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불공정거래
임재연
저자:임재연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1980),13기사법연수원수료(1983),Kim,Chang&Lee법률사무소(1983),ResearchScholar,UniversityofWashingtonSchoolofLaw(1993~1995),법무법인나라대표변호사(1995~2005),경찰청경찰개혁위원(1998~1999),삼성제약화의관재인(1998~1999),재정경제부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사법연수원강사(1998~2005),인포뱅크사외이사(1998~2005),금융감독원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공정거래위원회정책평가위원(2000~2003),한국종합금융파산관재인(2001~2002),한국증권거래소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한국증권법학회부회장(2001~2014),KB자산운용사외이사(2002~2006),증권선물위원회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한국증권선물거래소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서울중앙지방법원조정위원(2003~2006),서울지방변호사회감사(2005~2006),경찰청규제심사위원회위원장(2005~현재),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교수(2005~2010),제48회사법시험위원(상법)(2006),법무부상법쟁점사항조정위원(2006~2007),법무부상법특례법제정위원(2007),ICCKorea국제중재위원회자문위원(2006~현재),재정경제부금융발전심의위원회증권분과위원(2007~2008),한국금융법학회부회장(2008~2011),한국경영법률학회부회장(2008~현재),한국상사법학회부회장(2009~현재),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2010~현재),금융위원회금융발전심의위원회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금융감독원제재심의위원(2012~2014),코스닥협회법률자문위원(2013~현재),법무부증권관련집단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장(2013~2014),한국증권법학회회장(2015~2017),한국상장회사협의회자문위원(2017~현재),한국예탁결제원예탁결제자문위원회위원장(2019~2021),한국예탁결제원증권결제자문위원회위원장(2021~현재).
제1편총설
제1장금융투자상품
제1절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상품3
Ⅰ.포괄주의의도입3
1.증권거래법상한정적열거주의3
2.자본시장법상포괄주의3
Ⅱ.금융투자상품의개념과범위3
1.일반적정의4
⑴의의/4
⑵이익을얻거나손실을회피할목적/4
⑶금전등의지급/4⑷계약상의권리/4
⑸투자성/5
2.금융투자상품개념과증권？파생상품개념의관계7
3.제외규정7
Ⅲ.증권8
1.증권의개념8
2.증권의종류9
⑴채무증권/9⑵지분증권/23
⑶수익증권/25⑷투자계약증권/26
⑸파생결합증권/27⑹증권예탁증권/30
⑺간주증권/31⑻자본시장법적용제한증권/31
Ⅳ.파생상품32
1.파생상품의범위32
⑴파생상품과기초자산/32⑵제외대상/34
2.파생상품의분류34
⑴선물/35⑵옵션/36
⑶스왑/40⑷매매계약체결간주/43
3.장내파생상품과장외파생상품43
⑴장내파생상품/43⑵장외파생상품/44
4.증권과파생상품의구별45
⑴성질상의차이/45⑵추가지급의무의존재여부/45
⑶공시규제/47⑷투자자보호를위한기타규제/47
제2절불공정거래규제대상금융투자상품48
Ⅰ.단기매매차익반환과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48
