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형법각론의총론
제1절형법각론의과제 3
Ⅰ.형법각론의과제와형법총론의과제 3
Ⅱ.형법각칙과형법총칙의관계 3
1.각칙의‘특별한’구성요건요소와총칙의‘일반적’범죄성립요건 3
2.단계별범죄성립심사 5
3.총칙과각칙의분화및구분의상대성 6
Ⅲ.형법각론의해석대상과범죄분류의의의 7
1.형법각론과범죄각론 7
2.형법각칙범죄분류의의의 8
제2절형법각론에서의범죄(구성요건)분류와그실익 9
Ⅰ.결과발생을요건으로하는지에따른분류및그실익 9
1.결과범/거동범 9
2.단순거동범과부진정거동범 9
3.분류실익 10
Ⅱ.보호법익의보호정도를기준으로하는분류및그실익 11
1.침해범/위험범 11
2.구체적위험범/추상적위험범 11
3.분류실익 12
Ⅲ.보호법익과구성요건적결과등다양한변수를함께고려하는분류 12
1.침해범과결과범의관계 12
2.해석을통해인정되는구체적위험범 13
3.추상적위험범의재분류(거동범및결과범과의관계에서) 13
4.현행형법과추상적위험범과결과범의중층구조 16
5.분류실익 18
Ⅳ.범죄의기수와미수의구별기준 19
1.형식적기준:결과발생여부 20
2.실질적기준:법익침해또는그위험성 20
3.보충적기준:실행행위의단계적구분에따른구별 21
Ⅴ.기수시기및범행종료시기를기준으로삼는분류 23
1.즉시범/상태범/계속범 23
2.분류실익 24
Ⅵ.특별구성요소를기준으로삼는분류 25
1.일반범/신분범/목적범등/자수범 25
2.임의적가담범/필요적가담범 26
제3절한국형법각칙의특징과예방형법 30
Ⅰ.추상적위험범에의해견인되는예방형법 30
Ⅱ.전단계범죄화의다른예들 31
제4절형법각론의해석과제와형법의해석방법론 33
Ⅰ.형법각론의과제 33
Ⅱ.형법각칙의해석방법과법학교육의과제 34
1.해석및법발견방법의기초 34
2.대법원의해석방법과과제 36
3.판례법리와형법공부의방법의문제점 38
4.법학교육과형법학의과제 39
제2편개인적법익에대한죄
제1장생명과신체에대한죄
제1절살인의죄 43
Ⅰ.총설 43
1.의의및보호법익 43
2.구성요건의체계 45
Ⅱ.살인죄 46
1.의의,성격 46
2.구성요건 46
3.살인죄의미수와기수시기 52
4.살인죄와가담형태 52
5.위법성조각사유 54
6.죄수,타죄와의관계 57
Ⅲ.존속살해죄 58
1.의의,성격,존폐론 58
2.구성요건 60
3.공범과신분 61
Ⅳ.촉탁ㆍ승낙살인죄 62
1.의의,성격 62
2.구성요건 62
3.공범관계 64
Ⅴ.자살교사ㆍ방조죄 64
1.의의및입법론 64
2.구성요건 65
3.실행의착수및기수시기 66
4.합의동사(合意同死)사례 67
Ⅵ.위계ㆍ위력에의한살인죄 67
1.의의,성격 67
2.구성요건 68
3.처벌상의문제 69
Ⅶ.살인예비ㆍ음모죄 69
1.의의,성격 69
2.예비ㆍ음모죄의성립요건 69
3.살인예비죄의중지 71
4.살인예비죄의공범 71
5.죄수관계 71
제2절상해의죄 71
Ⅰ.총설 71
1.의의및보호법익 71
2.구성요건의체계 73
Ⅱ.상해죄 74
1.의의,성격 74
2.구성요건 74
3.위법성조각사유 78
4.죄수 79
Ⅲ.존속상해죄 79
Ⅳ.중상해죄 79
1.의의,성격 79
2.구성요건 80
Ⅴ.존속중상해죄 81
Ⅵ.특수상해죄 82
Ⅶ.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82
1.의의,성격 82
2.구성요건 83
3.상해치사죄와공범관계 84
Ⅷ.상해의동시범 85
1.의의 85
2.법적성격과입법론 86
3.특칙의적용요건 87
4.특칙의적용범위 88
5.특칙의효과 89
Ⅸ.상습상해등죄 89
1.의의,성격 89
2.상습성 89
3.상습범과공범 90
4.죄수 90
제3절폭행의죄 90
Ⅰ.총설 90
1.의의및보호법익 90
2.구성요건의체계 91
Ⅱ.폭행죄 92
1.의의,성격 92
2.구성요건 92
3.위법성조각사유 93
4.죄수,타죄와의관계 94
Ⅲ.존속폭행죄 94
Ⅳ.특수폭행죄 94
1.의의,성격 94
2.구성요건 95
Ⅴ.폭행치사상죄 99
1.의의,성격 99
2.구성요건 99
3.위법성조각사유 99
4.처벌및동시범특칙의적용여부 99
Ⅵ.상습폭행죄등 100
제4절과실치사상의죄 100
Ⅰ.총설 100
1.의의및보호법익 100
2.구성요건의체계 101
3.과실범의일반적성립요건(총론요약) 101
Ⅱ.과실치상죄 103
1.의의,성격 103
2.구성요건 103
Ⅲ.과실치사죄 103
Ⅳ.업무상과실치사상죄 104
1.의의,성격 104
2.구성요건 105
3.공범과신분 108
4.죄수,타죄와의관계 109
Ⅴ.중과실치사상죄 109
제5절낙태의죄 110
Ⅰ.총설 110
1.의의및보호법익 110
