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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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복

저자:이상복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에서법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사법연수원28기로변호사일을하기도했다.미국스탠퍼드로스쿨방문학자,숭실대학교법과대학교수를거쳐서강대학교에자리잡았다.서강대학교금융법센터장,서강대학교법학부학장및법학전문대학원원장을역임하고,재정경제부금융발전심의회위원,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관세청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한국공항공사비상임이사,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비상임위원,한국증권법학회부회장,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으로활동했다.현재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저서로는〈금융법강의1:금융행정〉(2020),〈금융법강의2:금융상품〉(2020),〈금융법강의3:금융기관〉(2020),〈금융법강의4:금융시장〉(2020),〈경제민주주의,책임자본주의〉(2019),〈기업공시〉(2012),〈내부자거래〉(2010),〈헤지펀드와프라임브로커:역서〉(2009),〈기업범죄와내부통제〉(2005),〈증권범죄와집단소송〉(2004),〈증권집단소송론〉(2004)등법학관련저술과철학에관심을갖고쓴〈행복을지키는法〉(2017),〈자유·평등·정의〉(2013)가있다.연구논문으로는‘기업의컴플라이언스와책임에관한미국의논의와법적시사점’(2017),‘외국의공매도규제와법적시사점’(2009),‘기업지배구조와기관투자자의역할’(2008)등이있다.문학에도관심이많아장편소설〈모래무지와두우쟁이〉(2005)와에세이〈방황도힘이된다〉(2014)를쓰기도했다.

