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 몽록 법철학 연구총서 9

윤재왕

저자:윤재왕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문과대학철학과,대학원법학과를졸업했으며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법과대학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철학및법사상사담당교수로재직중.

서문i
제7판서문iii
초판서문v

1.법철학,법이론,법도그마틱[아르투어카우프만]…1
1.1법철학과법도그마틱1
1.2법철학의대상영역3
1.3법철학에서올바른물음을제기하는방법6
1.4철학주의,과학주의의오류와철학을다루는잘못된방식8
1.5법철학과법이론10
1.6철학과법철학의기원13
1.6.1존재론(객관성으로서의세계)13
1.6.2인식론(주관성으로서의세계)15
1.6.3실존철학(자기자신이되는과정으로서의세계)16
1.6.4여러경향의종합18
1.7오늘날의철학과법철학의과제19

2.법철학의문제사[아르투어카우프만/디트마폰데어포르텐]…35
2.1서언35
2.2법철학의역사적전개38
2.2.1고대의법철학38
2.2.2중세의법철학55
2.2.3근대의법철학65
2.2.42차대전이후의새로운출발107
2.2.5자연법과실증주의를넘어118
2.3새로운법학방법론의역사적전개147
2.3.1입법이론148
2.3.2프리드리히카알폰사비니149
2.3.3이른바‘개념법학’154
2.3.4경험적법실증주의157
2.3.5논리적법실증주의,특히한스켈젠의‘순수법학’165
2.3.6중간결산169
2.3.7법실현과정에서단계구조174
2.3.8법학방법론에대한해석학적이해176
2.4절차적정의이론181
2.4.1체계이론182
2.4.2계약모델183
2.4.3논의모델185
2.4.4수렴이론191
2.5인격에기초한절차적정의이론의기획(아르투어카우프만)192
2.6규범적개인주의(디트마폰데어포르텐)194

3.자연법적사고의구조[귄터엘샤이트]…207
3.1자연법인가법실증주의인가?207
3.1.1법률실증주의의개념―2차원모델207
3.1.22차원모델의법이론적문제점209
3.1.3“자연법인가아니면법률실증주의인가?”라는문제의법이론적전제조건211
3.1.4불법국가에서법률이수행한역사적역할이자연법적성찰의계기였는가?212
3.1.5법의처분불가능성이념―근대자연법사상의공통기준213
3.1.6법인식과정의구조와관련된문제로서의자연법이념215
3.1.7법인식권한의실정화와관련된문제215
3.1.8자연법과저항216
3.1.9최상의헌법에대한물음―‘고차원’의자연법217
3.2자연법적논증의구조226
3.2.1일차적차원의자연법이지닌의미226
3.2.2상식(commonsense)227
3.2.3진리이론228
3.2.4자연법적논거들에대한심사도식230
3.2.5추상적자연법232
3.2.6형식과구체적총체242
3.2.7절차적원칙251
3.3구체적자연법을향한길269
3.3.1‘사물의본성’―구체화시도와관련된총괄개념270
3.3.2‘사물의본성’과법실무272
3.3.3비판의방법론적전제―존재와당위의문제276
3.3.4‘사물의본성’에대한방법이원주의적해석과이용280
3.3.5존재와당위를잇는다리로서의사물의본성?281
3.3.6사물의본성에관한기초존재론적이론을통한존재/당위이원주의의극복?281
3.4추상적-합리적자연법과사물의본성에기초한사고의차이점284
3.5법철학적문제로서의법의역사성286
3.5.1변화하는정당한법?286
3.5.2영원한자연법의‘법전화’?287
3.5.3가변적내용의자연법(슈타믈러)288
3.5.4역사적으로진정한법에대한실존철학적정당화?290
3.5.5법에대한역사철학적정당화292

4.법과도덕[귄터엘샤이트]…295
4.1법과도덕의관련성.비교,개념,전통적문제제기295
4.1.1법과도덕:서로떨어져떠도는두개의규범질서295
4.1.2법의사전개념(Vorbegriff)297
4.1.3도덕개념298
4.1.4법과도덕의분리―법실증주의의테제305
4.2법과도덕의긴장영역에서자율313
4.2.1도덕유형과헌법유형사이의의미관련성314
4.2.2비판적인도덕적사고의전제조건:법치국가민주주의제도315
4.2.3자유민주적법질서에서비롯되는도덕적도전319
4.2.4인간의평등―도덕적및법적원칙321

5.법체계와법전편찬:법관의법률구속[빈프리드하세머]…333
5.1서언333
5.2.법체계에서법전편찬이지닌의미333
5.2.1법전편찬과‘포섭이데올로기’334
5.2.2법전편찬과판결335
5.3법적사례에관한결정에서법전편찬이지닌의미342
5.3.1법관의자유와구속342
5.3.2법관구속의법률적토대343
5.3.3법률구속에대한비판344
5.3.4법률구속의가능성346
5.3.5사실상의구속과구속원칙352

