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존재 / 인간질서의 의미에 관하여 - 몽록 법철학 연구총서 4

베르너마이호퍼

저자:베르너마이호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법학을수학하고,같은대학교에서박사학위와교수자격취득.자브뤼켄대학교와빌레펠트대학교법과대학의법철학과형사법전임교수.1972년독일자유민주당(FDP)소속국회의원으로선출되어빌리브란트총리내각에서특임장관,헬무트슈미트총리내각에서내무부장관역임.정치일선에서물러난이후피렌체소재유럽통합대학교총장과콘스탄츠대학교법과대학초빙교수로재직.오랜기간에걸쳐세계법철학과사회철학회(IVR)의기관지ARSP의책임편집인을지냈다.

역자:심재우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같은대학에서석사학위취득이후독일빌레펠트대학교법과대학에서마이호퍼의지도로박사학위취득.귀국후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철학및형사법담당교수로재직.한국법철학회와한국형사법학회회장역임.

역자:윤재왕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철학및법사상사담당교수로재직중.

옮긴이서문3

서언17
제1부법존재론의문제제기
제1장법존재론의과제와법철학의물음21
1.과제　21/2.물음　23/3.대답　24
제2장실존철학의물음과법존재론의착안점27
1.‘본래적’자아에관한이론(하이데거)　27/
2.‘본래적요청’에관한이론(야스퍼스)　30/
3.‘구체적도덕’에관한이론(사르트르)　32/
4.법과비본래성　33
제3장‘본래적일반인’과법존재론의문제제기36
1.정언명령의‘실존주의적반복’(사르트르)　37/
2.“너자신이돼라!”라는명제에서“일반적이돼라!”라는명제로의전환(야스퍼스)　39/
3.‘δι？κη(dike)’를‘존재의본래성’으로해석하는입장(하이데거)　41/
4.법과본래성　45
제2부법존재론의기초
제1장존재론으로서의법존재론65
1.‘존재론적구별’　65/2.존재경험의가능성　67/
3.존재물음의방향　76
제2장영역존재론으로서의법존재론81
Ⅰ.‘선험적현상학’으로서의영역존재론82
1.‘자연적태도의일반정립’　83/2.‘선험적판단중지’　85/
3.‘선험적현상학’의이념(에드문트훗설)　88
Ⅱ.‘선험적사물논리’로서의영역존재론95
1.존재기반과경험기반　97/2.존재구조와존재이해　99/
3.‘선험적사물논리’의이념(하이데거)　101
제3장영역존재론으로서의법존재론104
1.존재이해분석으로서의존재론　104/
2.실존분석으로서의존재론　108/
3.법-내-존재분석을위한거점으로서의세계-내-존재의기초분석　110
제3부법존재론의기초이론
제1장세계내에서의개인의실현122
A.개인적세계로서의세계123
Ⅰ.주변세계로서의세계127
Ⅱ.공존세계로서의세계132
B.개인적존재로서의인간139
Ⅰ.자기존재140
Ⅱ.법에서의개인적존재142
1.자기존재의‘근원상태’　142/
2.‘실존적자연권’으로서의자기존재의권리　144
제2장세계내에서의사회적형태149
A.사회세계로서의세계151
Ⅰ.개인의실현과사회적형태(‘객관화’현상)152
1.‘외부세계의구성화’　153/2.‘반복’　155
Ⅱ.사회적세계에서의사회적형태(‘위치지움’의현상)156
1.공간과시간　156/2.존재와의미　158
Ⅲ.사회세계로서의법세계(‘구체화’현상)162
1.‘타인들의세계’　163/2.‘타인들가운데한사람’으로서의존재　166
B.사회적존재로서의인간168
Ⅰ.‘로서의존재’169
Ⅱ.법에서의사회적존재173
1.‘로서의존재’의‘자리’　174/
2.‘제도적자연법’으로서의‘로서의존재’의법　178
제3장자기존재와‘로서의존재’181

？？인간질서의의미에관하여？？차례

책머리에　189

서론―인간질서의의미에대한물음193

제1부인간존재의주관성으로부터질서의의미를이해하는길195
Ⅰ.칸트의질서사상196
1.함께하는질서(공존질서)　196/2.명제:“보편적이돼라!”　201
Ⅱ.니체의질서사상209
1.반대명제:“너자신이돼라!”　210/2.등급질서　224

제2부세계-내-존재의객관성으로부터질서의의미를이해하는길233
A.세계-내-존재:‘로서의존재’가운데서의자기존재234
Ⅰ.‘충돌관계’234
1.자기존재　235/2.‘로서의존재’　243
Ⅱ.에픽테토스의질서사상250
1.세계에대해혼자서있음　254/2.세계와서로일치함　257
B.‘로서의존재’의‘위치지움’으로서의질서266
Ⅰ.질서의존재에관하여266
1.상응으로서의질서　266/2.질서의두가지차원　271
Ⅱ.질서의의미에관하여274
1.‘위치지움’으로서의질서　274/2.질서의두가지목표　285
Ⅲ.질서의형성에관하여289
1.상응하게만드는것으로서의질서　289/2.질서의두가지길　296