1.단기매매차익반환48
⑴주권상장법인이발행한증권(제1호)/48
⑵증권예탁증권(제2호)/49⑶교환사채권(제3호)/49
⑷증권을기초자산으로하는금융투자상품(제4호)/49
2.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50
Ⅱ.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공매도51
1.시세조종51
⑴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51⑵연계시세조종행위/51
2.부정거래행위55
⑴모든금융투자상품/55⑵투자계약증권？출자지분/56
3.공매도56
Ⅲ.시장질서교란행위56
1.미공개중요정보이용관련시장질서교란행위56
⑴규제대상상품/56⑵특정증권등과의비교/57
2.시세조종관련시장질서교란행위58
제2장자본시장감독기관
제1절감독체계59
Ⅰ.금융위원회59
1.설치및지위59
2.구성59
3.운영60
4.소관사무60
Ⅱ.증권선물위원회61
1.업무61
2.구성61
3.불공정거래조사를위한압수？수색61
Ⅲ.금융감독원62
1.설립과지위62
2.구성과직무62
3.업무62
Ⅳ.상호관계64
1.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금융감독원에대한지도？감독권64
2.금융감독원장의보고의무64
3.권한의위임？위탁64
⑴증권선물위원회/64⑵거래소？한국금융투자협회/65
⑶금융감독원장/65⑷보고/65
4.증권선물위원회의심의65
5.금융감독원장에대한지시？감독65
제2절감독및처분66
Ⅰ.명령및승인등66
1.금융위원회의감독의무？감독권66
2.금융위원회의조치명령권66
3.승인사항67
4.보고사항69
Ⅱ.검사및조치71
1.금융투자업자에대한검사71
⑴의의/71⑵한국은행의검사권/71
⑶검사권의위탁/72
2.금융투자업자에대한조치72
⑴인가？등록의취소/72⑵취소로인한해산/73
⑶취소외의제재조치/73
3.외국금융투자업자의지점등의인가？등록의취소등에대한특례73
4.임직원에대한조치74
⑴임원에대한조치/74⑵직원에대한조치/77
⑶관리？감독책임있는임직원에대한조치/77
⑷임원결격기간/77
5.청문79
6.처분등의기록및공시79
7.이의신청과행정심판80
8.행정소송80
Ⅲ.조사및조치81
1.임의조사81
⑴보고？조사/81⑵자료제출요구/81
⑶조치사유？조치기준/82⑷거래소의통보/82
⑸증표의제시/82⑹공표/83
⑺조사권한의남용금지/83
2.강제조사83
⑴조사공무원의강제조사/83⑵일반조사와증권범죄조사/84
⑶조사대상종목의선정과현장확인내사/85
⑷조사와영장/86⑸심문과문답서/87
3.조사결과에대한조치89
⑴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89
⑵불공정거래조사？신고등에관한규정/90
4.자본시장조사단91
⑴출범배경/91⑵관계기관간역할분담및협업/91
5.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92
6.불공정거래행위의신고및신고자보호92
⑴신고？처리/92⑵신고자보호/94
⑶포상금/94
Ⅳ.과징금99
1.과징금부과대상99
⑴금융투자업자에대한과징금/99
⑵공시의무위반에대한과징금/101
2.과징금부과의요건과절차103
⑴부과요건/103⑵고려사항/105
⑶합병의경우/105⑷의견제출/106
3.불복절차106
⑴이의신청/106⑵행정소송/106
4.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108
⑴사유/108⑵절차/108
5.과징금의징수및체납처분109
6.과오납금의환급109
7.결손처분110
8.과징금과다른제재조치와의병과110
제2편유형별불공정거래
제1장내부자거래
제1절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와소유？보유상황보고의무115
Ⅰ.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115
1.연혁115
⑴제도의의의/115⑵증권거래법규정의변천/116
⑶자본시장법규정/118
2.내부정보이용여부118
3.제도의위헌여부120
4.차익반환의무자121
⑴주권상장법인의임직원？주요주주/121
