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2판)

박영목

저자:박영목
고려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
법학박사(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연구교수
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전문위원
현,순천대학교교수

제1장서론
I.계약성립과정을통해본민법총칙의기본구조3
1.거래의당사자:권리의주체4
2.거래의대상:권리의객체5
3.거래의목적:권리·의무의발생5
4.계약과법률행위6
5.의사표시의합치6
6.조건과기한7
7.대리7
8.무효와취소7
9.기간과소멸시효7
Ⅱ.민법총칙에대한기본적이해8
1.민법이란무엇인가8
2.민사에관한법률8
3.민법의특징:사법의일반법,실체법9
4.총칙이란무엇인가9
5.민법총칙의위치10
Ⅲ.민법의기본원리10

제2장법률행위
제1절기본개념15
1.법률효과15
2.권리변동의모습15
3.법률요건16
4.의사표시17
5.법률행위17
제2절권리능력과행위능력18
I.권리능력18
1.사람의권리능력취득시기18
2.태아의권리능력19
3.외국인의권리능력21
Ⅱ.의사능력22
Ⅲ.행위능력22
1.미성년자의행위능력23
2.피한정후견인의행위능력29
3.피성년후견인의행위능력31
4.특정후견32
5.제한능력자의상대방보호32
제3절법률행위(의사표시)의해석38
I.해석의의의38
II.해석의목표와기준38
Ⅲ.해석의방법39
1.처분문서의문언적해석40
1-2.예외:오표기무해(falsademonstrationonnocet)40
2.당사자의의도등에의한해석42
3.신의성실원칙의고려44
4.정리46
Ⅳ.규율내용의보충48
1.사실인관습48
2.임의규정49
V.법률행위해석의법적성질50
제4절비정상적의사표시52
I.비진의의사표시53
1.의의53
2.요건54
3.효과57
Ⅱ.허위표시59
1.의의59
2.요건60
3.효과61
4.허위표시의철회66
5.적용범위67
Ⅲ.착오에의한의사표시67
1.착오67
2.착오의유형68
3.‘법률행위의내용의중요부분’에관한착오73
4.착오의효과74
5.중대한과실이있는때에는취소할수없다77
6.선의의제3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79
7.착오취소자의손해배상책임79
8.경합문제80
Ⅳ.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83
1.사기에의한의사표시83
2.강박에의한의사표시89
3.효과92
4.경합문제95
제5절법률행위의목적97
I.의의97
Ⅱ.목적의유효요건97
1.확정성97
2.가능성97
3.목적의적법성,사회적타당성98
4.불공정한법률행위(제104조)110
제6절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117
I.의의117
Ⅱ.무효117
1.개념117
2.종류117
3.일반적효과120
4.일부무효121
5.무효행위의전환123
6.무효인법률행위의추인125
Ⅲ.취소130
1.의의130
2.취소권자(제140조)131
3.취소의방법131
4.취소의상대방133
5.취소의효과133
6.취소할수있는법률행위의추인135
7.법정추인136
8.취소권의소멸138
제7절법률행위의대리141
I.대리제도일반141
1.의의141
2.대리제도의3면관계142
3.대리의종류142
Ⅱ.대리권144
1.의의144
2.대리권의발생원인144
3.대리권의범위145
4.대리권의제한147
5.대리권의소멸149
Ⅲ.대리행위150
1.의의150
2.현명주의151
3.대리행위의하자154
4.대리인의능력155
Ⅳ.대리의효과156
V.특수문제:대리권의남용156
Ⅵ.복대리158
1.의의158
2.대리인의복임권과그책임158
3.복대리의내용159
4.복대리권의소멸160
Ⅶ.무권대리160
1.의의160
2.본인의추인161
3.추인의거절164
4.상대방의최고권과철회권166
5.무권대리인의책임167
6.단독행위의무권대리169
Ⅶ.표현대리170
1.의의170
2.표현대리의유형170
3.대리권수여의표시에의한표현대리(제125조)170
4.권한을넘은표현대리(제126조)172
5.대리권소멸후의표현대리(제129조)177
6.제125조및제129조와제126조의경합179
제8절조건과기한181
I.조건181
1.의의181
2.종류183
3.조건을붙일수없는법률행위187
4.조건의성취와불성취188
5.조건부법률행위의효력191
Ⅱ.기한192
1.의의193
2.종류193
3.기한을붙일수없는법률행위194
4.기한부법률행위의효력195
5.기한의이익195

