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민법 이야기: 한 민법학자의 40년간의 기록

나의 민법 이야기: 한 민법학자의 40년간의 기록

$32.06
Description
내가 민법을 전공으로 정한 것은 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이던 1981년 4월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법학과 대학원생, 서울 법대 유급 조교, 경찰대와 이화여대의 전임교수로서 줄곧 민법에 관하여 연구하고, 강의하며, 논문과 책을 집필하는 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작년(2021년) 8월 말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퇴임을 했다. 민법학자로 산 기간이-전임교수를 한 37년 9개월을 포함하여-40년이 넘는다. 이 책은 나의 40년간의 민법 인생역정人生歷程에 관한 정리서라고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나는, 과거에 내가 논문을 쓰면서 느꼈던 특별한 감정이나 특이사항 등 논문 자체에는 나타나지 않는 논문의 뒷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었다. 그걸 통해 후학들에게 논문을 쓰는 방법에 도움을 주고, 그와 더불어 내 논문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면 했다. 내가 초보 학자 시절에 그런 책을 절실히 원했는데, 그 비슷한 책도 없어서 연구하는 방법을 나 스스로 개척해 가느라고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 ‘서장(序章)’에 적은 바와 같이, 내가 재직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런 마음을 접었었다. 그리고 조용히 휴면기休眠期를 즐기려고 했다.

그러다가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와 김선민 이사의 설득과 권유로 마음을 바꿨다. 이 두 분은 20년 가까이 내 저서를 기획하거나 편집해왔는데, 그분들이 내가 걸어온 길을 책으로 펴내어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십사 하고 제안하였다. 특히 조 이사는, 학자인 나를 오래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 나의 과거의 활동이 후학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집필을 권했다. 그러면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쓰기보다 후학들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당분간의 휴면 계획을 뒤로 미루고,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과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고 겪은 것을 정리하여 책을 내기로 했다. 그리고 처음에 쓰려고 했던 ‘내 논문 이야기’ 외에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다른 내용도 넣기로 했다. 그래서 나의 책 이야기, 나의 강의 이야기, 내가 민법 낱권 교과서를 완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 밖에 내게 남은 특별한 이야기들도 들어가게 되었다. 또 책의 뒷부분에, 내가 쓴 글의 목록, 내가 한 강의교과목, 내가 대학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정규시험에서 출제했던 시험문제를 부록으로 덧붙였다.

나는 스스로 민법학자로서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런대로 업적도 많이 쌓았으며, 교수로서 여러모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내 모습과 경험이 법학, 특히 민법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보여주기로 했다. 민법 연구나 저서 집필을 비롯한 나의 활동이나 생각 중에 바람직한 것은 직접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나는 특기할 사항에 대하여 후학들을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적기로 했다.

이 책은 민법에 관한 나의 여러 가지 활동을 정리한 것이어서 당연히 사실事實에 대하여 기록한다. 그런데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내가 했던 생각들도 곁들여져 있다. 내 사유思惟의 조각들을 함께 적은 것이다. 어쩌면 내게는 이 사유의 존재가 사실의 기록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연구 방법이나 그 밖의 여러 특별한 사항에 대한 나의 의견도 제시하였다. 내게는 민법을 공부하는 후학들이 그걸 보면서 스스로 자신만의 연구 방법 등을 정립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저자

송덕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동대학원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전임강사,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부교수,교수
SantaClaraUniversity,SchoolofLaw의VisitingScholar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ㆍ감정평가사시험ㆍ변리사시험위원
현재: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주요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Ⅷ],[Ⅸ],[ⅩⅢ](초판)(각권공저)
주석민법채권각칙(7)(제3판)(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계약에관한기본문제연구
대상청구권에관한이론및판례연구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와자주점유
법률행위에있어서의착오에관한판례연구
계약체결에있어서타인명의를사용한경우의법률효과
흠있는의사표시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위한계약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목적연구
불법원인급여에관한이론및판례연구
법관의직무상잘못에대한법적책임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핵심판례23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용어와문장구조
나의민법이야기
시민생활과법(공저)

