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개정판 2 판)

박영목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현, 순천대학교 교수

제1장 서론
I. 계약성립과정을 통해 본 민법총칙의 기본구조 3
1. 거래의 당사자: 권리의 주체 4
2. 거래의 대상: 권리의 객체 5
3. 거래의 목적: 권리·의무의 발생 5
4. 계약과 법률행위 6
5. 의사표시의 합치 6
6. 조건과 기한 7
7. 대리 7
8. 무효와 취소 7
9. 기간과 소멸시효 7
Ⅱ. 민법총칙에 대한 기본적 이해 8
1. 민법이란 무엇인가 8
2. 민사에 관한 법률 8
3. 민법의 특징: 사법의 일반법, 실체법 9
4. 총칙이란 무엇인가 9
5. 민법총칙의 위치 10
Ⅲ. 민법의 기본원리 10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기본개념 15
1. 법률효과 15
2. 권리변동의 모습 15
3. 법률요건 16
4. 의사표시 17
5. 법률행위 17
제2절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18
I. 권리능력 18
1. 사람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18
2. 태아의 권리능력 19
3. 외국인의 권리능력 21
Ⅱ. 의사능력 22
Ⅲ. 행위능력 22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3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29
3.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31
4. 특정후견 32
5.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2
제3절 법률행위(의사표시)의 해석 38
I. 해석의 의의 38
II. 해석의 목표와 기준 38
Ⅲ. 해석의 방법 39
1. 처분문서의 문언적 해석 40
1-2. 예외: 오표기 무해(falsa demonstratio non nocet) 40
2. 당사자의 의도 등에 의한 해석 42
3. 신의성실 원칙의 고려 44
4. 정리 46
Ⅳ. 규율내용의 보충 48
1. 사실인 관습 48
2. 임의규정 49
V. 법률행위 해석의 법적 성질 50
제4절 비정상적 의사표시 52
I. 비진의 의사표시 53
1. 의의 53
2. 요건 54
3. 효과 57
Ⅱ. 허위표시 59
1. 의의 59
2. 요건 60
3. 효과 61
4. 허위표시의 철회 66
5. 적용범위 67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67
1. 착오 67
2. 착오의 유형 68
3.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73
4. 착오의 효과 74
5.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77
6.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9
7. 착오취소자의 손해배상책임 79
8. 경합문제 80
Ⅳ.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3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83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9
3. 효과 92
4. 경합문제 95
제5절 법률행위의 목적 97
I. 의의 97
Ⅱ. 목적의 유효요건 97
1. 확정성 97
2. 가능성 97
3. 목적의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98
4.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110
제6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17
I. 의의 117
Ⅱ. 무효 117
1. 개념 117
2. 종류 117
3. 일반적 효과 120
4. 일부무효 121
5. 무효행위의 전환 123
6.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125
Ⅲ. 취소 130
1. 의의 130
2. 취소권자(제140조) 131
3. 취소의 방법 131
4. 취소의 상대방 133
5. 취소의 효과 133
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35
7. 법정추인 136
8. 취소권의 소멸 138
제7절 법률행위의 대리 141
I. 대리제도 일반 141
1. 의의 141
2. 대리제도의 3면관계 142
3. 대리의 종류 142
Ⅱ. 대리권 144
1. 의의 144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44
3. 대리권의 범위 145
4. 대리권의 제한 147
5. 대리권의 소멸 149
Ⅲ. 대리행위 150
1. 의의 150
2. 현명주의 151
3. 대리행위의 하자 154
4. 대리인의 능력 155
Ⅳ. 대리의 효과 156
V. 특수문제: 대리권의 남용 156
Ⅵ. 복대리 158
1. 의의 158
2.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158
3. 복대리의 내용 159
4. 복대리권의 소멸 160
Ⅶ. 무권대리 160
1. 의의 160
2. 본인의 추인 161
3. 추인의 거절 164
4.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166
5. 무권대리인의 책임 167
6.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69
Ⅶ. 표현대리 170
1. 의의 170
2. 표현대리의 유형 170
3.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170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172
5.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177
6. 제125조 및 제129조와 제126조의 경합 179
제8절 조건과 기한 181
I. 조건 181
1. 의의 181
2. 종류 183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87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88
5.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 191
Ⅱ. 기한 192
1. 의의 193
2. 종류 193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94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95
5. 기한의 이익 195

