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법 (양장본 Hardcover)

강동욱

법학박사
전)관동대학교교수
전)한양대학교,국립경찰대학강사
전)동국대학교법과대학학장겸법무대학원원장

동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동국대학교법무대학원탐정법무전공책임교수
(사)한양법학회이사장
한국법정책학회,한국아동보호학회고문
한국탐정학회회장
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부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부회장
대한행정사회교육위원장
서울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사례판정위원회위원장
세계공인탐정연맹아시아공인탐정연맹자문위원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자문위원
대검찰청검찰수사심의위원회,서울고등검찰청영장심의위원회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및각종국가공무원시험출제,선정및면접위원

제1장증거법일반이론

제1절증거법의의의와체계2
Ⅰ.증거법의의의와형사절차 2
1.의의 2
2.증거법과형사절차 3
Ⅱ.증거법상논점 3
Ⅲ.증거법의체계 4
제2절증거의의의와종류6
Ⅰ.의의 6
Ⅱ.종류 7
1.직접증거와간접증거 7
2.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8
(1)인적증거와물적증거 8
(2)증거서류와증거물인서면 8
(3)본증과반증 10
(4)진술증거과비진술증거 10
(5)실질증거와보조증거 10
제3절증거능력과증명력11
Ⅰ.증거능력 11
1.의의 11
2.제한 11
Ⅱ.증명력 11

제2장증거법의지도이념과소송구조

제1절형사절차의관찰방법14
제2절적법절차의원칙15
Ⅰ.의의와연혁 15
1.의의 15
2.연혁 16
Ⅱ.이론적배경 17
Ⅲ.실체적진실주의와의관계 17
제3절실체적진실주의18
Ⅰ.의의 18
1.개념 18
2.적용범위 18
Ⅱ.내용 19
Ⅲ.한계 20
1.형소법의이념에따른제한 20
2.내적한계 20
3.초소송법적이익에의한한계 20
제4절신속한재판의원칙21
Ⅰ.신속한재판의원칙의의의등 21
1.의의 21
(1)개념 21
(2)소송촉진의요청과의구별 21
2.연혁 22
3.필요성 22
4.형사소송이념과의관계 23
Ⅱ.제도적구현내용 23
1.수사와공소제기단계 23
2.공판절차단계 24
3.상소심단계 24
4.특별절차의마련 25
Ⅲ.신속한재판의침해와그구제 25
1.구제방안 25
2.재판지연의판단 26
제5절소송구조26
Ⅰ.규문주의와탄핵주의 27
1.규문주의 27
2.탄핵주의 27
(1)의의 27
(2)유형 27
Ⅱ.직권주의와당사자주의 28
1.직권주의 28
(1)의의와내용 28
(2)장ㆍ단점 28
2.당사자주의 29
(1)의의와내용 29
(2)장ㆍ단점 29
3.형사소송법의소송구조 30
(1)당사자주의요소 30
(2)직권주의요소 31
4.소송구조와증거법 32
제6절무죄추정의원칙32
Ⅰ.의의 32
Ⅱ.적용범위 33
Ⅲ.제도적구현내용 34
1.수사단계 34
2.공소제기및공판단계 34
3.입증단계 35

제3장증명의기본원칙

제1절증거재판주의38
Ⅰ.의의 38
Ⅱ.증명 39
1.의의 39
(1)개념 39
(2)소명과의구별 39
2.증명의정도 40
3.엄격한증명과자유로운증명의구별 40
Ⅲ.엄격한증명의대상 41
1.공소범죄사실 41
(1)구성요건해당사실 42
(2)위법성과책임의기초사실 42
(3)처벌조건 43
2.형벌권에관한사실 43
(1)법률상형의가중ㆍ감면이되는사실 43
(2)몰수와추징 43
3.간접사실ㆍ보조사실ㆍ법규등 43
(1)간접사실 43
(2)보조사실 45
(3)경험법칙 45
(4)법규의존재와내용 46
Ⅳ.자유로운증명의대상 46
1.정상에관한사실 46
2.소송법적사실 47
(1)순수한소송법적사실 47
(2)증거능력의요건이되는사실 47
Ⅴ.증명을요하지않는사실 48
1.공지의사실 48
2.추정된사실 49
(1)법률상추정사실 49
(2)사실상추정사실 49
제2절거증책임50
Ⅰ.의의 50
1.개념 50
2.소송구조와의관계 50
3.입증부담과의구별 51
Ⅱ.거증책임의분배 51
1.공소범죄사실 52
2.처벌조건및형의가중,감면의사유가되는사실 52
3.소송법적사실 52
Ⅲ.거증책임의전환 53
1.상해죄의동시범특례규정 53
2.명예훼손죄의위법성조각사유에관한규정 54

