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은내가17년간법관생활을통해나누고싶었던얘기들을정리한글들을모은것이다.특히최근5년동안가정법원에근무하면서접했던사건들을처리하면서느낀점을중점적으로서술하였다.법조인이아닌사람들과대화를나누다보면나의입장에서는너무나쉽고당연한절차나지식들이그들에게는무척어렵고생소하게느껴질수있다는점을알게된다.특히가정법원에서다루는상속재산분할,이혼,소년심판등과같은분야는법조인이더라도관련업무를자주처리해본경험이없다면생소하게느껴질수있다.그래서상속재산분할,이혼및소년심판에관해친절하게설명해주는책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다.
물론상속법주해등법조인을위한전문서적들은이미많이발간되어있다.그러나이책은관련분야의지식이전혀없는사람이라도쉽게읽고이해할수있는내용들로채워져있다.독자들이편하게볼수있도록학술적인논의,지나치게기교적이거나지엽적인논의는배제하고가급적독자들이궁금해하거나실무상문제될수있는핵심적인부분들만다루었다.책을저술함에있어가독성을높이기위해다른논문이나저서는거의인용하지않고오로지나의경험과법원실무의기본서인법원실무제요만참조하였다.또한이책은법학교과서가아닌실용서이기에판례도실무를이해하는선에서꼭필요한부분에만최소한으로인용하였다.
나는가정법원에서근무하기전에는일선법원에서민사,형사재판을주로담당하였다.그러다가정법원에와서소년심판을하게되었고,그다음이혼재판을담당하였으며,현재는상속재산분할심판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다.이책의각챕터는업무경험순서의역순인상속재산분할,이혼,소년심판순으로구성되어있다.당초에는중·고등학생들도쉽게접근할수있는아주쉬운글을쓰고자했다.그런데내용이내용인지라글을쓰다보니아무리쉽게풀어쓰려고해도한계가있었다.또한법적인내용을너무쉽고가볍게쓰다보면실용서의주된목적인정보전달면에서가치가떨어질수밖에없어보였다.그래서상속재산분할,이혼,소년심판절차의핵심적인내용이모두들어가게하되가능하면쉬운문장으로이해하기쉽게책을쓰려고노력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법을전공하지않은사람에게는이책의내용이어렵게느껴질수도있을것이다.책의몇챕터만읽다가그딱딱한내용에지쳐책을덮을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중간중간필자가17년간법관생활을하면서느꼈던소회를에세이형식으로구성하여쉬어가는페이지로추가하였다.법원외부에서는알수없는법관의고된생활내지애로사항을가능하면솔직하게풀어낸에세이형식의챕터를이책에포함시키는것이과연적절한것일까고민하기도했다.그러나위와같은에세이가쉬어가는페이지로서의기능도할것이고,법관에대한오해나편견을없앨수있는기능도할수있을것같아그대로유지하니독자들이선입견없이읽어주었으면한다.다만에세이에담긴내용들은법원의공식적인입장이아닌나의개인적인견해임을미리밝혀둔다.
나는법관으로임관하기전에방송국에서일해보기도하고,변리사로로펌에서근무한적도있다.당시에는정말많은것을경험했고느낀바도많았는데글로정리해놓지않았더니지금은희미한몇장면만기억날뿐이다.그래서살면서,그리고업무를처리하면서의미있게경험하고느낀것들을글로정리해두자고다짐한바있다.사실‘20년간의나의경험과느낌을독자들과공유한다한들과연그것이그들에게어떤도움을줄수있을까?’생각하기도했다.하지만17년간법관으로서의경험,특히최근가정법원에근무하면서알게되고느끼게된점들은다를것이다.최소한이책을읽는사람들은상속재산분할,이혼소송및소년심판의절차를어느정도쉽게이해할수있게될것이다.나아가외부에서는잘알수없는법관의업무및그들의고뇌를아주조금은이해할수있게될것이다.
배타적인권리가부여된지식재산권이아닌정보는가능하면특정집단에머물지않고많은사람들에게공개·공유되어야불필요한사회적·경제적·정서적손실을줄일수있다.개인정보와관련이없는법원의절차나법관의직무에대해서는많은사람들이그내용을알고있어야불필요한편견이나오해도없앨수있다.이책도그러한취지에서출판하게된것이다.그리고작년가을같은취지에서유명한인문학유튜브채널인사피엔스스튜디오가‘법원과법관의삶’에대한영상을제작한바있다.대법원의요청으로위유튜브채널에출연하여인지심리학자김경일교수와‘법원과법관의삶’에대하여의견을나눈적이있었는데,독자들이이책을읽기전에그영상을먼저본다면이책의내용을좀더입체적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이책을집필하면서많은사람들의도움을받았다.먼저원고의가치를알아보고출판을제안해준박영사임재무이사님,출판업계의어려움에도컬러출판을기획해준손준호과장님그리고처음부터끝까지꼼꼼하게책의교정과편집을담당해준사윤지님께감사드린다.그리고내인생의멘토이자롤모델인두은사님,노태악대법관님과정상조교수님,박사논문심사때심사위원장으로아낌없는지지와격려를보내주셨던권영준대법관님께도감사드린다.바쁜업무시간을쪼개원고감수를해준장지용부장판사,오대훈판사,허민판사의노고도잊지못할것이다.마지막으로세상에서가장따뜻하고든든한나의부모님과늘곁에서힘이되어준영혼의친구박정무군에게도깊은감사의마음을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