독자들에게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2024.09.
법률사무소예감대표변호사실에서
저자김세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