제3장 기간
Ⅰ. 의의 199
Ⅱ. 기간의 계산방법 199
1. 자연적 계산 199
2. 역법(曆法)적 계산 200
Ⅲ. 기간역산(逆産)의 계산 200

제4장 소멸시효
Ⅰ. 시효제도 총설 203
1. 의의 203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과의 구별 203
Ⅱ.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 207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07
2. 권리의 불행사 207
3. 소멸시효기간 213
Ⅲ. 소멸시효의 중단(■) 218
1. 의의 218
2. 중단사유 219
3. 효력 227
Ⅳ. 소멸시효의 정지(≒∥) 228
1. 의의 228
2. 소멸시효 정지의 사유 228
Ⅴ. 소멸시효의 효과 229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29
2. 소멸시효의 소급효 230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30
4. 시효에 관한 합의 231

제5장 주소, 부재와 실종
I. 주소 235
1. 주소의 기능 235
2. 민법상의 주소 235
3. 거소·현재지·가주소 236
Ⅱ. 부재와 실종 237
1. 부재자의 재산관리 237
2. 실종선고 242
3. 부재선고 248
4. 동시사망의 추정 248

제6장 법인
I. 일반론 251
1. 의의 251
2. 법인의 종류 251
3. 법인의 설립 252
4. 재단법인의 출연재산귀속시기 254
Ⅱ. 법인의 활동 255
1. 권리능력 256
2. 법인의 법률행위 259
3. 법인의 불법행위 261
Ⅲ. 법인의 기관 264
1. 이사 264
2. 이사회 266
3. 직무대행자 267
4. 임시이사 268
5. 특별대리인 268
6. 감사 268
7. 사원총회 269
8. 사원 272
Ⅳ. 정관의 변경 272
1. 의의 272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272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273
V. 비법인 사단과 재단(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 274
1. 비법인 사단 274
2. 비법인 재단 281
Ⅵ. 법인의 소멸 282
1. 법인소멸의 의의 282
2. 해산 282
3. 청산 284
Ⅶ. 법인의 감독 288
1. 법인의 감독 288
2. 벌칙 288

제7장 권리의 객체
1. 의의 291
2. 물건 291
3. 물건의 분류 293
4. 부동산과 동산 293
5. 종물 295
6. 원물과 과실 296

제8장 민법의 법원
1. 의의 301
2. 법률 301
3. 관습법 302
4. 조리 303
5. 판례 304

제9장 신의성실의 원칙
Ⅰ. 의의 309
Ⅱ. 파생원칙 310
1.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310
2. 사정변경의 원칙 312
3. 실효의 법리 313
Ⅲ.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314
1. 의의 314
2. 요건 314
3. 효과 316

사항색인 318

머리말

이책은필자의강의안을수정·보완한것으로학술서나수험서가아니라입문서를목표로한다.이를위해간단한사례를먼저제시하고,이에관한민법이론과그이론이실제로적용된판례를살펴보는구성을취했다.이론에따라사례(소송)에서의결과가달라지는과정을보다보면법이론이좀더친숙해질것이라고생각했기때문이다.본문내용도최대한이해하기쉽게서술하려고노력했지만그성공여부에는자신이없다.글을쓰면서항상느끼는어려움은정확성과가독성이서로충돌한다는것이다.문장을간결하게쓰면가독성은높아지지만,법리를정확하게설명할수없다.한편법리를정확히설명하려면문장이번잡해지고가독성을떨어뜨린다.필자는가독성을위해(학문의엄밀성을강조하신스승님께는죄송스럽지만)정확성에서약간의희생을감수했다.나무(세부내용)보다는숲(전체체계)을봐야한다고믿기때문이다.이글로부족한책에대한변명을대신한다.

언제부턴가작가들이부러워졌다.작가는못되지만저자는될수있게해준박영사이영조팀장님과정수정편집자님께감사드린다.

박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