⑵임원과직원/123⑶주요주주/125
⑷투자매매업자/126
5.내부자로간주되는시기127
⑴주요주주/127⑵임직원/129
6.적용대상거래130
⑴특정증권등/130⑵매매/130
7.기간요건141
⑴6개월이내/141⑵계약체결일기준/142
⑶법률행위해석의방법/143
8.반환절차145
⑴증권선물위원회의통보와공시/145
⑵반환청구권자/146⑶반환된이익의귀속/146
⑷상계/147⑸소송비용등청구/147
⑹반환청구권행사기간/147
9.매매차익산정기준148
⑴선입선출법/148⑵종류나종목이다른경우/151
⑶가격및수량의환산/152⑷위헌여부/154
10.기타156
⑴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과의관계/156
⑵경영권프리미엄과의관계/156
⑶실질적으로동일주체간의거래/158
Ⅱ.소유？보유상황보고의무161
1.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의무161
⑴보고의무자와보고기간/161⑵보고대상증권/162
⑶보고기간의기준일/163⑷변동일/163
⑸변동보고기간의예외/164
⑹보고서기재사항과비치？공시/165
⑺대량보유보고의무와의관계/165
2.장내파생상품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165
3.주식등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167
⑴의의/167⑵변동보고사유/168
⑶사법(私法)상효력/168⑷보고의무자/168
⑸보고내용/179⑹보고시기/179
⑺보고내용및보고시기에관한특례/181
⑻변경보고/182⑼보고의무위반에대한제재/183
제2절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186
Ⅰ.서론186
1.의의186
2.효율적자본시장가설186
⑴약형가설(weak？formECMH)/187
⑵준강형가설(semistrong-formECMH)/187
⑶강형가설(strong-formECMH)/187
3.내부자거래규제에대한반대론과찬성론188
4.미국의내부자거래규제190
⑴내부자거래규제의법리/190⑵내부자거래규제이론/191
Ⅱ.연혁204
1.내부자거래규제의도입과강화과정204
2.증권거래법의미공개정보이용관련규정개정205
⑴1987년11월개정법/205⑵1991년12월개정법/206
⑶1997년1월개정법/206⑷2002년4월개정법/206
3.자본시장법의미공개정보이용관련규정207
⑴제정당시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관련규정/207
⑵2013년5월개정법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관련규정/207
Ⅲ.적용대상증권207
1.상장법인208
2.특정증권등208
⑴주식및주식관련사채등/208
⑵해당법인이발행한증권외의금융투자상품/209
⑶신규발행증권/210
Ⅳ.미공개중요정보이용관련자210
1.의의210
⑴내부자/211⑵준내부자/215
⑶내부자의대리인？사용인？종업원/221
⑷내부자지위의연장/224⑸직무관련성/224
⑹정보수령자/227
2.내부자와비내부자간의공범성립여부235
⑴신분자와비신분자의공범관계/235
⑵간접정범/237
3.정보수령자관련문제239
⑴단순전달자를통하여정보를받은수령자의지위/239
⑵공범성립문제/240⑶기수시기/246
⑷공소사실의특정/246
Ⅴ.미공개중요정보247
1.미공개정보247
⑴공개방법과대기기간/247⑵공개주체/249
⑶상대거래에대한예외/252⑷위헌여부/255
⑸다른방법에의한공개와중요성요건/256
⑹정보의공개를기대하기어려운경우/257
2.중요한정보259
⑴중요한정보의범위/259⑵투자자/262
⑶투자판단에대한중대한영향/263
⑷정보생성시기/267⑸미공개와적극적부실표시/275
⑹정보의진실성/275⑺중요한정보의사례/277
Ⅵ.상장법인의업무와관련된정보287
1.의의287
⑴상장법인의업무/287⑵업무관련성/288
⑶직무관련정보의이용금지/291
2.공개매수의실시？중지292
⑴공개매수일반론/292⑵증권거래법상규제/298
⑶자본시장법상규제/298
3.주식등의대량취득？처분의실시？중지302
