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 민법강의 3 (제7판, 양장)

곽윤직,김재형

ㆍ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ㆍ법학박사(서울대학교)
ㆍ서울지방법원등판사
ㆍ독일뮌헨대학교와미국콜럼비아로스쿨에서법학연구
ㆍ서울대학교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교수
ㆍ대법관
ㆍ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저서
민법론Ⅰ,Ⅱ,Ⅲ,Ⅳ,Ⅴ(박영사)
근저당권연구(박영사)
언론과인격권(제2판)(박영사)
민법판례분석(중판)(박영사)
계약법(제3판)(공저)(박영사)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공저)(박영사)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보정)(공저)(박영사)
민법주해제16권(분담집필)(박영사)
주석민법-물권(4)(분담집필)(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민법-채권각칙(6)(분담집필)(한국사법행정학회)
기업회생을위한제도개선방향(대한상공회의소)
민법개정안연구(공저)(박영사)
채무불이행과부당이득의최근동향(공편)(박영사)
금융거래법강의Ⅱ(공편)(법문사)
도산법강의(공편)(법문사)
통합도산법(공편)(법문사)
한국법과세계화(공편)(법문사)
판례민법전(편)(2023년판)(박영사)
유럽계약법원칙제1ㆍ2부(번역)(박영사)

제1장서　　론
[1]　Ⅰ.　채권법의의의1
[2]　Ⅱ.　채권법의내용과법원(法源)4
[3]　Ⅲ.　채권법의특질8

제2장채권의본질
[4]　Ⅰ.　채권의의의와특질10
[5]　Ⅱ.　채권의사회적작용20

제3장채권의목적
[6]　Ⅰ.　총설22
[7]　Ⅱ.　특정물채권(특정물의인도를목적으로하는채권)28
[8]　Ⅲ.　종류채권(불특정물의인도를목적으로하는채권)31
[9]　Ⅳ.　금전채권36
[10]　Ⅴ.　이자채권42
[11]　Ⅵ.　이자의제한46
[12]　Ⅶ.　선택채권54
[13]　Ⅷ.　임의채권58

제4장채권의효력
제1절총　　설
[14]　Ⅰ.　채권의효력개관60
[15]　Ⅱ.　자연채무62
[16]　Ⅲ.　채무와책임67
[17]　Ⅳ.　채권의대외적효력(제3자에의한채권침해)72

제2절채무불이행과채권자지체
제1관서　　설
[18]　서　　설80
제2관이행지체
[19]　Ⅰ.　이행지체의요건86
[20]　Ⅱ.　이행지체의효과96
[21]　Ⅲ.　이행지체의종료98
제3관이행불능
[22]　Ⅰ.　이행불능의요건98
[23]　Ⅱ.　이행불능의효과101
제4관불완전이행
[24]　Ⅰ.　불완전이행의의의104
[25]　Ⅱ.　불완전이행의요건108
[26]　Ⅲ.　불완전이행의효과112
제5관이행거절
[27]　Ⅰ.　이행거절의의의와요건113
[28]　Ⅱ.　이행거절의효과115
제6관채권자지체
[29]　Ⅰ.　채권자지체의의의와성질115
[30]　Ⅱ.　채권자지체의요건118
[31]　Ⅲ.　채권자지체의효과119
[32]　Ⅳ.　채권자지체의종료120

제3절채무불이행에대한구제
제1관서　　설
[33]　서　　설120
제2관강제이행(현실적이행의강제)
[34]　Ⅰ.　강제이행의의의와방법121
[35]　Ⅱ.　직접강제123
[36]　Ⅲ.　대체집행124
[37]　Ⅳ.　간접강제125
[38]　Ⅴ.　법률행위(의사표시)를목적으로하는채무의강제이행126
[39]　Ⅵ.　부작위채무의강제이행127
[40]　Ⅶ.　강제이행의청구와손해배상의청구127
제3관손해배상
[41]　Ⅰ.　손해배상의의의128
[42]　Ⅱ.　손해배상의방법131
[43]　Ⅲ.　손해배상의범위133
[44]　Ⅳ.　손해배상의범위에관한특수문제145
[45]　Ⅴ.　손해배상액의예정과위약벌150
[46]　Ⅵ.　손해배상자의대위155

제4절책임재산의보전
제1관서　　설
[47]　책임재산보전제도156
제2관채권자대위권
[48]　Ⅰ.　채권자대위권의의의와성질157
[49]　Ⅱ.　채권자대위권의요건159
[50]　Ⅲ.　채권자대위권의객체165
[51]　Ⅳ.　채권자대위권의행사167
[52]　Ⅴ.　채권자대위권행사의효과170
제3관채권자취소권
[53]　Ⅰ.　채권자취소권의의의와성질172
[54]　Ⅱ.　채권자취소권의요건175
[55]　Ⅲ.　채권자취소권의행사184
[56]　Ⅳ.　채권자취소권행사의효과187
[57]　Ⅴ.　채권자취소권의소멸188

제5장수인의채권자와채무자(다수당사자의채권관계)
제1절총　　설
[58]　Ⅰ.　의의와기능189
[59]　Ⅱ.　채권채무의공동귀속191

제2절분할채권관계
[60]　Ⅰ.　분할채권관계의의의194
[61]　Ⅱ.　분할채권관계의효력195

제3절불가분채권관계
[62]　Ⅰ.　불가분채권관계의의의197
[63]　Ⅱ.　불가분채권198
[64]　Ⅲ.　불가분채무199

제4절연대채무
[65]　Ⅰ.　연대채무의의의와성질200
[66]　Ⅱ.　연대채무의성립202
[67]　Ⅲ.　연대채무의대외적효력(채권자의권리)203
[68]　Ⅳ.　연대채무자의1인에관하여생긴사유의효력205
[69]　Ⅴ.　연대채무의대내적효력(구상관계)210
[70]　Ⅵ.　부진정연대채무217
[71]　Ⅶ.　연대채권219