2.구성요건의체계 112
3.입법론 112
Ⅱ.자기낙태죄 114
1.의의,성격 114
2.구성요건 114
3.위법성조각사유(모자보건법상의적응요건) 115
4.공범관계 116
Ⅲ.동의낙태죄 116
1.의의,성격 116
2.구성요건 116
Ⅳ.업무상동의낙태죄 117
1.의의,성격 117
2.구성요건 117
Ⅴ.부동의낙태죄 118
1.의의,성격 118
2.구성요건 118
3.죄수 118
Ⅵ.낙태치사상죄 118
제6절유기와학대의죄 119
Ⅰ.총설 119
1.의의및보호법익 119
2.구성요건체계 121
Ⅱ.유기죄 121
1.의의,성격 122
2.구성요건 122
3.죄수,타죄와의관계 125
Ⅲ.존속유기죄 126
Ⅳ.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126
Ⅴ.학대죄ㆍ존속학대죄 126
1.의의,성격 126
2.구성요건 127
Ⅵ.아동혹사죄 128
1.의의,성격 128
2.구성요건 129
Ⅶ.유기등치사상죄 129
제2장자유에대한죄
제1절협박의죄 131
Ⅰ.총설 131
1.의의및보호법익 131
2.구성요건의체계 132
Ⅱ.협박죄 132
1.의의,성격 132
2.구성요건 133
3.위법성조각사유 136
4.죄수,타죄와의관계 137
Ⅲ.존속협박죄 138
Ⅳ.특수협박죄 138
Ⅴ.상습협박죄 138
제2절강요의죄 139
Ⅰ.총설 139
1.의의및보호법익 139
2.구성요건의체계 139
Ⅱ.단순강요죄 140
1.의의,성격 140
2.구성요건 140
3.위법성조각사유 143
4.죄수,타죄와의관계 144
Ⅲ.특수강요죄 145
Ⅳ.중강요죄 145
1.의의,성격 145
2.구성요건 145
Ⅴ.인질강요죄 146
1.의의,성격 146
2.구성요건 146
3.해방감경규정 147
4.죄수,타죄와의관계 148
Ⅵ.인질상해ㆍ치상죄 148
1.의의,성격 148
2.구성요건 148
3.미수처벌규정의적용범위 148
Ⅶ.인질살해ㆍ치사죄 149
제3절체포와감금의죄 149
Ⅰ.총설 149
1.의의및보호법익 149
2.구성요건의체계 150
Ⅱ.체포ㆍ감금죄 151
1.의의,성격 151
2.구성요건 151
3.위법성조각사유 155
4.죄수,타죄와의관계 155
Ⅲ.존속체포ㆍ감금죄 156
Ⅳ.중체포감금죄ㆍ존속중체포감금죄 156
1.의의,성격 157
2.구성요건 157
Ⅴ.특수체포ㆍ감금죄 157
Ⅵ.상습체포ㆍ감금죄 158
Ⅶ.체포ㆍ감금치사상죄,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158
제4절약취ㆍ유인의죄및인신매매의죄 159
Ⅰ.총설 159
1.의의및보호법익 159
2.구성요건의체계 160
Ⅱ.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161
1.의의,성격 162
2.구성요건 162
3.위법성조각사유 165
4.죄수,타죄와의관계 166
Ⅲ.추행등목적약취ㆍ유인죄 166
1.의의,성격 167
2.구성요건 167
3.공범관계 169
4.타죄와의관계 169
Ⅳ.인신매매죄 170
1.의의,성격 170
2.구성요건 170
3.타죄와의관계 171
Ⅴ.추행등목적매매죄 171
1.의의,성격 172
2.구성요건 172
Ⅵ.피약취ㆍ유인ㆍ매매자국외이송죄 173
1.의의,성격 173
2.구성요건 173
3.타죄와의관계 173
Ⅶ.약취,유인,매매,이송등상해ㆍ치상죄 174
1.의의,성격 174
2.구성요건 174
3.죄수관계 175
Ⅷ.약취,유인,매매,이송등살인ㆍ치사죄 175
Ⅸ.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수수ㆍ은닉,모집등죄 176
1.의의,성격 176
2.구성요건 177
3.공범관계 177
제5절강간과추행의죄 178
Ⅰ.총설 178
1.의의및보호법익 178
2.구성요건의체계 179
Ⅱ.강간죄 181
1.의의,성격 181
2.구성요건 182
3.위법성조각사유 186
4.죄수,타죄와의관계 186
Ⅲ.유사강간죄 187
1.의의,성격 187
2.구성요건 188
3.타죄와의관계 189
Ⅳ.강제추행죄 189
1.의의,성격 189
2.구성요건 189
3.타죄와의관계 194
Ⅴ.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94
1.의의,성격 194
2.구성요건 194
Ⅵ.강간등상해ㆍ치상죄 197
1.의의,성격 197
2.구성요건 197
3.공범관계 200
4.죄수,타죄와의관계 200
Ⅶ.강간등살인ㆍ치사죄 200
1.의의,성격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