⑴증권거래법상규제/302⑵자본시장법상규제/303
Ⅶ.내부정보의이용306
1.거래관련성306
2.금지행위306
⑴매매,그밖의거래/306⑵정보를이용하는행위/307
⑶정보를이용하게하는행위/321
Ⅷ.파생상품시세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누설？이용금지327
제2장시세조종과부정거래행위
제1절시세조종328
Ⅰ.서론328
1.시세조종의의의328
2.연혁329
3.포괄적사기금지규정의필요성329
4.시세조종의동기329
Ⅱ.시세조종행위의유형별규제335
1.위장매매335
⑴의의/335⑵행위유형/336
⑶요건/340
⑷고객계좌를이용한시세조종/352
2.매매유인목적행위352
⑴행위유형/352⑵매매유인목적/353
⑶매매성황오인유발행위또는시세변동행위(제1호)/359
⑷시세조작유포행위(제2호)/378
⑸허위표시？오해유발표시행위(제3호)/380
3.시세의고정？안정행위383
⑴안정조작과시장조성의의의/383
⑵일련의매매/386⑶목적의범위/387
⑷안정조작？시장조성을할수있는자와이를위탁할수있는자/388
⑸투자설명서에의기재/388⑹장소/388
⑺기간/388⑻신고/388
⑼가격의제한/389
⑽안정조작？시장조성보고서의제출/390
⑾신고서？보고서의공시/390
⑿시장조성포기와손해배상청구권자/390
4.연계시세조종392
⑴의의/392
⑵연계시세조종행위의규제연혁/393
⑶가격의연계성/394
⑷연계시세조종규제대상상품과거래/394
⑸연계시세조종행위의유형/394
제2절부정거래행위와공매도403
Ⅰ.부정거래행위403
1.연혁403
⑴증권거래법제188조의4제4항의규정/403
⑵포괄적인규정의필요성/405
⑶규정상호간의관계/405⑷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407
2.미국증권법과일본金商法의포괄적사기금지규정409
⑴미국증권법/409⑵일본金融商品去來法/412
3.부정거래행위의유형414
⑴금융투자상품의매매,그밖의거래/414
⑵제1항제1호(부정한수단,계획또는기교)/419
⑶제1항제2호(부실표시사용행위)/431
⑷제1항제3호(거짓의시세이용)/453
⑸제2항(풍문의유포,위계사용등의행위)/453
Ⅱ.공매도469
1.개관469
⑴공매도의의의/469
⑵증권거래법과자본시장법상공매도규제의차이/469
2.공매도규제470
⑴예외적허용/470⑵규제대상증권/472
⑶규제대상거래자/472⑷공매도호가의제한/472
⑸순보유잔고의보고와공시/475
⑹공매도거래자의모집？매출에따른주식취득제한/476
⑺차입공매도를위한대차거래정보보관/477
⑻공매도관련제재/477
제3절시장질서교란행위479
Ⅰ.서론479
Ⅱ.시장질서교란행위의유형480
1.미공개중요정보이용관련시장질서교란행위480
⑴규제대상행위자？정보？상품/480⑵규제대상행위의범위/487
2.시세조종관련시장질서교란행위489
⑴규제대상상품/489⑵규제대상행위의범위/490
Ⅲ.시장질서교란행위에대한제재493
1.과징금493
2.손해배상책임494
3.형사처벌과의관계494
Ⅳ.불공정거래행위통보와정보제공494
제3장불공정거래에대한제재
제1절손해배상책임496
Ⅰ.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496
1.의의496
2.특징496
3.손해배상책임의주체498
4.손해배상청구권자498
⑴해당특정증권등/498⑵매매/499
⑶기타거래/499⑷거래장소/499
⑸손해배상청구권자의범위/499
5.인과관계502
6.고의？과실503
7.민법상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책임503
⑴일반불법행위책임/503⑵사용자책임/503
8.손해배상책임의범위504
⑴상당인과관계/504⑵손해의산정방법/505
⑶이익기준과손해기준/507
9.소멸시효507
⑴자본시장법제175조제2항의소멸시효/507
⑵민법제766조의소멸시효/508
Ⅱ.시세조종행위509
1.의의509
2.손해배상청구권자510
⑴매매요건/510
⑵장외거래자의손해배상청구권/510
3.적용대상금융투자상품511
4.인과관계511
⑴거래인과관계/511⑵손해인과관계/512
5.손해배상책임의범위513
⑴자본시장법제126조유추적용/513
