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존재 / 인간질서의 의미에 관하여

법과 존재 / 인간질서의 의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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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베르너 마이호퍼는 ‘자연법 르네상스’ 시기에 한스 벨첼Hans Welzel, 아르투어 카우프만Arthur Kaufmann 등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한 법철학자이다. 형이상학으로 회귀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적 실정성에 희망을 품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마이호퍼가 끄집어낸 이론적 대안은 법질서를 포함한 인간질서가 인간이 결코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토대에 기초하고 있다는 존재론적 사고였다.
그리하여 마이호퍼는 한편으로는 하이데거의 현존재 분석을 방법으로 끌어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이데거의 분석에서 간과되고 무시되는, (법질서를 포함한) 질서가 지닌 존재론적 구조를 밝히는 독특한 ‘법존재론’을 기획한다. 즉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 하이데거와는 정반대되는 결론에 도달한다.
저자

베르너마이호퍼

(1918-2009)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법학을수학하고,같은대학교에서박사학위와교수자격취득.자브뤼켄대학교와빌레펠트대학교법과대학의법철학과형사법전임교수.1972년독일자유민주당(FDP)소속국회의원으로선출되어빌리브란트총리내각에서특임장관,헬무트슈미트총리내각에서내무부장관역임.정치일선에서물러난이후피렌체소재유럽통합대학교총장과콘스탄츠대학교법과대학초빙교수로재직.오랜기간에걸쳐세계법철학과사회철학회(IVR)의기관지ARSP의책임편집인을지냈다.

목차

옮긴이서문 3

서언 17
제1부법존재론의문제제기
제1장법존재론의과제와법철학의물음 21
1.과제 21/2.물음 23/3.대답 24
제2장실존철학의물음과법존재론의착안점 27
1.‘본래적’자아에관한이론(하이데거) 27/
2.‘본래적요청’에관한이론(야스퍼스) 30/
3.‘구체적도덕’에관한이론(사르트르) 32/
4.법과비본래성 33
제3장‘본래적일반인’과법존재론의문제제기 36
1.정언명령의‘실존주의적반복’(사르트르) 37/
2.“너자신이돼라!”라는명제에서“일반적이돼라!”라는명제로의전환(야스퍼스) 39/
3.‘δι?κη(dike)’를‘존재의본래성’으로해석하는입장(하이데거) 41/
4.법과본래성 45
제2부법존재론의기초
제1장존재론으로서의법존재론 65
1.‘존재론적구별’ 65/2.존재경험의가능성 67/
3.존재물음의방향 76
제2장영역존재론으로서의법존재론 81
Ⅰ.‘선험적현상학’으로서의영역존재론 82
1.‘자연적태도의일반정립’ 83/2.‘선험적판단중지’ 85/
3.‘선험적현상학’의이념(에드문트훗설) 88
Ⅱ.‘선험적사물논리’로서의영역존재론 95
1.존재기반과경험기반 97/2.존재구조와존재이해 99/
3.‘선험적사물논리’의이념(하이데거) 101
제3장영역존재론으로서의법존재론 104
1.존재이해분석으로서의존재론 104/
2.실존분석으로서의존재론 108/
3.법-내-존재분석을위한거점으로서의세계-내-존재의기초분석 110
제3부법존재론의기초이론
제1장세계내에서의개인의실현 122
A.개인적세계로서의세계 123
Ⅰ.주변세계로서의세계 127
Ⅱ.공존세계로서의세계 132
B.개인적존재로서의인간 139
Ⅰ.자기존재 140
Ⅱ.법에서의개인적존재 142
1.자기존재의‘근원상태’ 142/
2.‘실존적자연권’으로서의자기존재의권리 144
제2장세계내에서의사회적형태 149
A.사회세계로서의세계 151
Ⅰ.개인의실현과사회적형태(‘객관화’현상) 152
1.‘외부세계의구성화’ 153/2.‘반복’ 155
Ⅱ.사회적세계에서의사회적형태(‘위치지움’의현상) 156
1.공간과시간 156/2.존재와의미 158
Ⅲ.사회세계로서의법세계(‘구체화’현상) 162
1.‘타인들의세계’ 163/2.‘타인들가운데한사람’으로서의존재 166
B.사회적존재로서의인간 168
Ⅰ.‘로서의존재’ 169
Ⅱ.법에서의사회적존재 173
1.‘로서의존재’의‘자리’ 174/
2.‘제도적자연법’으로서의‘로서의존재’의법 178
제3장자기존재와‘로서의존재’ 181
「인간질서의의미에관하여」책머리에





행동하는삶(vitaactiva)의문제를해결하려는‘실천철학’에서는우리누구나모든결정상황에서마주치게되는하나의물음이그중심에서있다.그것은바로“나는무엇을해야하는가?”라는물음이다.
이물음에답하려는모든시도는결국하나의명확한규칙을설정하여,이규칙을준수하게되면우리인간세계내의공존관계가하나의질서를이루게된다는생각의표현이다.
“너의의지의준칙이언제나동시에보편적입법의원칙에도부합할수있도록행동하라!”라는칸트의유명한정언명령이든,“남이너희에게행하기를원하는것을너희또한남에게행할지니!”라는산상수훈의황금률이든바로그와같은대답에속한다.
인간행동에관한이두가지근본규칙은개인을보편으로지향하게하며,개인이인간의공존세계라는신비한구조속으로들어서게만든다.일상생활속에서우리가행동하고작용하는가운데우리가서로마주치는것은이다른인간과함께하는공존세계내에서이루어진다.
우리가당연히지향해야하는,당연히전제되어야할보편적질서에비추어우리의행동이올바른지아니면완전히잘못된것인지를판단하게된다.다시말해어떤행동이‘질서에부합하는지(inOrdnung)’아니면질서에반하는지를판단하는기준은그와같은보편적질서이다.
그러나우리의행동의척도가되는이보편적질서가도대체무엇인지를캐묻게되면그대답은아주막연할뿐이며,대개는그러한질서가어떠한속성을지니고있다거나질서가반드시존재해야한다는정도의상식적인답에만족하지않을수없게된다.우리가‘질서’라고부르는이기이한자명성을저자의교수자격논문「법과존재(RechtundSein)」에서얻어진이론적성과에비추어다시한번깊이사고해보는것이프라이부르크대학교의취임강연에기초해쓰인이책의관심사이다.
「인간질서의의미에관하여」차례





책머리에 189

서론-인간질서의의미에대한물음 193

제1부인간존재의주관성으로부터질서의의미를이해하는길 195
Ⅰ.칸트의질서사상 196
1.함께하는질서(공존질서) 196/2.명제:“보편적이돼라!” 201
Ⅱ.니체의질서사상 209
1.반대명제:“너자신이돼라!” 210/2.등급질서 224

제2부세계-내-존재의객관성으로부터질서의의미를이해하는길 233
A.세계-내-존재:‘로서의존재’가운데서의자기존재 234
Ⅰ.‘충돌관계’ 234
1.자기존재 235/2.‘로서의존재’ 243
Ⅱ.에픽테토스의질서사상 250
1.세계에대해혼자서있음 254/2.세계와서로일치함 257
B.‘로서의존재’의‘위치지움’으로서의질서 266
Ⅰ.질서의존재에관하여 266
1.상응으로서의질서 266/2.질서의두가지차원 271
Ⅱ.질서의의미에관하여 274
1.‘위치지움’으로서의질서 274/2.질서의두가지목표 285
Ⅲ.질서의형성에관하여 289
1.상응하게만드는것으로서의질서 289/2.질서의두가지길 296

옮긴이후기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