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
대법관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현재서울대학교명예교수
주요저술
(著)民法硏究제1권,제2권(1991),제3권(1995),제4권(1997),제5권(1999),제6권(2001),제7권(2003),제8권(2005),제9권(2007),제10권(2019)
민법Ⅰ:계약법,제3판(2020)(공저)
민법Ⅱ:권리의변동과구제,제4판(2021)(공저)
민법Ⅲ:권리의보전과담보,제4판(2021)(공저)
민법주해제1권(1992,제2판2022),제4권,제5권(1992),
제9권(1995),제16권(1997),제17권,제19권(2005)(분담집필)
註釋債權各則(Ⅲ)(1986)(분담집필)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뜨락(2019)
(譯)라렌츠,정당한법의원리(1986,신장판2022)
츠바이게르트/쾨츠,比較私法制度論(1991)
로슨,大陸法入門(1994)(공역)
독일민법전-총칙ㆍ채권ㆍ물권(1999,2021년판2021)
포르탈리스,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학논문선(2005)(편역)
존로버트슨,계몽-빛의사상입문(2023)
제9판머리말ⅰ
초판서문(발췌)ⅱ
들어가기전에ⅶ
제1장계약의원만한진행
제1절계약의유효한성립1
[1]설례/[2]매매계약의성립/[3]의사의합치/[4]증서의작성/[5]증서가없는경우의불이익/[6]계약금/[7]법적인계약과단순한약속/[8]계약의구속력/[9]의사표시와법률행위/[10]계약을체결하는방법―대리/[11]법인제도
제2절계약의효과18
[12]매매계약의효과/[13]계약의망/[14]계약관계에의실제적의식/[15]계약자유의원칙/[16]계약자유의존중과그외곽질서/[17]쌍무계약/[18]법학에서의분류와정의/[19]동시이행의항변권/[20]항변권/[21]변제와이행행위/[22]변제의제공/[23]법률의횡단면
제3절금전채권35
[24]금전채권/[25]금전의특성/[26]대금지급의장소/[27]총칙과각칙/[28]채권총칙과채권각칙/[29]변제와매매대금지급/[30]준용/[31]임의규정/[32]상계/[33]상계의요건/[34]법률요건과법률효과/[35]법률요건의이해―적극요건과소극요건/[36]원칙과예외/[37]채권의양도/[38]채권양도가제한되는사유/[39]채권양도의유효요건/[40]대항요건/[41]공시의필요/[42]채권의이중양도/[43]채권양도에서채무자의지위/[44]소멸시효/[45]시효제도의존재이유/[46]소멸시효기간과시효의중단/[47]소멸시효완성의효과
제2장소유권
제1절소유권의양도와점유의이전71
[48]부동산매도인의의무/[49]부동산―토지와건물/[50]등기부와등기/[51]부동산등기의기본법리/[52]등기에관한매도인의구체적의무/[53]점유/[54]법률요건으로서의점유/[55]점유의종류/[56]인도
제2절물권의변동과효력84
[57]매수인이취득한소유권의관점에서/[58]권리침해에대한구제수단/[59]채권자들의지위―책임재산의관점/[60]처분승계상의보호/[61]물권과채권이교차하는장면/[62]지배권으로서의물권과청구권으로서의채권/[63]물권법정주의와민법이정하는물권/[64]물권거래에있어서의공시의원칙/[65]매매계약에기한소유권이전의요건/[66]채권행위와물권행위―의무부담행위와처분행위/[67]물권행위의요소/[68]채권행위와물권행위의관계/[69]등기없는부동산물권변동/[70]‘…주의’또는‘…원칙’/[71]물권적청구권/[72]부당이득/[73]불법행위일반/[74]사용자책임
제3절타인의물건을사용하는관계122
[75]매매목적물에전세사는사람이있을경우/[76]용익물권과채권적이용권/[77]임차권/[78]부동산임차권의대항력/[79]주택임차권에대한특별한보호/[80]보증금등의반환/[81]점포사무실등상업용건물의임차권에대한특별한보호/[82]이용권과담보권의조절/[83]차임증감청구권/[84]현실의관찰과민법/[85]매도인의책임/[86]법률의해석
제3장계약의효력불발생
제1절계약의성립과정에서의고장147
[87]계약의성립과정에서의고장사유개관/[88]계약의성립/[89]“표시의잘못은해치지아니한다”/[90]의사무능력/[91]제한행위능력/[92]계약의취소/[93]취소의효과/[94]취소여부의확정/[95]부동적인법률관계의확정―최고권/[96]법률가의덕목/[97]로마법/[98]허위표시/[99]“무효는선의의제3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100]대항불능/[101]선의악의/[102]내심의일에대한입증책임/[103]제3자/[104]판례/[105]판례와재판례를공부하는의미/[106]대법원판결의형식적측면/[107]상고의제한/[108]대법원판결의검토―사실인정의잘못/[109]대법원판결의검토―대항요건의구비/[110]대법원판결의이해와판례의인식/[111]판결과판례/[112]판례의인식과해석론/[113]재판례를읽는관점/[114]법률문장/[115]판결의출전/[116]비진의의사표시/[117]대리권의남용/[118]유추해석/[119]착오/[120]법률요건의구체화/[121]‘중요한착오’의유형/[122]사기강박
제2절계약의내용에관한고장사유214
[123]계약의내용으로인한고장/[124]법률의금지에반하는행위에대한제재/[125]강행규정과임의규정/[126]구체적인예/[127]다수의견과소수의견/[128]반사회질서의계약/[129]사회질서위반의유형/[130]원상회복의제한―불법원인급여/[131]청구권경합/[132]폭리행위/[133]어느법률요건의연유/[134]원시적으로불능인급부를목적으로하는계약