⑵선순환종료시주가에의한차액산정방식/514
⑶차액산정방식/514⑷이득반환청구/517
6.민법상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책임과의관계518
7.소멸시효518
8.ELS조건성취방해524
Ⅲ.부정거래행위526
1.의의526
2.손해배상책임의요건526
⑴과실에의한위반행위/526⑵거래요건/527
⑶인과관계/528⑷적용대상/529
⑸거래장소/529
3.손해배상책임의범위529
4.민법상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책임과의관계530
5.소멸시효530
Ⅳ.증권관련집단소송530
1.도입취지및시행일530
2.기본사항532
⑴총원/532⑵구성원/533
⑶제외신고/533⑷관할법원및병합심리/534
⑸소송대리인/535⑹대표당사자/536
3.소제기및소송허가절차539
⑴적용범위/539⑵소장과소송허가신청서의제출/539
⑶소송허가요건/540⑷소송허가절차/546
⑸시효중단의효력/549
4.소송절차549
⑴직권증거조사및증거보전/549
⑵문서제출명령과문서송부촉탁/550
⑶손해배상액의산정/550
⑷소취하？화해또는청구포기의제한/550
⑸쌍방불출석규정의적용배제/551
⑹판결/551
⑺상소취하？상소권포기의제한/552
⑻소송참가/552
5.분배절차552
⑴의의/552⑵분배관리인/553
⑶분배계획안/554⑷분배계획안의인가/556
⑸권리신고및권리확인/556⑹분배및잔여금처리/557
6.벌칙558
⑴형사벌칙/558⑵과태료/559
제2절형사책임560
Ⅰ.총론560
1.법정형560
⑴기본법정형/560⑵배수벌금방식/560
⑶징역형의가중/561⑷자격정지병과/561
⑸징역？벌금의필요적병과/561⑹필요적몰수？추징/563
2.불고불리(不告不理)의원칙564
⑴이익？손실액/564
⑵방어권행사에실질적인불이익이초래되는지여부/566
⑶통정매매？가장매매/567
3.포괄일죄568
4.경합범572
⑴시세조종행위간에시차가있는경우/572
⑵보고의무위반과불공정거래행위/574
5.공모공동정범574
⑴의의/574⑵주관적요건의증명방법/579
⑶시세조종의방조/582
6.위법성조각사유585
Ⅱ.각론586
1.이익의산정586
⑴기본원칙/586⑵실현이익의산정/603
⑶미실현이익의산정/615⑷공범의이익/626
⑸이익의귀속주체/630⑹죄형법정주의와의관계/636
2.입증의정도637
3.양벌규정638
⑴의의/638⑵업무관련성/640
⑶이익의귀속주체/641⑷행위자의처벌/642
⑸면책/642
4.범죄수익은닉의규제644
⑴의의/644⑵범죄수익의은닉？가장/645
⑶범죄수익의수수/645⑷범죄수익의몰수？추징/645
⑸추징보전/649
제3절과징금과과태료650
Ⅰ.시장질서교란행위에대한과징금650
1.법정과징금650
2.과징금부과기준651
Ⅱ.공매도에대한과태료651
1.과징금651
2.과태료652
？판례색인653
？우리말색인666
？외국어색인674
본서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약칭:자본시장법)“제4편불공정거래의규제(제1장내부자거래등,제2장시세조종등,제3장부정거래행위등)”부분에관한법령을해설하고,학계와판례의입장을소개하기위한책이다.
저자는2010년“자본시장법”초판을낸이후2023년까지매년개정판을내고있고그책에서도불공정거래부분에대한설명을나름대로충실하게담고있다.그럼에도불공정거래부분을다루는단행본을별도로내게된이유는,자본시장법책에서도불공정거래에관한중요한판례를빠짐없이소개하였지만전체분량사정상판결번호만표시하거나판결의요지만인용하였다.이에따라독자들이보다구체적이고상세한판결내용이부족하다는반응을보였고,저자도평소이점을아쉽게생각하여왔기때문에수록된판례의중요한판시부분을인용한본서와같은단행본을따로내게된것이다.
지난10여년동안저자가각종저서를낼때마다원고를검토해온성균관대학교남궁주현교수가이번제4판을내는과정에서도심층적으로검토해주었는데앞으로학문적으로많은발전이있기를바란다.아울러저자가박영사와인연을맺은1995년이후항상격려해주시는안종만회장님과,이번에도본서의발간을위하여애써주신조성호이사님,김선민이사님께도감사드린다.
2023년6월
저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