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와 헌법

박성태

박성태변호사는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이자공익인권·조세정책·평화연구자이다.「범죄피해자보호에관한헌법적연구」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근무하면서피해자국선변호사를비롯하여사회적약자를위한변론을하고있다.군인권자문관,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위원등을역임한바있고,현재는한국소비자원민원심의위원,온라인서비스피해자지원협의회위원등으로활동하고있다.「완전포괄주의의한계에대한소고」,「사회국가와노동자보호」등여러편의사회적쟁점과공익적분야에관한논문을발표한바있다.

〔제1장〕들어가면서
제1절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헌법적접근의필요성 3
제2절목적,방법과구성 6

〔제2장〕범죄피해자와보호의필요성
제1절범죄피해자의의의 11
제2절범죄피해자보호의배경과필요성 33
제3절분석과정리 42

〔제3장〕범죄피해자에대한헌법적보호
제1절범죄피해자보호에관한기본이념 45
제2절헌법상범죄피해자의기본권과보호의실현구조 54
제3절국가의범죄피해자보호강화방향 96
제4절분석과정리 109

〔제4장〕외국의범죄피해자보호제도
제1절헌법상범죄피해자조항에관한비교헌법적접근 113118
제2절영국 120
제3절미국 127
제4절독일 148
제5절일본 157
제6절분석과정리 170

〔제5장〕범죄피해자보호의제도적구현
제1절회복적사법과범죄피해자 176
제2절사법절차내의범죄피해자구제제도 181
제3절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와개선방향 238
제4절범죄피해자가명소송의가능성 252
제5절범죄피해자보호강화를위한법령개선과지원방안 260
제6절분석과정리 286

〔제6장〕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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