제4장채무불이행
제1절채무불이행의여러유형241
[135]채무불이행/[136]채무불이행과계약위반/[137]채무불이행의유형/[138]이행불능/[139]이행불능의분류/[140]귀책사유없는이행불능의해방효/[141]위험부담/[142]이행지체/[143]이행기/[144]지체책임/[145]채무불이행의폐쇄적3유형/[146]채무불이행의다른유형들―이행거절/[147]불완전급부/[148]부수의무의위반/[149]법정의부수의무로서의정보제공의무/[150]귀책사유/[151]법개념의상대성
제2절강제이행과민사소송266
[152]채무의강제이행/[153]강제이행의원칙적보장/[154]강제이행을청구할수없는경우/[155]강제이행의방법/[156]자력구제의원칙적금지/[157]채권법과강제집행법/[158]민사소송/[159]사실인정과입증책임/[160]입증책임의분배/[161]추정과간주/[162]입증의완화
제3절손해배상288
[163]채무불이행책임개관/[164]손해배상청구권/[165]이행이익과신뢰이익등/[166]전보배상과지연배상/[167]재산적손해와비재산적손해/[168]손해배상의범위/[169]배상범위를정하는사고의단계/[170]인신사고에서의소극적손해/[171]징벌적손해배상/[172]금전채무의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173]이자의제한/[174]부동산의이중매매/[175]“할수있으나,하여서는안된다”
제4절계약의해제313
[176]계약의해제/[177]형성권/[178]해제권의발생/[179]외국의이론/[180]해제의효과/[181]원상회복/[182]소급효/[183]해제의소급효/[184]소급효의제한/[185]해제와손해배상
제5절매도인의담보책임326
[186]매도인의담보책임/[187]타인권리의매매/[188]공신의원칙/[189]추탈담보책임/[190]민법에정면으로규정되지아니한법규칙/[191]권리자의처분과무권리처분의무효/[192]취득시효/[193]부동산소유권의점유취득시효/[194]부동산소유권의등기부취득시효/[195]물품의하자와결함/[196]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197]하자담보책임의내용으로서의손해배상/[198]하자담보책임과채무불이행책임/[199]제조물책임/[200]불특정물매매에있어서의완전물급부청구권/[201]특정물과불특정물/[202]물권법과채권법의기능적연관성
제5장채권담보
제1절책임재산의보전359
[203]채권의만족을확보하는방도/[204]담보적기능을가지는다른제도/[205]금전채권의만족을확보하기위한방도/[206]책임재산/[207]채권자대위권/[208]채권자대위권의전용/[209]“할수있으나,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210]채권자취소권
제2절인적담보377
[211]소비대차/[212]담보일반/[213]채무와책임/[214]책임이라는말/[215]보증/[216]보증인보호를위한법적장치로서의서면방식기타/[217]보증채무의성립과내용/[218]채권자의보증인에대한정보제공의무/[219]계수법과민법학의과제/[220]신원보증/[221]계속적보증의규율/[222]사정변경의원칙/[223]주채무자에대한구상/[224]각종의구상제도/[225]연대보증/[226]연대채무
제3절담보물권406
[227]담보물권과권리이전형담보/[228]권리이전형담보가상존하는이유/[229]유치권/[230]‘…에관하여’라는법률요건/[231]소유자가모르는제한물권/[232]유치권과동시이행항변권의비교/[233]질권과저당권/[234]저당권을둘러싼이해관계의대립/[235]담보와도산/[236]저당권의설정/[237]저당권의효력/[238]저당권의실행/[239]유저당약정/[240]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제4절권리이전형담보432
[241]권리이전형담보개관/[242]가등기담보/[243]소유권유보부매매/[244]양도담보의일반법리/[245]「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246]가등기담보권의내용/[247]법률의태도에대한의문/[248]해석론과입법론/[249]위헌법률심사와민사법률
제6장민법과민법공부
제1절민법이란무엇인가?453
Ⅰ.민법의의의/Ⅱ.실질적의미의민법―민법의법체계상의지위/Ⅲ.민법의법원/Ⅳ.민법전/Ⅴ.우리민법의기본원칙
제2절민법공부471
Ⅰ.법공부에의초대/Ⅱ.법공부의‘방법’일반에대하여/Ⅲ.민법의공부에대하여/Ⅳ.소결
재판례색인495
사항색인501
책속에서
제9판머리말
제8판이나온지3년이지났다.그동안에도여러번에걸친재쇄의기회에면수기타기본적인틀을유지하는한에서묵은것을들어내고그자리에새로짜넣는방법으로보정을행하여왔다.그러나이제그러한임시방편으로는감당할수없다고여겨져서판을새로짜기로하였다.이번에도내용과표현을전면적으로재검토하여현재의입장에서스스로납득할수있도록수정과보충을가하였다.그과정에서그사이에나온새로운법령을,그리고그전의것이라도중요한재판례를반영하였고,새로운항목이늘어났다.
나는2023년2월에석좌교수의자리에서물러남으로써학교를떠나게되었다.그러나법공부에서손을놓은것은물론아니다.나는우리사회에서법이하여야하는일은아직중요하고또수없이많다고생각한다.따라서법률가가되려고하는이들이법공부의초입에서민법을제대로배우기를희망한다.이는단지민법이지금어떠한내용으로되어있는지뿐만이아니라그렇게된이유는무엇이며어떻게해서그렇게되었는지를알고스스로납득하는것이다.
부디법공부를하는이들이공부의기본에충실하게성의를다하여법에대한이해를깊게하여가기를기원한다.
2023년5월10일
양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