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 (제2판)

지원림

지원림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현재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초빙교수

주요저서

민법강의제20판

민법원론제3판

민법연습(공저)제4판

ContractLawinSouthKorea(공저)

제1장계약법서론

제1절민법서론3

1.서설3

2.민법의기본원리5

3.민법의기본개념들6

제2절계약법서론11

1.서설11

2.계약에서자유와정의11

3.법률행위기초이론1:권리변동총설12

4.법률행위기초이론2:법률행위13

5.법률행위기초이론3:의사표시15

제3절계약의성립18

1.서설18

2.계약성립의모습18

3.성립과정의법률관계21

4.약관(約款)에의한계약의성립24

5.예약과계약금30

제4절계약의주체35

1.권리주체총설35

2.자연인의권리능력35

3.법인의권리능력38

4.법인의행위능력42

5.법인에관한그밖의사항들45

6.비법인사단과총유50

7.조합과합유56

제2장계약의효력

제1절일반론65

1.총설65

2.효력의시적(時的)범위69

3.효력의객관적범위71

4.효력의주관적범위77

5.채권양도와채무인수81

제2절계약의무효사유98

1.서설98

2.착오에의한의사표시99

3.비진의표시와허위표시104

4.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106

5.강행규정위반110

6.사회질서위반111

7.제한능력자의법률행위120

제3절계약의무효122

1.일반론122

2.당사자사이의법률관계126

3.제3자에대한파급효130

제4절법률행위의대리134

1.대리법총설134

2.대리권134

3.대리행위와대리의효과139

4.표현대리140

5.협의의무권대리146

6.처분수권과무권리자의처분150

제3장계약의이행

제1절총설155

제2절변제156

1.변제의내용156

2.변제제공과채권자지체157

3.변제의당사자161

4.변제의효과164

5.변제자대위166

제3절변제의대용175

1.대물변제와경개175

2.공탁178

제4절상계181

1.서설181

2.상계의요건181

3.상계의효과189

제5절소멸시효191

1.시효법총설191

2.요건192

3.시효의장애1:일반론198

4.시효의장애2:중단사유200

5.시효완성의효과211

6.제척기간과실효217

제4장계약의장애

제1절총설223

1.서설223

2.불완전이행223

제2절이행지체225

1.서설225

2.이행지체의요건과효과227

3.동시이행의항변권232

제3절불능241

1.서설241

2.협의의이행불능243

3.위험부담246

제4절손해배상247

1.손해배상법서론247

2.손해배상의요건248

3.손해배상의범위254

4.특수문제262

제5절담보책임268

1.서설268

2.매도인의담보책임269

제6절계약의해소275

1.서설275

2.해제의요건277

3.해제의효과283

제5장계약이행의확보

제1절책임재산의보전299

1.서설299

2.채권자대위권300

3.채권자취소권310

제2절담보물권331

1.담보제도총설331

2.저당권1:의의와성립요건332

3.저당권2:저당권실행전의법률관계338

4.저당권3:저당권의실행345

5.특수한저당권353

6.질권365

7.유치권367

8.비전형담보376

제3절인적담보388

1.다수당사자의채권관계개관388

2.보증채무389

3.연대채무399

제6장각종의계약

제1절총설409

1.서설409

2.매매409

제2절임대차412

1.대차형계약총설412

2.민법상의임대차412

3.특별법상의임대차429

제3절그밖의계약유형446

1.증여와교환446

2.소비대차449

3.도급451

4.위임과사무관리457

5.임치461

6.기타464

제7장법정채권관계

제1절불법행위총설469

제2절일반불법행위의요건470

1.손해의발생그리고가해행위와의인과관계470

2.가해행위의위법성477

3.가해자의고의나과실493

4.책임능력과감독자책임496

제3절불법행위의효과499

1.손해배상청구권499

2.손해배상의방법과범위506

제4절특수한불법행위517

1.공동불법행위517

2.사용자책임522

3.공작물책임526

4.특별법상의불법행위528

제5절부당이득540

1.서설540

2.부당이득의요건542

3.부당이득의성립여부또는그당사자가문제되는경우들550

4.부당이득의효과558

5.부당이득반환의제한563

제8장물권법

제1절물권법서론571

1.서설571

2.물건577

제2절점유법580

1.점유법총설580

2.점유자체의보호582

3.점유와본권584

제3절부동산물권의변동587

1.물권변동총설587

2.공시방법으로서등기589

3.부동산등기597

제4절동산물권의취득603

1.일반론603

2.선의취득604

제5절소유권606

1.소유권의취득1:취득시효606

2.소유권의취득2:첨부619

3.소유권의내용과범위621

4.공유624

5.건물의구분소유642

6.명의신탁649

7.물권적청구권658

제6절용익물권664

1.지상권664

2.전세권673

3.지역권678

사항색인679

판례색인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