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입문: 범죄와 형벌

새로운 제목으로 개정된 본서의 출간에 앞서...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부제: 형사사법 입문) 제3판’이 출간된 지 거의 3년 만에 책의 제목을 바꾸어 개정판을 출간한다.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 제3판이 출간된 때가 2020년 8월이었는데, 그 사이 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특별 형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책의 내용 중에 언급되기도 한 일분 판례들에 변화가 있었음은 물론 중요 법령의 조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혹은 위헌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범죄학, 심리학, 경찰학, 법과학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의 엄청난 혁신은 형사사법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본서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책의 제목이 바뀌게 되면서 초판의 발간 형식을 빌려 개정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심리학(제3장)을 기존 범죄학(제2장) 부분에서 별도로 떼어내 독자적인 장으로 신설하였고, 각론적 쟁점으로 사이버범죄(제8장)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범죄현상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둘째,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 제3판까지 포함되었던 ‘품위 있는 죽음’은 이제 일상 속에 정착되었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셋째, 이 책을 강의교재 및 학습자료로 활용하는 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각 장의 퀴즈와 해설을 보완하고, 더욱 상세한 내용의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과 검색을 위하여 참고문헌과 학습도우미 전자자료도 추가, 보완하였다.
넷째, 각 장의 앞 부분에서 제시된 스토리텔링은 가급적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소재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소개할 만한 적절한 스토리를 국내사건에서 발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외국사건에서 끌어왔다.
아울러, 지난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 제3판까지 ‘범죄와 형벌(Crime and Punishment)’을 주 제목으로 내세웠지만 개정된 이 책에서는 미국 등 영어권 국가의 선례처럼 ‘형사사법 입문(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을 주 제목으로 내세워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판의 형식을 빌린 본서의 개정작업을 총괄하고 장의 순서까지 재조정해 주신 권창국 교수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기획과 출판에 동의하여 흔쾌히 동참해주신 필자분들과 박영사의 편집과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 여러분들, 대표이사님, 박영사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3년 8월


집필진 대표 심희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