6.법학적해석학과규범해석―형법적규범적용문제를중심으로[울리히슈로트]…357
6.1새로운해석학철학357
6.2해석학적철학의역량과이철학에대한비판360
6.3사안과규범의접근과정에대한이해363
6.4법규범을개별사례에적용하는문제371
6.4.1법적명제의적용기준371
6.4.2사례규범이론―선례:법적용실무에관한서술373
6.4.3규범의적용기준을어떻게찾아내고심사하는가?374
6.4.4불명확한해석기준과결정의결과389
6.4.5해석기준과형벌범위390
6.4.6해석기준과성향술어391
6.4.7적용기준과법적결정의결과지향의문제점392
6.5법발견과정당화393

7.법논리학[울프리드노이만]…397
7.1법논리학의개념397
7.2삼단논법과‘사법삼단논법’398
7.3논리계산399
7.3.1명제계산400
7.3.2술어계산403
7.4논리학이법에서발휘할수있는역량404
7.4.1법적명제의형식화와공리화405
7.4.2법적명제의공리체계화410
7.4.3법학에서‘형식적’논리학과‘자연적’논리학413
7.5논리학의구속력근거417
7.5.1논리학의구속력을정당화할가능성417
7.5.2직관주의논리학과법학419
7.5.3논리학에관한대화이론적정당화420
7.5.4법논리학과법적논증421
7.5.5‘비단조’논리학의접근방법422

8.규범이론[로타필립스]…425
8.1금지와명령―구조의차이425
8.2의지결정과평가―허가의문제428
8.3규범과분업적행동―부작위를통한금지위반432
8.4규범해석에서벤다이어그램의활용433
9.법적논증이론[울프리드노이만]…443
9.1법적논증의목표와기능443
9.2법적논증의구조445
9.2.1법적용과사실확인445
9.2.2규칙지향445
9.2.3법률규칙과도그마틱규칙446
9.2.4규칙지향의한계447
9.3법적논증의기준들448
9.3.1권위논거와실질논거448
9.3.2법적논증과일반적-실천적논증의관계449
9.4유일하게정당한결정의문제451
9.4.1법적결정의‘정당성’인가아니면‘납득가능성’인가?451
9.4.2‘유일하게정당한결정’에관한이론(드워킨)452
9.4.3정당성의논증의존성453
9.4.4규제이념으로서의유일하게정당한결정454
9.5법적논증이론들455
9.5.1분류기준455
9.5.2법적논증에관한논리적-분석적접근방법456
9.5.3문제중심적-수사학적접근방법457
9.5.4합리적법적논의에관한이론(알렉시)458
9.5.5논증기준의역사적및문화적상대성459

10.법학의학문이론[울프리드노이만]…463
10.1법학과학문이론463
10.2법학의학문성464
10.2.1대상의측면465
10.2.2방법의측면467
10.3법학과분석적학문이론467
10.3.1경험적의미기준467
10.3.2법적명제의심사가능성469
10.3.3반증모델과법학470
10.3.4법학적개념구성의문제473
10.3.5법도그마틱에서이론의의미474
10.4행위과학으로서의법학477
10.4.1규범과학으로서의법학477
10.4.2법학에대한사회기술적이해478
10.4.3비판적학문으로서의법학479

11.법경제학[알프레드뷜레스바하]…483
11.1서론483
11.2법경제학의발전484
11.2.1행태의관계성인가아니면인과성인가?484
11.2.2경제적분석의영역들484
11.3법에대한경제학적분석485
11.3.1기원485
11.3.2‘법과경제’접근방법486
11.3.3‘행태법과경제학’접근방법(행태경제학)488
11.4법경제학의응용489
11.5효율성:법적규율의목표인가아니면경쟁의산물인가?(포스너대하이예크)490
11.6법에대한경제학적분석대도그마틱의자율성491

12.의료윤리,생명윤리그리고법[울리히슈로트]…495
12.1개념495
12.2의료윤리와생명윤리에대한오늘날의관심496
12.3의료윤리와생명윤리의발전496
12.4의료윤리와생명윤리의방법론498
12.5의료윤리와생명윤리의몇몇핵심적문제502
12.5.1손해의회피,자율의존중,환자에대한배려와보호―장기기증을중심으로502
12.5.2자율적결정가능성에대한법률적제한―후견주의의문제506
12.5.3장기분배의기준으로서의효용대절박성509
12.5.4배아줄기세포연구,착상전배아의지위,배아보호의가치적일관성문제511
12.5.5쌍둥이또는다둥이를줄이는의료행위의규범적문제520
12.6의료영역에서윤리와법522
12.6.1법적규율은환자의자율성에대한존중을보장한다522
12.6.2법적규율과손해회피원칙의위상522
12.6.3법적규율과“의사는의사-환자관계에서정의의관리자이어야한다”라는의료윤리원칙524
12.6.4의료윤리가제기한문제는현행법규율에대한비판이될수있다527
12.6.5의료윤리의공백메우기기능528
12.6.6규범적문제에대한논의의플랫폼으로서의의료윤리528
12.6.7법적규율과의사-환자관계의연대성약화529

13.신경과학과법[라인하르트메르켈]…531
13.1토대531
13.2새로운통찰533
13.2.1뇌과학과자유의지의문제534
13.2.2형법적책임개념에미치는결과?545
13.3새로운관찰548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