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해 1 (총칙 1 | 양장본 Hardcover)

조균석

[편집대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차장검사,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일본케이오대학법학부특별초빙교수ㆍ대동문화대학비상근강사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현)

[집필자]

이용식
제1편총설Ⅰ
법학박사(독일프라이부르그대학),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현)

김성돈
제1편총설Ⅱ,제2장제1절총설Ⅰ,제9조-제11조

김성규
제1장총설
제2조-제6조
제8조
법학박사(독일프라이부르그대학),광운대학교법과대학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현)

오영신
제1조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헌법재판소연구관,서울남부지검부장검사.변호사(현)

김기준
제7조
법학박사(서울대학교),법무무국제법무과장,여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2단장(현)

천진호
제12조
제16조
법학박사(경북대학교),한국형사법학회회장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전)

김성룡
제2장제1절총설Ⅱ
제14조,제15조제2항,제17조,제18조
법학박사(독일뮌스터대학),한국형사법학회회장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현)

문채규
제13조
제15조제1항
법학박사(고려대학교),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동명예교수(현)

이승호
제19조
법학박사(서울대학교),충북대학교법과대학교수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현)

조균석
제2장제1절총설Ⅲ

변종필
제20조
제24조
법학박사(고려대학교),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동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현)

김재봉
제21조-제23조
법학박사(서울대학교),한국형사법학회회장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현)
(2025년4월30일현재)

제1편총칙
〔총설Ⅰ〕형법일반론 〔이용식〕…1
〔총설Ⅱ〕총칙의적용과범죄성립요건 〔김성돈〕…21
제1장형법의적용범위
〔총설〕 〔김성규〕…87
제1조(범죄의성립과처벌) 〔오영신〕…102
제2조(국내범) 〔김성규〕…164
제3조(내국인의국외범) 〔김성규〕…175
제4조(국외에있는내국선박등에서외국인이범한죄) 〔김성규〕…180
제5조(외국인의국외범) 〔김성규〕…184
제6조(대한민국과대한민국국민에대한국외범) 〔김성규〕…190
제7조(외국에서집행된형의산입) 〔김기준〕…194
제8조(총칙의적용) 〔김성규〕…214
제2장죄
제1절죄의성립과형의감면
〔총설Ⅰ〕책임 〔김성돈〕…223
제9조(형사미성년자) 〔김성돈〕…257
제10조(심신장애인) 〔김성돈〕…264
제11조(청각및언어장애인) 〔김성돈〕…404
제12조(강요된행위) 〔천진호〕…406
〔총설Ⅱ〕행위론및구성요건론 〔김성룡〕…424
제13조(고의) 〔문채규〕…458
제14조(과실) 〔김성룡〕…583
제15조(사실의착오)① 〔문채규〕…657
제15조(사실의착오)② 〔김성룡〕…674
제16조(법률의착오) 〔천진호〕…709
제17조(인과관계) 〔김성룡〕…763
제18조(부작위범) 〔김성룡〕…810
제19조(독립행위의경합) 〔이승호〕…864
〔총설Ⅲ〕위법성론 〔조균석〕…874
제20조(정당행위) 〔변종필〕…907
제21조(정당방위) 〔김재봉〕…972
제22조(긴급피난) 〔김재봉〕…1077
제23조(자구행위) 〔김재봉〕…1123
제24조(피해자의승낙) 〔변종필〕…1155

사항색인 1189
판례색인 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