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 | 테러자금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전자금융거래법〉(2024), 〈신용정보법〉(2024), 〈판례회사법〉(2023), 〈부동산개발금융법〉(2023), 〈상호금융업법〉(2023), 〈새마을금고법〉(2023), 〈산림조합법〉(2023), 〈수산업협동조합법〉(2023), 〈농업협동조합법〉(2023), 〈신용협동조합법〉(2023), 〈경제학입문: 돈의 작동원리〉(2023), 〈금융법입문〉(2023), 〈외부감사법〉(2021),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2021)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제1편 서 론

제1장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 등
제1절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과 자금세탁방지법제 도입 3
Ⅰ.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 3
Ⅱ. 자금세탁방지법제 도입 4
1. 자금세탁의 개념 4
2. 자금세탁의 절차 4
3. 자금세탁방지법제 도입 5
4. 자금세탁방지 규제체계 5
Ⅲ. 자금세탁 범죄화제도 6
1. 의의 6
2. 도입 목적 7
3. 외국사례와 자금세탁 범죄화 범위 7
제2절 특정금융정보법의 성격 8
제3절 특정금융정보법상 개념의 정리 9
Ⅰ. 금융회사등 9
1. 일정 금융회사 9
2. 카지노사업자 9
3. 가상자산사업자 9
4. 기타 금융회사 10
5. 금융회사등의 자회사 10
Ⅱ. 금융거래등 14
1.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한 거래 14
2.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 14
3. 카지노 칩과 현금·수표의 교환 15
4. 가상자산거래 15
Ⅲ. 가상자산 15
1. 가산자산의 개념 15
2. 가상자산 제외대상 15
Ⅳ. 불법재산 18
1. 범죄수익등 18
2. 불법수익등 18
3. 공중협박자금 18
Ⅴ. 자금세탁행위 20
1.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행위 20
2.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행위 20
3. 탈세 목적의 은닉 및 가장행위 21
Ⅵ.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21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
Ⅰ.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및 외국환거래법 일부 규정에 대한
우선 적용 21
Ⅱ. 신용정보법 제35조 적용 제외 22
1.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22
2.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25
3. 조회 또는 통지 비용과 보존 25
제2장 특정금융정보법의 연혁
제1절 제정배경 26
Ⅰ. 제정이유 26
Ⅱ. 주요내용 27
제2절 개정과정 28
Ⅰ. 2005년 1월 17일 개정(법률 제7336호) 28
1. 개정이유 28
2. 주요내용 28
Ⅱ. 2007년 12월 21일 개정(법률 제8704호) 29
1. 개정이유 29
2. 주요내용 29
Ⅲ. 2010년 2월 4일 개정(법률 제10043호) 31
Ⅳ. 2012년 3월 21일 개정(법률 제11411호) 31
1. 개정이유 31
2. 주요내용 31
Ⅴ. 2012년 12월 11일 개정(법률 제11546호) 32
Ⅵ. 2013년 8월 13일 개정(법률 제12103호) 32
1. 개정이유 32
2. 주요내용 33
Ⅶ. 2014년 5월 28일 개정(법률 제12716호) 34
1. 개정이유 34
2. 주요내용 35
Ⅷ. 2016년 3월 29일 개정(법률 제14133호) 36
Ⅸ. 2019년 1월 15일 개정(법률 제16293호) 36
1. 개정이유 36
2. 주요내용 37
Ⅹ. 2020년 3월 24일 개정(법률 제17113호) 37
1. 개정이유 37
2. 주요내용 38
Ⅺ. 2020년 5월 19일 개정(법률 제17299호) 38
Ⅻ. 2021년 1월 5일 개정(법률 제17880호) 39
ⅩⅢ. 2021년 12월 28일 개정(법률 제18662호) 39
제3장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제1절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규 40
Ⅰ. 특정금융정보법 40
Ⅱ. 관련 법규 및 판례 41
1. 법령 및 규정 41
2. 판례 42
제2절 테러자금금지법 42
Ⅰ. 의의 42
Ⅱ. 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43
1. 외국환거래에 대한 적용 43
2. 외국인에 대한 적용 44
Ⅲ.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지정 등 44
1.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지정 고시 44
2. 지정 고시의 기획재정부장관 등 동의 48
3. 금융거래등의 허가 48
4. 허가권한의 한국은행 위탁 50
5. 지정 취소와 고시 50
6.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50
7.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지정 처분 등의 이의신청 51
8. 위반시 제재 52
Ⅳ. 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52
1.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의 취급 제한 52
2.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53
3. 신고 사실의 누설금지 53
4. 위반시 제재 53
Ⅴ. 금지행위 54
1. 자금 또는 재산 제공금지 54
2. 자금 또는 재산 모집·운반·보관금지 54
