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개정판)

김영석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국제법)
미국일리노이대학법학전문대학원(UniversityofIllinoisatUrbana-ChampaignCollegeofLaw)법학석사(LL.M)및법학박사(J.S.D,국제법)취득
제25회외무고등고시합격(1991년)
외무부조약과,재외국민과,인사과등근무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강사,아주대학교법학부조교수역임
이화여자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부교수역임
외무고시,행정고시,사법시험,7급,9급공무원시험등출제위원역임
미국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ofIllinoisatUrbana-Champaign),포담대학교(FordhamUniversity),이탈리아밀라노대학교(UniversityofMilan)방문교수역임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
현재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해양투기금지에관한런던의정서준수그룹부의장서울국제법연구원이사,대한국제법학회이사대한적십자사인도법자문위원

[저서및역서]
TheLawoftheInternationalCriminalCourt,WilliamS.HeinCo.(NewYork,USA)(2019,2ndedition)
국제법,박영사(2017,제2판)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법문사(2014,개정판)
국제법의역사:전쟁과평화와국제법,박영사(아르투어누스바움저,김영석역,2019)
국제인도법,박영사(2022,개정판)
세계질서의기초,박영사(FrancisA.Boyle저,김영석역)(2004.2,개정판)
TheInternationalCriminalCourt,WisdomHousePublication(England),(2003)그외논문다수

제1장국제인도법의기본규칙과원칙

제1절서론 3
제2절이익보호국 19

제2장적대행위에관한국제인도법

제1절적대행위의개시 25
제2절사람에대해금지되는행동 27
제3절금지되는전투수행수단 29
제4절폭격,습격,포위공격 37
제5절특별히보호되는인원,건물과지역 43
제6절전략 51
제7절전투중재산에대한규칙 54

제3장포로

제1절포로의정의 61
제2절포로가아닌사람들 71
제3절포로의보호 74
제4절포로신분의개시 78
제5절포로의억류 80
제6절포로의숙소,식량,의복 82
제7절위생과의료 84
제8절종교적,지적,신체적활동 86
제9절포로의규율 87
제10절포로의계급 88
제11절포로의이동 89
제12절포로의노동 91
제13절포로의금전관계 94
제14절포로의외부와의관계 99
제15절포로와군당국과의관계 104
제16절형벌과징계벌 106
제17절포로신분의종료 116
제18절포로에관한정보국과구제단체 124

제4장부상자와병자,난선자

제1절일반규정 129
제2절부상자및병자 132
제3절의무부대및의무시설 136
제4절적십자표장 145

제5장민간인의보호

제1절서론 153
제2절전쟁의특정결과에대한주민의일반적보호 156
제3절충돌당사국의영역및점령지역내에공통되는규정 163
제4절충돌당사국의영역에있는외국인 165
제5절억류자의대우에관한규정 170
제6절정보국,중앙정보국과구호단체 193
제7절민방위 196

제6장점령

제1절총칙 201
제2절점령된영토의행정 205
제3절점령된지역의주민들의권리 209
제4절구호 212
제5절적재산의취급 214
제6절주민과행정관리의용역 220
제7절공공재정 222
제8절점령자의안전:형법과형사소송절차 224

제7장해전법규

제1절총론 233
제2절해전에서의군사목표물과보호대상 236

제8장국제인도법위반에대한제재

제1절서론 241
Ⅰ.용어의정의/242
Ⅱ.“인도에관한국제법규에따라보호되는사람”의의미/242
제2절적용범위 248
Ⅰ.법의적용범위와관할권행사의근거/249
Ⅱ.보편적관할권의도입/249
Ⅲ.사법방해죄와보편적관할권/251
제3절상급자의명령에따른행위 251
Ⅰ.상급자의명령에따른행위라도형사책임이면제되지않는것이원칙/252
Ⅱ.로마규정제33조와각국의입법례/253
제4절지휘관과그밖의상급자의책임 254
Ⅰ.이행법률상군대의지휘관및다른상급자의책임에관한규정/254
Ⅱ.로마규정상군대의지휘관및기타상급자의책임/255
제5절시효의적용배제 268
제6절면소의판결 269
제7절사람에대한전쟁범죄 270
Ⅰ.전쟁범죄에대한개관/271
Ⅱ.제10조사람에대한전쟁범죄/272
Ⅲ.국제형사재판소의관할에속하는전쟁범죄의정의/273
제8절재산및권리에대한전쟁범죄 280
Ⅰ.로마규정상의근거/280
Ⅱ.약탈/280
Ⅲ.징발또는압수/281
Ⅳ.파괴/282
Ⅴ.제11조2항(다른권리의침해)/282
제9절인도적활동이나식별표장등에관한전쟁범죄 283
Ⅰ.제12조인도적활동이나식별표장등에관한전쟁범죄/283
Ⅱ.제12조1항/284
Ⅲ.제12조2항/284
Ⅳ.평가/284
제10절금지된방법에의한전쟁범죄 285
Ⅰ.제13조금지된방법에의한전쟁범죄/286
Ⅱ.제13조1항/286
Ⅲ.제13조2항/287
Ⅳ.제13조3항/288
Ⅴ.평가/288
제11절금지된무기를사용한전쟁범죄 288
Ⅰ.제14조금지된무기를사용한전쟁범죄/288
Ⅱ.제14조1항/289
Ⅲ.제14조2항/290
Ⅳ.평가/290
제12절지휘관등의직무태만죄 290
제13절사법방해죄 291
제14절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의배제 292
제15절국제형사재판소규정범죄구성요건의참작 293

제9장중립

제1절서론 297
제2절중립국영토에서의모병 300
제3절중립국영토로부터의공급과용역 301
제4절교전국군대의수용과중립국영토에서의상병자보호 302
제5절중립국의국민 306

부록 309
사항색인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