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법

강동욱

저자:강동욱
법학박사
전)관동대학교교수
전)한양대학교,국립경찰대학강사
전)동국대학교법과대학학장겸법무대학원원장
동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동국대학교법무대학원탐정법무전공책임교수
(사)한양법학회이사장
한국법정책학회,한국아동보호학회고문
한국탐정학회회장
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부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부회장
대한행정사회교육위원장
서울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사례판정위원회위원장
세계공인탐정연맹아시아공인탐정연맹자문위원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자문위원
대검찰청검찰수사심의위원회,서울고등검찰청영장심의위원회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및각종국가공무원시험출제,선정및면접위원

제1장증거법일반이론


제1절증거법의의의와체계2
Ⅰ.증거법의의의와형사절차2
1.의의2
2.증거법과형사절차3
Ⅱ.증거법상논점3
Ⅲ.증거법의체계4
제2절증거의의의와종류6
Ⅰ.의의6
Ⅱ.종류7
1.직접증거와간접증거7
2.인적증거？물적증거？증거서류8
(1)인적증거와물적증거8
(2)증거서류와증거물인서면8
(3)본증과반증10
(4)진술증거과비진술증거10
(5)실질증거와보조증거10
제3절증거능력과증명력11
Ⅰ.증거능력11
1.의의11
2.제한11
Ⅱ.증명력11



제2장증거법의지도이념과소송구조


제1절형사절차의관찰방법14
제2절적법절차의원칙15
Ⅰ.의의와연혁15
1.의의15
2.연혁16
Ⅱ.이론적배경17
Ⅲ.실체적진실주의와의관계17
제3절실체적진실주의18
Ⅰ.의의18
1.개념18
2.적용범위18
Ⅱ.내용19
Ⅲ.한계20
1.형소법의이념에따른제한20
2.내적한계20
3.초소송법적이익에의한한계20
제4절신속한재판의원칙21
Ⅰ.신속한재판의원칙의의의등21
1.의의21
(1)개념21
(2)소송촉진의요청과의구별21
2.연혁22
3.필요성22
4.형사소송이념과의관계23
Ⅱ.제도적구현내용23
1.수사와공소제기단계23
2.공판절차단계24
3.상소심단계24
4.특별절차의마련25
Ⅲ.신속한재판의침해와그구제25
1.구제방안25
2.재판지연의판단26
제5절소송구조26
Ⅰ.규문주의와탄핵주의27
1.규문주의27
2.탄핵주의27
(1)의의27
(2)유형27
Ⅱ.직권주의와당사자주의28
1.직권주의28
(1)의의와내용28
(2)장？단점28
2.당사자주의29
(1)의의와내용29
(2)장？단점29
3.형사소송법의소송구조30
(1)당사자주의요소30
(2)직권주의요소31
4.소송구조와증거법32
제6절무죄추정의원칙32
Ⅰ.의의32
Ⅱ.적용범위33
Ⅲ.제도적구현내용34
1.수사단계34
2.공소제기및공판단계34
3.입증단계35



제3장증명의기본원칙


제1절증거재판주의38
Ⅰ.의의38
Ⅱ.증명39
1.의의39
(1)개념39
(2)소명과의구별39
2.증명의정도40
3.엄격한증명과자유로운증명의구별40
Ⅲ.엄격한증명의대상41
1.공소범죄사실41
(1)구성요건해당사실42
(2)위법성과책임의기초사실42
(3)처벌조건43
2.형벌권에관한사실43
(1)법률상형의가중？감면이되는사실43
(2)몰수와추징43
3.간접사실？보조사실？법규등43
(1)간접사실43
(2)보조사실45
(3)경험법칙45
(4)법규의존재와내용46
Ⅳ.자유로운증명의대상46
1.정상에관한사실46
2.소송법적사실47
(1)순수한소송법적사실47
(2)증거능력의요건이되는사실47
Ⅴ.증명을요하지않는사실48
1.공지의사실48
2.추정된사실49
(1)법률상추정사실49
(2)사실상추정사실49
제2절거증책임50
Ⅰ.의의50
1.개념50
2.소송구조와의관계50
3.입증부담과의구별51
Ⅱ.거증책임의분배51
1.공소범죄사실52
2.처벌조건및형의가중,감면의사유가되는사실52
3.소송법적사실52
Ⅲ.거증책임의전환53
1.상해죄의동시범특례규정53
2.명예훼손죄의위법성조각사유에관한규정54