제4장증거조사절차

제1절일반증거조사절차58
Ⅰ.증거조사의의의와범위 59
1.의의 59
(1)개념 59
(2)성격 60
2.범위 60
(1)주체 60
(2)대상 60
(3)장소 61
Ⅱ.증거조사의절차 62
1.조사의순서 62
2.당사자의신청에의한증거조사 62
(1)신청주체 62
(2)신청의시기와순서 63
(3)신청방법 63
(4)신청의철회 66
3.직권에의한증거조사 66
(1)의의 66
(2)성격 66
4.법원의증거결정 67
(1)의의 67
(2)조사절차 68
(3)증거결정 69
(4)증거결정에대한불복 70
(5)증거결정의취소 70
Ⅲ증거조사후의절차 71
1.증거조사후의조치 71
(1)증거조사결과에대한피고인의의견진술 71
(2)증거조사신청권의고지 71
2.증거조사에대한이의신청 72
(1)의의 72
(2)사유와대상 72
(3)시기와방법 72
(4)이의신청에대한결정 73
제2절공판기일전증거조사와증거개시74
Ⅰ.공판기일전증거조사 74
1.의의 74
2.공무소등에의조회 75
(1)의의 75
(2)신청방법 75
(3)증거조사 76
3.법원의증거조사와당사자의증거제출 76
Ⅱ.증거개시 77
1.의의 77
2.피고인또는변호인의증거개시신청 78
(1)개시의신청 78
(2)개시의대상 78
(3)개시의제한 79
(4)개시에따른증거남용의금지 80
(5)검사의개시거부에대한불복 81
3.검사의증거개시요구 83
(1)개시요구와개시대상 83
(2)피고인또는변호인의개시거부에대한불복 84
제3절협의의공판준비절차와증거조사85
Ⅰ.협의의공판준비절차 85
1.의의 85
2.종류 85
3.공판준비절차에의회부 86
Ⅱ.공판준비행위와증거 86
1.공판준비행위 86
2.공판준비절차에서의증거신청과증거조사 87
Ⅲ.공판준비절차의종결과증거 88
1.종결사유 88
2.종결절차 88
3.종결의효과와증거신청의제한 89
제4절수사상판사에의한증거조사89
Ⅰ.증거보전절차 89
1.의의 89
(1)개념 89
(2)필요성 90
2.요건 90
(1)증거보전의필요성 90
(2)제1회공판기일전 91
3.절차 92
(1)증거보전의청구 92
(2)증거보전의처분 93
4.증거보전후의조치 94
(1)보전증거의보관과이용 94
(2)보전증거에대한열람ㆍ등사권 94
(3)증거보전절차에서작성된조서의증거능력 94
Ⅱ.판사에의한증인신문 95
1.의의 95
(1)개념 95
(2)필요성 95
2.요건 95
(1)증인신문의필요성 95
(2)제1회공판기일전 96
3.절차 97
(1)청구권자와청구방식 97
(2)청구심사 97
(3)증인신문의방법 98
4.증인신문후의조치 98
(1)서류의송부 98
(2)증인신문조서의증거능력 98

제5장증거조사방법

제1절증거물에대한조사102
Ⅰ.증거대상에대한지시ㆍ설명 102
Ⅱ.증거서류 103
Ⅲ.증거물 103
Ⅳ.증거물인서면 104
Ⅴ.영상녹화물등그밖의증거 104
1.영상녹화물 104
2.컴퓨터디스크등 105
3.녹음ㆍ녹화매체등 105
4.도면ㆍ사진등 106
제2절증인신문106
Ⅰ.증인과증인신문의의의 106
1.증인의의의 106
(1)개념 106
(2)구별개념 107
2.증인신문의의의 107
(1)개념 107
(2)성격 108
(3)신문장소 108
Ⅱ.증인적격 108
1.의의 108
2.공무상비밀과증인거부권 108
3.법관ㆍ검사ㆍ변호인의증인적격 109
(1)법관 109
(2)검사 109
(3)변호인 110
4.피고인의증인적격 111
(1)피고인 111
(2)공동피고인 111
Ⅲ.증인의의무와권리 113
1.증인의소송법상의무 113
(1)출석의무 113
(2)선서의무 117
(3)증언의무 119
2.증인의소송법상권리 120
(1)증언거부권 120
(2)비용청구권 123
(3)신변보호청구권 124
Ⅳ.증인신문의방법과절차 124
1.증인신문의준비 124
(1)증인신문사항의제출 124
(2)증인의동일성확인과선서 124
2.당사자의참여권 125
(1)의의 125
(2)신문의청구 125
(3)피고인의퇴정 126
3.증인신문방식 126
(1)개별신문과대질 126
(2)증인신문방법의원칙 127
(3)서류또는물건등의사용에의한신문 127
(4)비디오등중계장치등에의한증인신문 128
4.교호신문제도 132
(1)의의 132
(2)교호신문방식 133
5.증인신문의일시와장소 136
6.증인신문조서의작성과열람ㆍ복사등 137
(1)조서의작성 137
(2)조서의열람ㆍ복사등 137
Ⅴ.범죄피해자의진술권 138
1.피해자등의증인신청과법원의결정 138
(1)피해자등의증인신청 138
(2)법원의결정 138
2.피해자의신문방식 139
(1)증인신문에의한경우 139
(2)의견진술에의한경우 142
(3)서면제출에의한경우 143
제3절검증143
Ⅰ.의의 143
Ⅱ.주체와대상 144
1.주체 144
2.대상 144
Ⅲ.절차와방법 145
1.준비절차 145
(1)검증기일의지정과통지 145
(2)신체검사와소환 145
2.검증방법 146
(1)검증에필요한처분 146
(2)신체검사에있어서주의사항 146
(3)검증의제한 147
Ⅳ.검증조서의작성과그증거능력 147
제4절감정ㆍ통역ㆍ번역148
Ⅰ.감정 148
1.의의 148
(1)개념 148
(2)성격 148
2.절차 149
(1)감정인의지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