목차

제1장여신전문금융업감독기관

제1절금융감독체계 3

Ⅰ.금융위원회 3

1.설립목적 3

2.설치및지위 3

3.구성 4

4.운영 4

5.소관사무 5

Ⅱ.증권선물위원회 5

1.설치배경 5

2.업무 6

3.구성 6

4.운영 6

Ⅲ.금융감독원 7

1.설립과지위 7

2.구성과직무 7

3.업무 8

Ⅳ.상호관계 9

1.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금융감독원에대한지도·감독·

명령권 9

2.금융감독원장의보고의무 10

제2절감독및처분 10

Ⅰ.감독 10

Ⅱ.검사및조치 11

1.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검사 11

2.여신전문금융업자등과부가통신업자에대한조치등 12

3.임직원에대한조치 15

4.과징금 16

5.과태료 18

제3절검사 19

Ⅰ.서설 19

1.검사의의의 19

2.검사의법적근거 20

3.검사대상기관 20

Ⅱ.검사의종류 21

1.종합검사와부문검사 21

2.현장검사와서면검사 21

3.건전성검사와영업행위검사 21

4.평가성검사와준법성검사 21

Ⅲ.검사의절차 22

1.상시감시업무 22

2.검사계획의수립및중점검사사항운영 22

3.검사사전준비 23

4.검사의실시 24

Ⅳ.검사결과의보고,통보및조치 26

1.검사결과의보고 26

2.검사결과의통보및조치 27

제4절제재(검사결과의조치) 30

Ⅰ.서설 30

1.제재의의의 30

2.제재의법적근거 31

Ⅱ.제재의종류 32

1.기관제재의종류와사유 32

2.임원제재의종류와사유 35

3.직원제재의종류와사유 36

4.금전제재 38

5.확약서와양해각서 40

6.기타조치 41

Ⅲ.제재의가중및감면 41

1.제재의가중 41

2.제재의감면 43

3.임직원에대한조건부조치면제 45

4.미등기임원에대한제재 45

5.임직원등에대한제재기준 46

6.경합행위에대한제재 46

7.관련자의구분 47

8.가중및감경의순서 47

9.기타감독기관및당해금융기관조치의반영 48

10.여신업무관련제재운영 48

Ⅳ.면책특례 48

1.면책인정사유 48

2.면책불인정사유 49

3.면책신청과회신 49

4.면책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 50

5.면책심의위원회운영 50

Ⅴ.고발및통보 50

1.금융기관·임직원제재시의병과 50

2.금융기관또는그임직원의벌칙적용대상행위고발·통보 51

3.검사진행중의고발·통보 51

4.주요주주또는사실상업무집행지시자에대한고발·통보 52

5.금융기관에대한고발·통보 52

Ⅵ.제재절차 52

1.의의 52

2.사전통지 53

3.의견제출 54

4.제재대상자의서류등열람 54

5.청문 54

6.제재심의위원회심의 54

Ⅶ.제재의효과 55

1.임원선임자격제한 55

2.준법감시인선임자격제한 58

3.검사제재규정 58

Ⅷ.제재에대한통제 59

1.의의 59

2.이의신청 59

3.집행정지 60

4.행정쟁송 60

제2장여신전문금융협회

제1절설립과지위 61

제2절업무 62

제3절협회에대한감독및검사 62

제4절기부금관리재단의설립및선불카드미사용잔액등의기부 63

Ⅰ.기부금관리재단의설립과운영재원 63

Ⅱ.선불카드미사용잔액등의기부 63

1.기부의한도 63

2.원권리자에대한기부에관한통지및원권리자의동의 63





제1장신용공여

제1절신용공여의의의 67

제2절신용공여의범위 67

제3절여신금융상품의범위 68

제2장대출

제1절대출과여신 70

Ⅰ.대출의의의와특성 70

Ⅱ.대출계약의법적성격 71

Ⅲ.대출과신용공여 71

1.여신의개념 71

2.법률상용어 73

3.대출과여신 73

제2절여신전문금융회사의대출업무 75

Ⅰ.여신전문금융회사의대출 76

1.대출의의의와범위 76

2.대출업무영위기준 76

3.대출업무운용원칙 78

4.여신금융회사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78

Ⅱ.개인신용대출 84

1.의의 84

2.개인신용대출표준약관 85

3.중금리신용대출 86

4.가계신용대출금리및연체이자율 86

Ⅲ.주택담보대출 91

1.주택담보대출등의의의 91

2.여신전문금융회사의담보인정비율등준수의무 92

3.금융감독원장의담보인정비율등가감조정과보고의무 92

4.담보인정비율등산정방법등 92

Ⅳ.부동산PF대출 92

1.부동산PF대출의의의와범위 92

2.부동산PF대출과여신성자산의한도 93

3.부동산PF대출익스포져한도 94

제3장기타여신금융상품

제1절의의 95

제2절신용카드상품 95

Ⅰ.신용카드발급요건 95

1.발급신청인의자격요건 95

2.신용한도산정요건 96

3.연령요건 96

4.약관등거래조건제공의무 97

5.신용카드상품의종류 97

Ⅱ.카드상품 98

1.신용카드 98

2.체크카드 126

3.직불카드 127

4.선불카드 129

Ⅲ.신용카드대출상품 133

1.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133

2.장기카드대출(카드론) 135

Ⅳ.특약상품 141

1.할부 141

2.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144

3.채무면제·유예상품(DCDS) 148

제3절자동차금융상품 151

Ⅰ.서설 151

1.자동차금융상품의의의및유형 151

2.자동차금융시장의현황및특징 153

Ⅱ.자동차금융의특징과대부업법의적용여부 156

1.자동차금융의특징 156

2.대부업법의적용여부 159

Ⅲ.자동차금융상품공시 162

1.자동차금융(국산-신차) 162

2.자동차금융(국산-중고차) 162

3.자동차금융(수입-신차,중고차) 163

4.기타할부금융(주택,가전제품,기계류,기타상품) 163

Ⅳ.중고자동차대출표준약관 164

1.용어의정의 164

2.대출의신청등 165

3.대출금의지급등 166

4.(근)저당권의설정과(근)저당권해지 167

5.대출계약의취소 167

6.소유권행사의제한 167

7.연대보증 168

8.기한이익의상실 168

Ⅴ.중고차금융영업관행가이드라인 168

1.용어의정의 168

2.중개수수료지급 169

3.대출한도및중고차시세정보 170

4.제휴점과의표준위탁계약 171

5.금융소비자보호 172

제4절시설대여(리스)상품 173

Ⅰ.서설 173

1.리스의의의 173

2.리스의거래구조 175

3.리스의분류 176

Ⅱ.리스의특성과리스시장 177

1.리스의특성 177

2.리스시장 177

Ⅲ.리스의기능과법적규제 178

1.리스의기능 178

2.리스의법적규제 179

Ⅳ.연불판매 181

1.연불판매의의의 181

2.연불판매의거래구조 181

3.연불판매의법적성격 182

4.적용법규 182

Ⅴ.자동차리스상품 183

1.자동차리스의의의와구조 183

2.자동차리스의종류와특징 185

3.자동차리스상품공시 188

4.자동차리스표준약관 189

제5절할부금융상품 194

Ⅰ.할부거래 194

1.할부거래의의의및기능 194

2.할부거래의유형 197

Ⅱ.할부금융의의의와거래구조 203

1.할부금융의의의와기능 203

2.할부금융의법적성격과거래구조 205

Ⅲ.할부금융상품의종류 207

1.개요 207

2.자동차할부금융 208

3.자동차이외의내구재금융 209

Ⅳ.할부금융상품의공시 209

1.거래조건의주지의무 209

2.감독규정에따른공시 210

Ⅴ.자동차할부금융표준약관 211

1.정의규정 211

2.약정서필수기재사항 211

3.거래조건의주지의무 211

4.할부금융의신청및지급위탁계약 212

5.소유권행사의제한 212

6.초회납입및지연배상금 212

7.기한이익의상실 213

8.항변권 213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