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와수험서의준별.이런현상에대해고민하던끝에‘교과서와수험서의중간쯤되는책’을써보고싶었습니다.사실교과서다운책은존경하는윤진수교수님,송덕수교수님의저서가있으므로제가무엇을더보탤필요가있을까싶기도했습니다.
우선‘교과서’와‘수험서’각각의특징이무엇인지생각해보았습니다.그결과,전자는실정법과판례라는현재의법체계를다루면서도그배경에대한이해와그내용에대한비판적시각까지담아내는것이고후자는현재의법체계를간결하고충실하게정리하는것이라는결론에이르게되었습니다.이렇게제나름대로파악한교과서와수험서각각의특성을모두반영하기위해다음과같은시도를해보았습니다.첫째로현행법과판례를중심으로요약·정리하되,필요한경우에한하여글씨체를달리하여학문적인관점에서의문제제기나비판론을제시했습니다.둘째로판례를소개할때는제가요약한문장과함께판례원문을가능한한그대로,즉판결요지가아니라판결이유자체를정리하거나밑줄등으로강조하는방식으로제시하고자했습니다.암기의편의나사례형·기록형답지에현출하는것만생각한다면요약된문장으로충분하겠지만,선택형문제의답지가‘판례원문그대로’인경우가많은것이현실이므로판례원문에도익숙해질필요가있기때문입니다.물론판례나준비서면의기나긴문장들을원문그대로읽어내려가면서요약하는역량을배양하는것은실무가로서활동하는데도필수적일것입니다.셋째로변호사시험의경향상적어도민법에대해서는조문이나판례위주로출제되고있는것이현실이므로,조문·판례가있는부분과서술의체계상필요하지만조문·판례가없는부분을명확하게구별하였고,특히후자는가능한한간결하게서술했습니다.
이책이나오기까지많은분들의도움을받았습니다.우선저와친생자관계로맺어진부모님과자녀들,그리고저에게친생추정에의한법적부가될수있게해준아내에게고마운마음을전합니다.대인관계와재테크에있어서제한능력자수준인제가공부에파묻혀살면서도정서적으로는풍요롭게경제적으로는부족함없이살수있었던것은,부모님,자녀들,그리고아내덕분입니다.다음으로숭실대학교임상혁교수님,성균관대학교이진기교수님께도감사드립니다.임상혁교수님은사법시험공부와대학원공부를병행하면서막연하게연구자의삶을동경하던저에게‘어떤연구자’가될것인지에대한영감을주셨고,변호사를그만두고전업학생으로지내던시절에는기꺼이(?)연구실에받아주셨습니다.이진기교수님은전업시간강사로동분서주하던제가숙명여자대학교에정착할수있게해주셨고,수많은논문과번역서를집필하시면서연구자의최고덕목은부지런함이라는걸몸소보여주셨습니다.두분모두오랫동안함께공부할수있기를기원합니다.또한숙명여자대학교에이어서울시립대학교박사과정에서다시함께공부하게된최원미변호사에게도감사드립니다.지원림교수님교과서로변호사시험을대비하면서그와중에오탈자까지찾아내던감각으로,이번에는이책의난삽한초고를한글자한글자읽으면서다듬어주었기에좀더볼만한책이되었습니다.이러한성실성이학문적성취로만개하기를기원합니다.
끝으로어려운여건하에서도흔쾌히출간을허락해주신박영사안상준대표님,친족상속법교과서출간을제안해주신손준호과장님,현란한교정지를꼼꼼하게반영해주신윤혜경대리님께감사드립니다.
2023년9월
권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