제4장증거조사절차


제1절일반증거조사절차58
Ⅰ.증거조사의의의와범위59
1.의의59
(1)개념59
(2)성격60
2.범위60
(1)주체60
(2)대상60
(3)장소61
Ⅱ.증거조사의절차62
1.조사의순서62
2.당사자의신청에의한증거조사62
(1)신청주체62
(2)신청의시기와순서63
(3)신청방법63
(4)신청의철회66
3.직권에의한증거조사66
(1)의의66
(2)성격66
4.법원의증거결정67
(1)의의67
(2)조사절차68
(3)증거결정69
(4)증거결정에대한불복70
(5)증거결정의취소70
Ⅲ증거조사후의절차71
1.증거조사후의조치71
(1)증거조사결과에대한피고인의의견진술71
(2)증거조사신청권의고지71
2.증거조사에대한이의신청72
(1)의의72
(2)사유와대상72
(3)시기와방법72
(4)이의신청에대한결정73
제2절공판기일전증거조사와증거개시74
Ⅰ.공판기일전증거조사74
1.의의74
2.공무소등에의조회75
(1)의의75
(2)신청방법75
(3)증거조사76
3.법원의증거조사와당사자의증거제출76
Ⅱ.증거개시77
1.의의77
2.피고인또는변호인의증거개시신청78
(1)개시의신청78
(2)개시의대상78
(3)개시의제한79
(4)개시에따른증거남용의금지80
(5)검사의개시거부에대한불복81
3.검사의증거개시요구83
(1)개시요구와개시대상83
(2)피고인또는변호인의개시거부에대한불복84
제3절협의의공판준비절차와증거조사85
Ⅰ.협의의공판준비절차85
1.의의85
2.종류85
3.공판준비절차에의회부86

Ⅱ.공판준비행위와증거86
1.공판준비행위86
2.공판준비절차에서의증거신청과증거조사87
Ⅲ.공판준비절차의종결과증거88
1.종결사유88
2.종결절차88
3.종결의효과와증거신청의제한89
제4절수사상판사에의한증거조사89
Ⅰ.증거보전절차89
1.의의89
(1)개념89
(2)필요성90
2.요건90
(1)증거보전의필요성90
(2)제1회공판기일전91
3.절차92
(1)증거보전의청구92
(2)증거보전의처분93
4.증거보전후의조치94
(1)보전증거의보관과이용94
(2)보전증거에대한열람？등사권94
(3)증거보전절차에서작성된조서의증거능력94
Ⅱ.판사에의한증인신문95
1.의의95
(1)개념95
(2)필요성95
2.요건95
(1)증인신문의필요성95
(2)제1회공판기일전96
3.절차97
(1)청구권자와청구방식97
(2)청구심사97
(3)증인신문의방법98
4.증인신문후의조치98
(1)서류의송부98
(2)증인신문조서의증거능력98



제5장증거조사방법


제1절증거물에대한조사102
Ⅰ.증거대상에대한지시？설명102
Ⅱ.증거서류103
Ⅲ.증거물103
Ⅳ.증거물인서면104
Ⅴ.영상녹화물등그밖의증거104
1.영상녹화물104
2.컴퓨터디스크등105
3.녹음？녹화매체등105
4.도면？사진등106
제2절증인신문106
Ⅰ.증인과증인신문의의의106
1.증인의의의106
(1)개념106
(2)구별개념107
2.증인신문의의의107
(1)개념107
(2)성격108
(3)신문장소108
Ⅱ.증인적격108
1.의의108
2.공무상비밀과증인거부권108
3.법관？검사？변호인의증인적격109
(1)법관109
(2)검사109
(3)변호인110
4.피고인의증인적격111
(1)피고인111
(2)공동피고인111
Ⅲ.증인의의무와권리113
1.증인의소송법상의무113
(1)출석의무113
(2)선서의무117
(3)증언의무119
2.증인의소송법상권리120
(1)증언거부권120
(2)비용청구권123
(3)신변보호청구권124
Ⅳ.증인신문의방법과절차124
1.증인신문의준비124
(1)증인신문사항의제출124
(2)증인의동일성확인과선서124
2.당사자의참여권125
(1)의의125
(2)신문의청구125
(3)피고인의퇴정126
3.증인신문방식126
(1)개별신문과대질126
(2)증인신문방법의원칙127
(3)서류또는물건등의사용에의한신문127
(4)비디오등중계장치등에의한증인신문128
4.교호신문제도132
(1)의의132
(2)교호신문방식133
5.증인신문의일시와장소136
6.증인신문조서의작성과열람？복사등137
(1)조서의작성137
(2)조서의열람？복사등137
Ⅴ.범죄피해자의진술권138
1.피해자등의증인신청과법원의결정138
(1)피해자등의증인신청138
(2)법원의결정138
2.피해자의신문방식139
(1)증인신문에의한경우139
(2)의견진술에의한경우142
(3)서면제출에의한경우143
제3절검증143
Ⅰ.의의143
Ⅱ.주체와대상144
1.주체144
2.대상144
Ⅲ.절차와방법145
1.준비절차145
(1)검증기일의지정과통지145
(2)신체검사와소환145
2.검증방법146
(1)검증에필요한처분146
(2)신체검사에있어서주의사항146
(3)검증의제한147
Ⅳ.검증조서의작성과그증거능력147

제4절감정？통역？번역148
Ⅰ.감정148
1.의의148
(1)개념148
(2)성격148
2.절차149
(1)감정인의지정149
(2)감정인의소환151
(3)감정인선서151
(4)감정인신문151
(5)감정의실시152
(6)감정유치154
3.감정의보고와감정인의신문155
(1)감정보고155
(2)감정인신문과조서의작성156
4.감정유치의효력156
Ⅱ.통역과번역157
1.통역157
2.번역158
제5절피고인의지위와증거158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