옮긴이후기303

베르너마이호퍼는12년에걸친잔혹한나치불법국가가남긴물질적,정신적폐허속에서법철학의재건이라는기치아래진행된이른바‘자연법르네상스’시기에한스벨첼HansWelzel,아르투어카우프만ArthurKaufmann등과함께주도적인역할을한법철학자이다.형이상학으로회귀할수도없었고,그렇다고해서민주주의적실정성에희망을품을수도없는상황에서마이호퍼가끄집어낸이론적대안은법질서를포함한인간질서가인간이결코자의적으로처분할수없는토대에기초하고있다는존재론적사고였다.그리하여마이호퍼는한편으로는하이데거의현존재분석을방법으로끌어들이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하이데거의분석에서간과되고무시되는,(법질서를포함한)질서가지닌존재론적구조를밝히는독특한‘법존재론’을기획한다.즉하이데거의존재론을통해하이데거와는정반대되는결론에도달한다.이러한마이호퍼의이론적기획은그의교수자격논문<법과존재(1954년)>그리고교수자격을취득한직후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행한강연<인간질서의의미에관하여(1956년)>에순수한형태로드러나있다.이이후에펼쳐진마이호퍼의법철학,특히청년마르크스의사회주의사상또는사회학적역할이론의수용등은모두이초기의법존재론적기획을모태로삼고있다.
마이호퍼의유일한외국인제자인나의스승심재우선생님은마이호퍼의법존재론을국내에처음으로소개했을뿐만아니라마이호퍼의‘난해한’법철학을당신의법철학적사고의주축으로삼았다(마이호퍼교수와심재우선생님의사상적끈에관해서는본총서의제1권인<열정으로서의법철학>에실린‘편집자후기’를참고하기바란다).선생님은독일유학전인1962년에지금은없어진명동의‘소피아서점’을통해<법과존재>의독일어판을구해읽으신후마이호퍼의법존재론에압도당했다고말씀하신적이있다.에드문트훗설의현상학과하이데거철학이어떻게법철학과만날수있는지를접하긴하셨지만,이책의진면목을깨닫게된건한참후의일이었다는말씀과함께.독일유학후여러인연의끈을거쳐결국마이호퍼교수가선생님의지도교수가되면서마이호퍼스타일의법존재론은구체적인현실로다가왔고,다가서면다가설수록멀어지는이론적지평처럼이해의폭과함께의문의폭도깊고넓어졌던것같다.그때문에이책의우리말번역본출간은선생님이귀국하신이후한참의시간이흐른1996년에야이루어졌다.단어하나하나문장하나하나에대한끝없는수정과정을거쳐번역이이루어졌고,‘역자서문’의형태로책의개괄적내용을소개하는짤막한글을쓰시는데도고심의고심을거듭하신탓이었다.
나의법과대학대학원학생시절전체를동반한‘마이호퍼법철학’과의만남은독일유학후에는시대의법철학적흐름의변화와함께상당히뒷전으로밀렸지만,2002년선배차병직변호사의‘선전선동’에힘입어선생님의70세생신을축하하는의미에서<인간질서의의미에관하여>를번역하면서다시시작되었다.번역당시마이호퍼교수와여러번편지로책의내용에관한질문을했고,내가유학하던프랑크푸르트에서멀지않은곳에살던마이호퍼교수가집으로초대했지만,그분의건강상이유로약속이취소됐던기억도새롭다.어쨌든이자그마한책은2003년선생님생신에맞춰세상의빛을보게되었다.
이제자매관계에있다고얘기해도무방한두권의책을한권으로묶어출간한다.??법과존재??의한국어판의한자를모두한글로바꾸었고,문장을가다듬고두책사이의용어를통일했으며,<인간질서의의미에관하여>에서<법과존재>를지적한부분을한국어판의해당부분과병기했다.나의편견일지모르지만,어쩌면두책이함께하는것이서로떨어져있는것보다훨씬더보기좋다는생각이든다.
물론‘존재론’의시대는이미지나간지오래다.이제는인간에게처분불가능한것은―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없는것처럼여겨지고,설령어떤처분불가능성을전제할지라도형식이나절차정도에불과한것같다.인류의역사는분명처분가능한것쪽으로중심이옮겨진셈이다.그런데도인간은끝없이어떤불변적이고처분불가능한그무엇을추구한다.어쩌면처분가능성의확대가처분불가능한영역의확대를불러일으키는역설적상황에봉착하게만드는지도모를일이다.어쨌든‘절대의지향’또는‘절대에대한동경’이자신의신념을포장하는수단으로전락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절대성이나‘존재그자체’를갈구하는성향을완전히포기하지는못할것이다.이상황에서법과관련해어떤절대성에대한욕구가발생한다면,바로그지점에서‘법존재론’은단순히이론사理論史의차원을넘어소박하고수줍은정도일지라도분명정신적위안을주거나근원에대한갈증을해소해줄수있을것이다.그렇다면이책의작업에동인으로작용했던,나의스승과스승의스승에대한회고가단순히회고로만그치지않기를바라는마음을적어두어도무방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