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 김병로

한인섭

한인섭은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저서로『식민지법정에서독립을변론하다』,『인권변론한시대』,『형벌과사회통제』,『5.18재판과사회정의』,『배심제와시민의사법참여』,『권위주의형사법을넘어서』등이있다.편저로『한국의공익인권소송』,『법조윤리』,『재심·시효·인권』,『국민의사법참여』,『양심적병역거부와대체복무제』,『인권변론자료집:1970년대』등이있다.
법과사회이론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의회장을역임하였다.사법개혁위원회,법학교육위원회,양형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법무·검찰개혁위원회등에서사법-법무개혁의제도화에열정을쏟았다.서울대인권센터장,공익인권법센터장등을역임하면서공익·인권·성평등의정착을꾀하고있다.

독자여러분께i
책머리에1
제1장　불우한소년,질풍모색의청년9
1.불우한소년9
2.의병항쟁에관여14
3.창흥학교창설과신학문섭취18
제2장　일본유학과법률전공23
1.망국직전의일본유학23
2.명치대학법과및고등연구과졸업26
3.유학생자치활동과발간32
4.첫논설:이상적형법학의구상40
5.맺음말45
제3장　법학교수로강의와연구51
1.경성전수학교의교수,보성전문의강사51
2.1910년대김병로의법학연구58
3.고려대‘명예법학박사’제1호를수여65
제4장　판사를거쳐변호사의길로69
1.만1년간의판사생활69
2.항일변호사로서첫사건들:대동단,보합단,이춘숙사건75
제5장　“유조리최열렬”한항일변호사(1920년대)83
1.김상옥관련사건에서김병로:“유조리최열렬의변론”85
2.김시현등암살음모사건:“3인”변호사의첫공동변론96
3.평북희천사건:경찰고문의진상을폭로해내다108
제6장　변호사들의조직적활동123
1.경성조선인변호사회의출범124
2.조선인변호사협회창립과국제변호사대회참가126
3.평북희천사건의고문사실조사131
4.각파유지연맹박춘금의폭행에대한대처134
5.암태도소작쟁의에관여137
6.옥구소작쟁의의변론139
7.언론집회압박탄핵운동에관여145
8.항일변론의구심점:형사공동연구회153
제7장　법정에서사회로:신간회운동과실지조사161
1.신간회간부로서의활동:허헌과김병로163
2.변호사의실지조사179
3.광주의학생들에대한재판194
4.경성여학생,만세운동사건으로검거-처벌되다.199
제8장　대형사상사건에대한연대변론투쟁209
1.조선공산당사건과변호사들의공판투쟁209
2.고려혁명당사건:피고인의법정투쟁과‘불온한’변론249
제9장　변호사징계처분265
제10장　사회적평판과자기인식273
1.‘가인’이란호273
2.변호사의사명은‘민중의권익옹호’275
3.‘조선좌경변호사’로첫사람285
4.독립운동과변호사의관계290
5.조선의‘대심원장’감301
제11장　1930년대의항일변론307
1.김병로-이인의합동법률사무소시대308
2.해외지도자의체포와재판:여운형,안창호,조용하,박헌영의변론312
3.경성제대반제동맹사건변론356
4.이재유와공산당재건운동사건변론359
5.사상변호사와공산주의자의관계369
제12장　동우회사건,사상변론의봉쇄381
1.고문과악형,예심의지연382
2.전향의강요389
3.제1심무죄와항소심유죄392
4.조선고등법원:무죄판결393
5.사상사건에대한변론권을박탈당하다404
제13장　창동시절:일제말퇴경과수절411
1.창동으로이사하여농촌생활411
2.민족지사들의구심점으로서창동418
3.일제말의김병로429
제14장　해방과미군정기:사법부장김병로433