제3장기간
Ⅰ.의의199
Ⅱ.기간의계산방법199
1.자연적계산199
2.역법(曆法)적계산200
Ⅲ.기간역산(逆産)의계산200

제4장소멸시효
Ⅰ.시효제도총설203
1.의의203
2.소멸시효와제척기간과의구별203
Ⅱ.소멸시효완성의요건207
1.소멸시효에걸리는권리207
2.권리의불행사207
3.소멸시효기간213
Ⅲ.소멸시효의중단(■)218
1.의의218
2.중단사유219
3.효력227
Ⅳ.소멸시효의정지(≒∥)228
1.의의228
2.소멸시효정지의사유228
Ⅴ.소멸시효의효과229
1.소멸시효완성의효과229
2.소멸시효의소급효230
3.소멸시효이익의포기230
4.시효에관한합의231

제5장주소,부재와실종
I.주소235
1.주소의기능235
2.민법상의주소235
3.거소·현재지·가주소236
Ⅱ.부재와실종237
1.부재자의재산관리237
2.실종선고242
3.부재선고248
4.동시사망의추정248

제6장법인
I.일반론251
1.의의251
2.법인의종류251
3.법인의설립252
4.재단법인의출연재산귀속시기254
Ⅱ.법인의활동255
1.권리능력256
2.법인의법률행위259
3.법인의불법행위261
Ⅲ.법인의기관264
1.이사264
2.이사회266
3.직무대행자267
4.임시이사268
5.특별대리인268
6.감사268
7.사원총회269
8.사원272
Ⅳ.정관의변경272
1.의의272
2.사단법인의정관변경272
3.재단법인의정관변경273
V.비법인사단과재단(법인격없는사단과재단)274
1.비법인사단274
2.비법인재단281
Ⅵ.법인의소멸282
1.법인소멸의의의282
2.해산282
3.청산284
Ⅶ.법인의감독288
1.법인의감독288
2.벌칙288

제7장권리의객체
1.의의291
2.물건291
3.물건의분류293
4.부동산과동산293
5.종물295
6.원물과과실296

제8장민법의법원
1.의의301
2.법률301
3.관습법302
4.조리303
5.판례304

제9장신의성실의원칙
Ⅰ.의의309
Ⅱ.파생원칙310
1.모순행위금지의원칙(금반언의원칙)310
2.사정변경의원칙312
3.실효의법리313
Ⅲ.권리남용금지의원칙314
1.의의314
2.요건314
3.효과316

사항색인318

머리말

이책은필자의강의안을수정·보완한것으로학술서나수험서가아니라입문서를목표로한다.이를위해간단한사례를먼저제시하고,이에관한민법이론과그이론이실제로적용된판례를살펴보는구성을취했다.이론에따라사례(소송)에서의결과가달라지는과정을보다보면법이론이좀더친숙해질것이라고생각했기때문이다.본문내용도최대한이해하기쉽게서술하려고노력했지만그성공여부에는자신이없다.글을쓰면서항상느끼는어려움은정확성과가독성이서로충돌한다는것이다.문장을간결하게쓰면가독성은높아지지만,법리를정확하게설명할수없다.한편법리를정확히설명하려면문장이번잡해지고가독성을떨어뜨린다.필자는가독성을위해(학문의엄밀성을강조하신스승님께는죄송스럽지만)정확성에서약간의희생을감수했다.나무(세부내용)보다는숲(전체체계)을봐야한다고믿기때문이다.이글로부족한책에대한변명을대신한다.

언제부턴가작가들이부러워졌다.작가는못되지만저자는될수있게해준박영사이영조팀장님과정수정편집자님께감사드린다.

박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