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전면개정판 7 판 | 양장본 Hardcover)

곽윤직, 김재형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법학박사(서울대학교)
ㆍ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ㆍ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대법관
ㆍ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민법론Ⅰ, Ⅱ, Ⅲ, Ⅳ, Ⅴ(박영사)
근저당권연구(박영사)
언론과 인격권(제2판)(박영사)
민법판례분석(중판)(박영사)
계약법(제3판)(공저)(박영사)
민법총칙〔민법강의 Ⅰ〕(제9판)(공저)(박영사)
물권법〔민법강의 Ⅱ〕(제8판 보정)(공저)(박영사)
민법주해 제16권(분담집필)(박영사)
주석 민법-물권(4)(분담집필)(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채권각칙(6)(분담집필)(한국사법행정학회)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대한상공회의소)
민법개정안 연구(공저)(박영사)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공편)(박영사)
금융거래법강의Ⅱ(공편)(법문사)
도산법강의(공편)(법문사)
통합도산법(공편)(법문사)
한국법과 세계화(공편)(법문사)
판례민법전(편)(2023년판)(박영사)
유럽계약법원칙 제1ㆍ2부(번역)(박영사)

제1장 서　　론
[1]　Ⅰ.　채권법의 의의 1
[2]　Ⅱ.　채권법의 내용과 법원(法源) 4
[3]　Ⅲ.　채권법의 특질 8

제2장 채권의 본질
[4]　Ⅰ.　채권의 의의와 특질 10
[5]　Ⅱ.　채권의 사회적 작용 20

제3장 채권의 목적
[6]　Ⅰ.　총설 22
[7]　Ⅱ.　특정물채권(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28
[8]　Ⅲ.　종류채권(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31
[9]　Ⅳ.　금전채권 36
[10]　Ⅴ.　이자채권 42
[11]　Ⅵ.　이자의 제한 46
[12]　Ⅶ.　선택채권 54
[13]　Ⅷ.　임의채권 58

제4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　　설
[14]　Ⅰ.　채권의 효력 개관 60
[15]　Ⅱ.　자연채무 62
[16]　Ⅲ.　채무와 책임 67
[17]　Ⅳ.　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72

제2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관 서　　설
[18]　서　　설 80
제2관 이행지체
[19]　Ⅰ.　이행지체의 요건 86
[20]　Ⅱ.　이행지체의 효과 96
[21]　Ⅲ.　이행지체의 종료 98
제3관 이행불능
[22]　Ⅰ.　이행불능의 요건 98
[23]　Ⅱ.　이행불능의 효과 101
제4관 불완전이행
[24]　Ⅰ.　불완전이행의 의의 104
[25]　Ⅱ.　불완전이행의 요건 108
[26]　Ⅲ.　불완전이행의 효과 112
제5관 이행거절
[27]　Ⅰ.　이행거절의 의의와 요건 113
[28]　Ⅱ.　이행거절의 효과 115
제6관 채권자지체
[29]　Ⅰ.　채권자지체의 의의와 성질 115
[30]　Ⅱ.　채권자지체의 요건 118
[31]　Ⅲ.　채권자지체의 효과 119
[32]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120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1관 서　　설
[33]　서　　설 120

제2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34]　Ⅰ.　강제이행의 의의와 방법 121
[35]　Ⅱ.　직접강제 123
[36]　Ⅲ.　대체집행 124
[37]　Ⅳ.　간접강제 125
[38]　Ⅴ.　법률행위(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 126
[39]　Ⅵ.　부작위채무의 강제이행 127
[40]　Ⅶ.　강제이행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 127
제3관 손해배상
[41]　Ⅰ.　손해배상의 의의 128
[42]　Ⅱ.　손해배상의 방법 131
[43]　Ⅲ.　손해배상의 범위 133
[44]　Ⅳ.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45
[45]　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150
[46]　Ⅵ.　손해배상자의 대위 155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1관 서　　설
[47]　책임재산 보전제도 156
제2관 채권자대위권
[48]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와 성질 157
[49]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59
[50]　Ⅲ.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165
[51]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67
[52]　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70
제3관 채권자취소권
[53]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성질 172
[54]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75
[55]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84
[56]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187
[57]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188

제5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58]　Ⅰ.　의의와 기능 189
[59]　Ⅱ.　채권ㆍ채무의 공동귀속 191

제2절 분할채권관계
[60]　Ⅰ.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194
[61]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19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62]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197
[63]　Ⅱ.　불가분채권 198
[64]　Ⅲ.　불가분채무 199

제4절 연대채무
[65]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200
[66]　Ⅱ.　연대채무의 성립 202
[67]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채권자의 권리) 203
[68]　Ⅳ.　연대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205
[69]　Ⅴ.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210
[70]　Ⅵ.　부진정 연대채무 217
[71]　Ⅶ.　연대채권 219