1.미군정기사법부장김병로433
2.미군정기헌법및법전의편찬작업443
제15장　초대대법원장취임전후463
제16장　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김병로479
1.반민족행위처벌법제정의경과479
2.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장김병로483
3.반민특위의활동과방해486
4.반민특위의와해500
5.반민특위와개인김병로506
6.맺음말510
제17장　청렴강직ㆍ지공무사의대법원장515
1.정부수립부터6ㆍ25전란전후한시기515
2.전시하의법전편찬:불식지공의의지로525
3.법관윤리의정립과실천527
4.성실한재판,박람강기의지식532
5.청렴강직,지공무사한법관상540
제18장　기본법률을기초한법전편찬위원장555
1.법전편찬위원회의구성556
2.형법초안의확정단계559
3.형법초안(1949년)의내용검토563
4.국회의입법과정과형법의공포575
5.형사소송법제정의경과581
6.김병로의형사소송법구상590
7.민법의제정과정과한국민법의특색616
제19장　대통령의헌법파괴에맞선대법원장651
1.글머리에651
2.1952년발췌개헌을전후한대법원장의언행652
3.헌법위원회에서최초의위헌선고(1952년)665
4.4사5입은“도저히이해할수없는말”672
5.이승만의국회메시지에대한정면반박(1956년)677
6.의연하고당당한기개684
제20장　대법원장퇴임전후:사법권독립의지원자691
1.대법원장의정년퇴임,“사법의창조주”691
2.제2대대법원장임명을둘러싼갈등과김병로697
3.법관연임파동과김병로의비판711
4.사법부독립의수호자김병로721
제21장　민주수호자로서대쪽비평729
1.국가보안법파동(2ㆍ4파동)과김병로732
2.경향신문폐간처분에대한김병로의비판751
3.맺음말767
제22장　4ㆍ19전후의정치격랑에뛰어들다775
1.부정선거는“천추의한”이될것775
2.4ㆍ19를맞아이승만하야를촉구하다781
3.자유법조단결성과7ㆍ29총선에서낙선792
제23장　반군정야권통합의최전선에서807
1.1963년정치의재개807
2.1963년초반정당활동:대동단결의씨뿌리기810
3.군정에대항한‘민정당’의창당821
4.야당대통합:‘국민의당’결성을향하여842
5.맺음말851
제24장　맺음말855
본서에통합된필자의선행연구863
가인김병로연보865
김병로의집필기고873
참고문헌876
주요사진출처905
인물색인907

독자여러분께
법률가로서의행적에초점을둔가인김병로선생의생애를써야겠다고결심한지십년을채웠습니다.자료를모으고읽으면서안개너머로부터그의자취가조금씩다가왔습니다.여러방학을그의시대와생애공간에들어가살았습니다.정리된부분은논문과저술로가공하면서동학들의비평을받을기회를가졌고,그것들이본서로집결되기까지의징검다리가되었습니다.
가인선생은참으로떳떳하고담담한삶을살았습니다.나라를되찾기전에는거처할곳도없이방황하는거리의사람(街人)으로자처했습니다.탁류와더불어싸우면...
독자여러분께
법률가로서의행적에초점을둔가인김병로선생의생애를써야겠다고결심한지십년을채웠습니다.자료를모으고읽으면서안개너머로부터그의자취가조금씩다가왔습니다.여러방학을그의시대와생애공간에들어가살았습니다.정리된부분은논문과저술로가공하면서동학들의비평을받을기회를가졌고,그것들이본서로집결되기까지의징검다리가되었습니다.
가인선생은참으로떳떳하고담담한삶을살았습니다.나라를되찾기전에는거처할곳도없이방황하는거리의사람(街人)으로자처했습니다.탁류와더불어싸우면서도혼탁해지지않았고,지조를굽히지않았습니다.어쩔수없는시대적압박을맞으면동지들과은거하여미래를기다렸습니다.진퇴가분명했고,명분이확실했습니다.사회와국가의중책을거듭맡았지만,애써자리를추구한적이없었습니다.그저시대적부름에성실히응했을뿐입니다.