3. 자금 또는 재산 제공 등 강요·권유금지 54
Ⅵ. 제재 54
1. 벌칙 54
2. 과태료 56
제3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57
Ⅰ. 의의 57
Ⅱ. 개념의 정리 58
1. 특정범죄 58
2. 범죄수익 58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59
4. 범죄수익등 59
5. 다중인명피해사고 59
Ⅲ.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죄 59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9
2. 미수범 처벌 60
3. 예비 또는 음모 60
4. 징역과 벌금 병과 60
Ⅳ. 범죄수익등의 수수죄 60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0
2. 징역과 벌금 병과 60
Ⅴ.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60
1. 수사기관 신고의무 60
2. 신고 사실의 누설금지 61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1
4. 징역과 벌금 병과 61
Ⅵ. 양벌규정 61
Ⅶ. 국외범 61
Ⅷ. 몰수와 추징 62
1. 범죄수익등의 몰수 62
2. 몰수의 요건 62
3. 추징 62
제4절 마약거래방지법 63
Ⅰ. 의의 63
Ⅱ. 개념의 정리 63
1. 마약류 63
2. 마약류범죄 65
3. 불법수익 65
4.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65
5. 불법수익등 65
Ⅲ. 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 등의 특례 66
1. 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66
2. 세관 절차의 특례 67
3. 금융회사등에 의한 신고 68
Ⅳ. 벌칙 69
1.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죄 69
2.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죄 70
3. 불법수익등의 수수죄 70
4. 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죄 71
5. 선동 등죄 71
6. 불법수익등에 대한 미신고 등죄 71
7. 국외범 71
8. 몰수와 추징 등 72
제4장 규제감독기관
제1절 금융정보분석원 75
Ⅰ. 서설 75
Ⅱ. 설치와 업무 76
1. 업무 76
2. 사무의 독립적 수행 76
3. 업무 수행의 국회 보고 77
Ⅲ. 조직 및 운영 77
1. 정보의 보고·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77
2. 협의회 설치·운영 77
3. 고시 사항: 업무규정 78
제2절 국제기구와 국제기준 79
Ⅰ. 국제기구 79
1. FATF 79
2. Egmont Group(에그몽 그룹) 80
3. APG 80
4. UN 81
Ⅱ. 국제규범 82
1. 주요 국제규범 82
2. 개별규범 84
3. 국제기준 84
제3절 미국의 규제감독 84
Ⅰ. 연방정부 84
1. 규제기관 84
2. 규제체계 85
Ⅱ. 뉴욕주 86
1. 규제기관 86
2. 규제체계 86
제5장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편 금융회사등의 의무

제1장 서 설
제1절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구성체계 97
Ⅰ. 의심거래보고제도 97
Ⅱ.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98
Ⅲ. 고객확인제도 98
제2절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내용 99
Ⅰ. 의심거래보고제도 99
1. 개념 99
2. 기본체계 99
Ⅱ.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100
1. 개념 100
2. 도입 목적 101
3. 외국사례 101
4. 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102
Ⅲ. 고객확인제도 103
1. 개념 103
2. 고객확인 대상 103
3. 고객확인 내용 104
4. 강화된 고객확인 105
Ⅳ. 범죄수익 몰수 105
제3절 자금세탁 의심거래 사례 108
Ⅰ. 은행 108
1. 수신업무 관련 의심거래 사례 108
2. 여신업무 관련 의심거래 사례 110
3. 외환업무 관련 의심거래 사례 111
Ⅱ. 증권회사 113
1. 증권매매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113
2. 국경 간 주식거래 등을 통한 자금세탁 114
Ⅲ. 보험회사 115
1. 보험계약 악용 115
2. 보험약관대출 이용 115
3. 보험사기 115
Ⅳ. 신용카드회사 116
1. 카드깡 116
2. 선불카드 116
3. 대출업무 116
Ⅴ. 가상자산 116
1. 거래의 익명성 116
2. 유사수신 행위에 악용 117
3. 기타 사기수단 악용 117
Ⅵ. 전자금융업자 118
1. 자금세탁 위험요인 118
2. 가상계좌를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 118
3. 가상자산의 편법적인 현금화 위험 119
4. 구매행위를 가장한 자금세탁 위험 119
제2장 의심거래보고
제1절 보고대상과 보고내용 121
Ⅰ. 보고대상 121
1.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121
2. 불법 차명거래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121
3.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금융거래 121
4. 보고대상거래 정리 124
Ⅱ. 의심되는 거래 판단기준 125
1. 분할거래의 판단 125
2. 종합적 판단 125
3. 의심되는 거래 태도 및 특징 126
4. 의심되는 거래유형 126
5. 재보고 127
6. 효율적 확인 방안 마련 의무 127
7. 거래유형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