목차

서장(序章) 1

제1장나의논문이야기 8
1.서설 8
(1)논문작성과관련한나의특별한습관  8
(2)뒷이야기를쓸논문들  13
(3)뒷이야기를쓰는방법  15
2.나의박사학위논문인“민법상의착오에관한연구”에대하여 15
3.나의석사학위논문인“생명침해로인한손해배상에관한연구”에대하여 32
4.“이행불능에있어서이른바대상청구권”에대하여 41
5.“제3자보호효력있는계약”에대하여 49
6.“법률행위의해석”에대하여 55
7.“매매목적토지의면적의착오”에대하여 65
8.“계약당사자쌍방의공통의착오”에대하여 70
9.“사기ㆍ강박에의한의사표시”에대하여 77
10.“타인의명의를빌려체결한토지분양계약의효력”에대하여 82
11.“착오론의체계와법률효과의착오”에대하여 91
12.“제3자를위한계약”에대하여 97
13.“타인의명의를사용하여행한법률행위”에대하여 103
14.“불법원인급여”에대하여 106
15.“호의관계의법률문제”에대하여 112
16.“취득시효와대상청구권”에대하여 115
17.“악의의무단점유와취득시효”에대하여 119
18.“호의동승”에대하여 125
19.“연대채무및보증채무에있어서면책행위자가통지를하지않은경우의효과”에대하여 130
20.“채권양도가해제된경우에있어서채무자의보호”에대하여 139
21.“명의신탁된부동산을명의수탁자가처분한경우의법률관계-명의신탁의유형에관한논의를포함하여-”에대하여 146
22.“사정변경의원칙에관한현안의정리및검토”에대하여 155
23.“점유권양도의허구성과민법제196조의개정제안”에대하여 161

제2장나의책이야기 167
1.서설 167
2.단독저서

171
(1)「객관식고시민법총칙」  171
(2)「공인중개사민법ㆍ민사특별법」  180
(3)「착오론-법률행위에서의착오를중심으로-」  181
(4)10권의모노그래프들  183
(5)「민법사례연습」  188
(6)「민법강의(상)」  192
(7)「민법강의(하)」  197
(8)「신민법강의」  199
(9)「신민법사례연습」  204
(10)「신민법입문」  207
(11)민법전분야의낱권교과서5권  212
(12)「기본민법」  220
(13)「민법전의용어와문장구조」  222
3.공저(共著) 225
(1)「민법주해」초판4권  225
(2)「법학입문」  229
(3)「민법개정안의견서」  230
(4)「시민생활과법:민사생활법률강의」  232
(5)「민법핵심판례200선-해설및객관식연습-」  233
4.결어 237

제3장낱권교과서완간후제자들에게들려준이야기:“민법과함께한나의삶” 238
1.서언 239
2.내가민법학자가된과정 241
(1)전공을민법으로정한이유  241
(2)법조인이아니고학자의길을선택한이유  242
(3)외국으로유학을가지않은이유  243
3.그동안의주요활동 244
(1)처음부터지금까지‘필요한시간’과‘사용할수있는시간’사이의엄청난괴리(고단한생활)  244
(2)연구결과물  246
(3)교과서집필에관하여  247
4.나의특별한점 255
(1)민법연구관련  255
(2)일반생활관련  261

5.나를도와주신분들 263
(1)곽윤직교수님  264
(2)이재상교수님,홍정선교수님,양명조교수님  264
(3)박영사의안종만회장님,조성호이사님  265
(4)성실한나의제자들  265
(5)사랑하는나의아내  265
6.결어 267

제4장나의강의(講義)이야기 271
1.서설 271
2.학부강의(경찰대,이화여대법정대ㆍ법대) 272
(1)강의방법  272
(2)강의준비시의마음가짐  275
(3)몇가지에피소드  276
3.법학전문대학원강의 278
(1)강의방법  278
(2)과목별시험  279
(3)질문ㆍ답변방법  279
4.일반대학원강의 280
(1)서설  280
(2)초기(1990년~2002년)  281
(3)중기(2003년~2008년)  285
(4)후기(법전원설치후,즉2009년이후)  285

제5장남은이야기 295
1.서설 295
2.한국민사법학회회장시절의인사말 295
3.동아시아민사법국제학술대회참가기 300
(1)서설  300
(2)제7회동아시아국제학술대회참가관련  301
(3)제8회동아시아국제학술대회참가관련  305
4.민법을알기쉽게만드는작업에참여 307
5.2009년민법개정작업에참여 308
6.곽윤직교수님책을승계하지못한죄송함 309
(1)곽교수님저서와의밀접한관계  309

(2)곽교수님의책승계에대한곽교수님의의도  311
(3)곽교수님이다른방법을찾으시다  313
7.곽윤직교수님에대한추모사 314
8.이화여대안에서한특별한활동 322
(1)서설  322
(2)고시반지도교수  322
(3)기획처차장  325
(4)학생처장ㆍ교무처장  326
(5)법학과평가책임자,법전원인가신청시기획단장  327
(6)법학전문대학원장ㆍ법과대학장  328
(7)학사부총장ㆍ총장직무대행  329

[부록] 338
Ⅰ.내가쓴글의목록 338
1.저서 338
2.학위논문 342
3.전문학술지논문 342
4.기타법률논문 347
5.국가고시채점평과답안작성요령등 349
6.시범답안강평 349
7.주요연구보고서 353
8.자문ㆍ감수의견서 353

Ⅱ.내가강의한교과목 354
1.경찰대학 355
2.이화여대 355
Ⅲ.내가출제한민법전공과목학교시험문제 358
1.경찰대학 358
2.이화여대법학과 368
3.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