김병로선생은무엇보다법률가였습니다.식민지하에서는법학도를가르친교수였고,항일애국자들에대해무료변론을도맡았던변호사였습니다.미군정기에는법무-사법의기틀을만들어낸사법부장으로소임을다했습니다.정부수립이후엔첫대법원장으로사법부독립의초석을놓았고,청렴강직한법관상을구현했습니다.그를일러한국사법의‘창조주’라는평도지나친것이아닙니다.민주독립국가에어울리는기본법률의초안들은그의불식지공의정성으로빚어낸것입니다.이렇듯그는대한민국의법제-사법-입법-윤리의네기둥을세웠고,그영향이여전히살아있습니다.저는법률가김병로가남긴업적을성실히정리하고,그정신과의미를파고드는데집중했습니다.그의성취와아울러,미완성과한계도주목했습니다.
가인선생은강직불굴의민족지사이자사회개혁가였습니다.청년기에는의병항쟁에뛰어들었습니다.일제하에서는항일지사와투사들은물론소작인과화전민까지핍박받는민중을대변했습니다.그는법정을떠나갈만치열렬하게변론투쟁을했고,다른변호사들을항일변론의대의에끌어들였습니다.그의변론은좌우와지역을가리지않았습니다.엄혹한일제말기에도민족지사로서구심점역할까지해냈습니다.해방후그는토지개혁과좌우합작,친일청산이라는시대적과제에충실하고자애썼습니다.
가인선생은민주주의자였습니다.대통령이정권연장을위하여법을유린할때김병로대법원장은민주주의와헌법의기준으로맞섰습니다.재야법조인이되어서는정권의권력남용에대해매서운법률비평을쏟아냈습니다.생애말년엔군정에반대하는민간정부의수립을위해야권통합에매진했습니다.이렇듯그는민주주의와헌법을수호하는법률가의참모습을보여주었습니다.
그는철저히공인이었습니다.공직자로서사적이익을탐한적이전혀없기에,그에게는선공후사보다도지공무사至公無私라는말이더어울립니다.공직활동내내근검절약의모범을보였고,청탁이나사사로움을일체배격했습니다.공직자부패와권력남용이만연했던시절에그는청렴강직의표상이었습니다.
저는가인선생의여러면모를있는그대로그리고자했습니다.2차가공자료보다는원자료에충실하고자애썼습니다.섣불리비평하려하지않았기에‘평전’이라는이름을붙이지않았습니다.위인전스타일을취하지않고,때로는거리감을두고객관화하려했습니다.그이름만으로존재감이확실하기에부제를달지않고,담백하게[가인김병로]를제목으로삼았습니다.시류에맞춰분량을조정하지않고,디테일을최대한살려내고자했습니다.충실한독자는분량보다는내용의풍부함을선호할것이라믿으면서말입니다.
저는가인선생과동행,대화하는마음으로임했습니다.안개저편에어렴풋이계시던분과친숙해지기까지오래걸렸습니다.1차자료는대화를불러오는매개체였습니다.가인선생의뒤에서,옆에서,앞에서계속말을걸었고들었습니다.궁금하면거듭질문했습니다.때로는저도동행취재를하는기자가된기분으로곁에바짝붙었습니다.
도와주신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일일이거명할수없어송구스럽습니다만,몇분은언급하지않을수없습니다.가인생전의만남을증언해주고도움주신김진배,김종인두분과법조인의활동에대한이해를넓혀준홍성우,한승헌변호사님께감사드립니다.더불어신동운,김재형두분의김병로논문들로부터받은지적과도움을감사히기억합니다.김현숙,김영중,김광수등여러제자들과김나영사서의도움에도감사합니다.동아ㆍ조선ㆍ경향등여러언론사의과거기사들,여러대학도서관및법원도서관,국가기록원,국사편찬위원회의자료들이요긴하게쓰였습니다.
바라기는,우리독자들도이책을통해가인선생과의대화를진지하게진행했으면합니다.가끔은자문해볼일입니다.내가그시대에살았다면나는어떤고민과어떤선택을했을까?현재우리의얽혀있는여러법적,현실적문제를대하면서,가인선생이라면어떤기준을갖고,어떻게결단했을까?그가남긴법적유산을가장김병로식으로이해하는방법은무엇일까?이런질문들.독자가그시대에들어가느껴보고,그를현재의동반자로불러내대화하고,이런대화의소재이자가교로서이책이그역할을할수있기를바랍니다.
2017년10월
관악에서한인섭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