제5절 보증채무
[72]　Ⅰ.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220
[73]　Ⅱ.　보증채무의 성립(보증계약) 223
[74]　Ⅲ.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225
[75]　Ⅳ.　보증채무의 내용 228
[76]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232
[77]　Ⅵ.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237
[78]　Ⅶ.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238
[79]　Ⅷ.　연대보증 242
[80]　Ⅸ.　공동보증 243
[81]　Ⅹ.　신원보증 245
[82]　ⅩⅠ.　손해담보계약 250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의 양도
제1관 총　　설
[83]　Ⅰ.　채권양도의 의의 251
[84]　Ⅱ.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252
[85]　Ⅲ.　채권양도의 모습 255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86]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257
[87]　Ⅱ.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62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88]　Ⅰ.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 272
[89]　Ⅱ.　지시채권의 양도 273
[90]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277
[91]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277

제2절 채무의 인수
[92]　Ⅰ.　채무인수의 의의 278
[93]　Ⅱ.　채무인수의 요건 280
[94]　Ⅲ.　채무인수의 효과 282
[95]　Ⅳ.　채무인수와 비슷한 제도 283

제7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　　설
[96]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288

제2절 변　　제
[97]　Ⅰ.　변제의 의의와 성질 289
[98]　Ⅱ.　변 제 자 293
[99]　Ⅲ.　변제수령자 295
[100]　Ⅳ.　변제의 목적물 299
[101]　Ⅴ.　변제의 장소 300
[102]　Ⅵ.　변제의 시기 301
[103]　Ⅶ.　변제비용의 부담 302
[104]　Ⅷ.　변제의 증거 302
[105]　Ⅸ.　변제의 충당 303
[106]　Ⅹ.　변제의 제공 306
[107]　ⅩⅠ.　변제자대위 312

제3절 대물변제
[108]　Ⅰ.　대물변제의 의의와 작용 320
[109]　Ⅱ.　대물변제의 요건 323
[110]　Ⅲ.　대물변제의 효과 327

제4절 공　　탁
[111]　Ⅰ.　공탁의 의의와 성질 328
[112]　Ⅱ.　공탁의 요건 329
[113]　Ⅲ.　공탁의 효과 332
[114]　Ⅳ.　공탁물의 회수 335

제5절 상　　계
[115]　Ⅰ.　상계의 의의 336
[116]　Ⅱ.　상계의 요건 338
[117]　Ⅲ.　상계의 금지와 상계권 남용 341
[118]　Ⅳ.　상계의 방법 345
[119]　Ⅴ.　상계의 효과 345

제6절 경　　개
[120]　Ⅰ.　경개의 의의 346
[121]　Ⅱ.　경개의 요건 346
[122]　Ⅲ.　경개의 효과 348

제7절 면　　제
[123]　Ⅰ.　면제의 의의 349
[124]　Ⅱ.　면제의 요건 349
[125]　Ⅲ.　면제의 효과 350

제8절 혼　　동
[126]　혼동의 의의와 효과 350

조문색인 351
판례색인 357
사항색인 364

제7판(전면개정)머리말

이책을내기까지오랜시간이걸렸다.민법총칙교과서와물권법교과서를전면적으로개정하여공저로발간한다음채권총론교과서를수정하는일을시작하였다.그러던중2016년필자가대법관에임명되면서교과서수정작업을중단하였다가,지난해9월대법관임기를마치고서야교과서를다시고치는일을할수있었다.
2003년에제6판이나왔으니,개정판이20년만에나오는셈이다.그사이에보증채무에관한민법규정이개정되고이자제한법을비롯하여여러민사특별법의제정개정이이루어졌다.채권총론분야에서도다른분야와마찬가지로풍부한판례가쌓였다.채무불이행책임,채권자지체,손해배상,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채권양도,상계등채권총론의주요쟁점에관하여새로운판례와학설을파악하지않고서는더이상채권총론을이해하고있다고말할수없을정도가되었다.
이개정판에서는민법총칙물권법교과서와마찬가지로기존체제를유지하면서새로운학설과판례의변화를반영하여현재적용되고있는민법채권총칙편의전체적인모습을보여주고자하였다.표현을간결하고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으며한자는모두한글로바꾸었다.
이책이나오는지,언제나오는지문의하는분들이많았다.이『민법강의』시리즈가계속이어져야한다고말씀하시는분도있었다.법학전문대학원도입이후학생들이반드시읽어야할교과서로만들어달라고요청하는분도있었다.2018년2월에곽윤직선생님께서작고하셨다.2010년가을선생님께서제게교과서개정작업을맡기시면서기뻐하시던모습이눈에선하다.모든것을혼자알아서결정하라고하셨던말씀이더욱무겁게다가온다.
기대와격려에깊이감사드린다.

2023년8월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