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신탁법 (3 판 | 양장본 Hardcover)
Description
기존 광장신탁법연구회와 새롭게 조직된 무궁화신탁법연구회는 뜻을 모아, 이번 개정판을 함께 준비하게 된 것이다. 6년이라는 적지 않는 세월 동안 앞서 본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들을 비롯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도 많이 나오고 신탁법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논문도 많이 발표되어 이번 개정판에 최대한 이를 반영하였고, 신탁 관련 부속 법령의 개정 역시 반영해 보았다. 또한 개정 신탁법이 시행된 지 이제 만 8년이 지나 구 신탁법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삭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학문적 소양이 부족하고 연구할 시간도 별로 없는 변호사들과 신탁업 실무 종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는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책이 신탁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나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신탁법을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의 내용은 법무법인 광장,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며, 이 책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혀둔다.
저자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

목차

Ⅰ.신탁의연혁/3
Ⅱ.신탁법/13
제1장총칙 13
제2장신탁관계인 91
제3장신탁재산 133
제4장수탁자의권리ㆍ의무 169
제5장수익자의권리ㆍ의무 254
제1절수익권의취득과포기 254
제2절수익권의행사 274
제3절수익권의양도 282
제4절신탁관리인 289
제5절수익자가여럿인경우의사결정 300
제6절수익자의취소권및유지청구권 313
제7절수익증권 323
제6장신탁사채 345
제7장신탁의변경 348
제8장신탁의종료 381
제9장신탁의감독 402
제10장공익신탁 403
제11장유한책임신탁 404
제1절유한책임신탁의설정 404
제2절유한책임신탁의등기 423
제3절유한책임신탁의청산 430
제12장벌칙 445
Ⅲ.공익신탁/455
제1장총칙 455
제2장공익신탁의인가요건과절차 461
제3장공익신탁의운영 472
제4장공익신탁의합병및종료 478
제5장공익신탁의감독 482
제6장보칙 485
Ⅳ.자본시장법상의신탁/489
제1장자본시장법상신탁에관한규정 489
제2장금융투자상품에서제외되는신탁 497
제3장신탁업자의영업행위규칙 499
Ⅴ.특수한유형의신탁/577
제1절부동산신탁 577
제2절탄소배출권신탁 608
제3절저작권신탁 611
제4절자산유동화신탁 614
제5절보험금청구권신탁 621
Ⅵ.신탁과조세/629
제1장소득세법과법인세법 629
제1절통칙 629
제2절법인과세신탁재산 648
제1관통칙 648
제2관과세표준과그계산 656
제3관신고ㆍ납부및징수 660
제3절공익신탁 663
제4절양도소득 665
제5절원천징수 671
제2장상속세및증여세법 674
제1절총칙 674
제2절상속세 676
제3절증여세 680
제4절공익신탁 691
제5절재산의평가 693
제3장부가가치세법 696
제4장지방세법 706
제1절취득세 706
제2절재산세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