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 입문

정승환

저자:정승환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

독일튀빙엔대학교법학박사(Dr.jur.)

현재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변호사시험형법출제위원장

한국군사법학회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등역임.

제1편형법
제1장형법과형법학
제2장죄형법정주의와형법의적용범위

제2편범죄
제1장범죄이론
제2장구성요건
제3장위법성
제4장책임
제5장형법각칙의범죄

제3편형벌
제1장형벌이론
제2장형벌과보안처분

머리말
이책은대학과로스쿨에서법학이나형법학을처음공부하는학생들을염두에두고쓴책이다.로스쿨이도입된지어느덧15년이지났고,그사이대학의법학교육은양과질에서모두큰폭으로줄어들었다.법에대한이해는법률가들의전유물이아니고민주국가의일반시민이지녀야할기본적인소양이되어야하는데,법학교육이갈수록축소되는상황은매우안타까운일이다.그러다보니로스쿨에서도법학을처음접하는학생들이더많다.저자는오랫동안법과대학과로스쿨에서학생들과수업하면서법학과형법을처음공부하는학생들이좀더쉽게법학과형법학에입문하는데도움이되는책이있었으면하는생각을늘했었다.그러다가최근의변화된환경에서더절실한필요를느끼고평소사용하던강의노트를보완해서책의형식으로엮게되었다.책에는수업시간에얘기할수있는정도의범위에서형법의이해에꼭필요한내용을쉽고간결하게담으려고노력하였다.책의제목을‘입문’이라고한것은그런이유에서이다.입문서이니만큼이책으로형법학에입문하는학생들에게하고싶은말을머리말에남겨두려한다.

법적사고또는‘리걸마인드’에대하여
법과대학에처음입학했을때선생님들께서‘리걸마인드’를가져야한다고항상말씀하셨다.그게뭔지제대로알지도못한채법과대학을졸업하고대학원에서계속공부도하였다.당시선생님들은‘리걸마인드’를논리적사고라고하셨다.그런데학생들을가르치면서비로소느끼는‘리걸마인드’는‘구별하는것’이었다.법을공부하면서처음접하는개념들을구별하는것은기본적인것이고,법과판례를해석할때와그것을적용할때사안에따라그것이어떻게구별되는지를이해할수있어야한다.법률가들뿐아니라일반시민들에게도법적사고가필요하고유익한이유는더많은사람들이‘구별하는사고’에익숙할수록더건강한민주국가와법치국가를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공과사를구별하는것,개인의감정과공동체를위한합리적결정을구별하는것등을생각해볼일이다.

형법‘학’에대하여
이책의내용이형법‘학’을담고있는지,이책으로공부하는것이형법‘학’을하는것인지,책의제목에‘학’을붙여도괜찮은것인지고민하지않을수없었다.‘학學’이란무엇일까?‘학’을거창하게생각하면이책의내용과방법은‘학’이아닐지모른다.그러나저자가생각하는‘학’은그런높은경지의것이아니다.저자가생각하는‘학’은‘직접하는것’이다.직접찾아보고확인하고생각해보는것이‘학’이다.비록결과는빈약하지만,이책을쓰면서모든내용을직접찾아서확인하고생각하고말과글을직접다듬기위해최선을다했다.그것이저자가할수있는수준의‘학’이었다.이책으로함께공부할학생들에게부탁하는것은,이책은가장기본적인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책에서인용한참고문헌과판례의내용을직접찾아보고확인해야한다는것이다.이책의내용을그저보고듣기만하는것은‘학’이아니며,그것으로끝난다면형법‘학’에입문한것이아니다.

법률가의말과글에대하여
2020년12월의형법개정은형법이제정된지60여년만에말과글을시대에맞게바꾼것이었다.그동안형법에는1953년제정당시의어려운한자말과일본식표현,어법에맞지않는문장등이그대로들어있어요즘사람들이이해하는데어려움이많았다.법률의문장은물론이고판결문도비문非文이가득한장황한말과글을쓰고있어서여간불편한게아니었다.다행히형법이우리말을위주로개정되었고,법원에서도시대에맞는말과글로판결문을쓰려는노력을꾸준히하고있다.그런데법을새로배우는학생들이기성세대법조인의말과글을어쭙잖게흉내내면서그것이법률가의길이라고오해하고있다.그러나법률가는뜻을구별할수있으면쉬운말과글로짧고간결하게써야한다.요즘세대가생활속에서쓰지않는‘가사’,‘일응’,‘~한바’따위의말은쓰지말아야한다.이책도그렇게쓰려고노력하였고,판결문도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간결한문장으로정리해서소개하였다.

끝으로이책을만들수있도록큰도움을주신분들께마음깊은감사의말씀을드린다.이책의내용은저자의스승이신배종대선생님의형법학을바탕으로한것이다.선생님께서이룩하신학문의깊이와넓이에비하면그일부를담았다고하기에도턱없이부족하지만,이책이학생들을선생님의형법학으로이끄는가이드북이되기를바랄뿐이다.거듭말하지만,이책은입문서에불과하므로,이책과함께선생님의책을함께공부할때비로소형법학을이해할수있을것이다.어려운여건에서책을출판해주신박영사의조성호이사님께특별한감사를드린다.저자가한동안학교일을맡아하느라고오랫동안약속을지키지못했음에도기다려주시고흔쾌히출판을허락해주셨다.박영사의한두희과장님께서는짧은시간에완성도높은책을만들기위해수고를아끼지않으셨다.두분의수고가없었다면책이나올수없었을테니어떤말로도고마운마음을다표현할수없다.이나라법학이발전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는박영사의끝없는성장을바랄뿐이다.

2024년3월
북악산기슭에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