제5절보증채무
[72]　Ⅰ.　보증채무의의의와성질220
[73]　Ⅱ.　보증채무의성립(보증계약)223
[74]　Ⅲ.　보증채무의성립에관한요건225
[75]　Ⅳ.　보증채무의내용228
[76]　Ⅴ.　보증채무의대외적효력232
[77]　Ⅵ.　주채무자또는보증인에관하여생긴사유의효력237
[78]　Ⅶ.　보증채무의대내적효력(구상관계)238
[79]　Ⅷ.　연대보증242
[80]　Ⅸ.　공동보증243
[81]　Ⅹ.　신원보증245
[82]　ⅩⅠ.　손해담보계약250

제6장채권양도와채무인수
제1절채권의양도
제1관총　　설
[83]　Ⅰ.　채권양도의의의251
[84]　Ⅱ.　채권양도의법적성질252
[85]　Ⅲ.　채권양도의모습255
제2관지명채권의양도
[86]　Ⅰ.　지명채권의양도성257
[87]　Ⅱ.　지명채권양도의대항요건262
제3관증권적채권의양도
[88]　Ⅰ.　증권적채권의양도성272
[89]　Ⅱ.　지시채권의양도273
[90]　Ⅲ.　무기명채권의양도277
[91]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양도277

제2절채무의인수
[92]　Ⅰ.　채무인수의의의278
[93]　Ⅱ.　채무인수의요건280
[94]　Ⅲ.　채무인수의효과282
[95]　Ⅳ.　채무인수와비슷한제도283

제7장채권의소멸
제1절총　　설
[96]　채권의소멸과그원인288

제2절변　　제
[97]　Ⅰ.　변제의의의와성질289
[98]　Ⅱ.　변제자293
[99]　Ⅲ.　변제수령자295
[100]　Ⅳ.　변제의목적물299
[101]　Ⅴ.　변제의장소300
[102]　Ⅵ.　변제의시기301
[103]　Ⅶ.　변제비용의부담302
[104]　Ⅷ.　변제의증거302
[105]　Ⅸ.　변제의충당303
[106]　Ⅹ.　변제의제공306
[107]　ⅩⅠ.　변제자대위312

제3절대물변제
[108]　Ⅰ.　대물변제의의의와작용320
[109]　Ⅱ.　대물변제의요건323
[110]　Ⅲ.　대물변제의효과327

제4절공　　탁
[111]　Ⅰ.　공탁의의의와성질328
[112]　Ⅱ.　공탁의요건329
[113]　Ⅲ.　공탁의효과332
[114]　Ⅳ.　공탁물의회수335

제5절상　　계
[115]　Ⅰ.　상계의의의336
[116]　Ⅱ.　상계의요건338
[117]　Ⅲ.　상계의금지와상계권남용341
[118]　Ⅳ.　상계의방법345
[119]　Ⅴ.　상계의효과345

제6절경　　개
[120]　Ⅰ.　경개의의의346
[121]　Ⅱ.　경개의요건346
[122]　Ⅲ.　경개의효과348

제7절면　　제
[123]　Ⅰ.　면제의의의349
[124]　Ⅱ.　면제의요건349
[125]　Ⅲ.　면제의효과350

제8절혼　　동
[126]　혼동의의의와효과350

조문색인351
판례색인357
사항색인364

제7판(전면개정)머리말

이책을내기까지오랜시간이걸렸다.민법총칙교과서와물권법교과서를전면적으로개정하여공저로발간한다음채권총론교과서를수정하는일을시작하였다.그러던중2016년필자가대법관에임명되면서교과서수정작업을중단하였다가,지난해9월대법관임기를마치고서야교과서를다시고치는일을할수있었다.
2003년에제6판이나왔으니,개정판이20년만에나오는셈이다.그사이에보증채무에관한민법규정이개정되고이자제한법을비롯하여여러민사특별법의제정개정이이루어졌다.채권총론분야에서도다른분야와마찬가지로풍부한판례가쌓였다.채무불이행책임,채권자지체,손해배상,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채권양도,상계등채권총론의주요쟁점에관하여새로운판례와학설을파악하지않고서는더이상채권총론을이해하고있다고말할수없을정도가되었다.
이개정판에서는민법총칙물권법교과서와마찬가지로기존체제를유지하면서새로운학설과판례의변화를반영하여현재적용되고있는민법채권총칙편의전체적인모습을보여주고자하였다.표현을간결하고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으며한자는모두한글로바꾸었다.
이책이나오는지,언제나오는지문의하는분들이많았다.이『민법강의』시리즈가계속이어져야한다고말씀하시는분도있었다.법학전문대학원도입이후학생들이반드시읽어야할교과서로만들어달라고요청하는분도있었다.2018년2월에곽윤직선생님께서작고하셨다.2010년가을선생님께서제게교과서개정작업을맡기시면서기뻐하시던모습이눈에선하다.모든것을혼자알아서결정하라고하셨던말씀이더욱무겁게다가온다.
기대와격려에깊이감사드린다.

2023년8월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