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1 (개정9판) (양장)

회사법 1 (개정9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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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재연

저자:임재연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1980),13기사법연수원수료(1983),Kim,Chang&Lee법률사무소(1983),ResearchScholar,UniversityofWashingtonSchoolofLaw(1993∼1995),법무법인나라대표변호사(1995∼2005),경찰청경찰개혁위원(1998∼1999),삼성제약화의관재인(1998∼1999),재정경제부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사법연수원강사(1998∼2005),인포뱅크사외이사(1998∼2005),금융감독원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공정거래위원회정책평가위원(2000∼2003),한국종합금융파산관재인(2001∼2002),한국증권거래소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KB자산운용사외이사(2002∼2006),증권선물위원회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한국증권선물거래소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서울중앙지방법원조정위원(2003∼2006),서울지방변호사회감사(2005∼2006),경찰청규제심사위원회위원장(2005∼2015),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교수(2005∼2010),제48회사법시험위원(상법)(2006),법무부상법쟁점사항조정위원(2006∼2007),법무부상법특례법제정위원(2007),재정경제부금융발전심의위원회증권분과위원(2007∼2008),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2010∼현재),법무법인율촌(2011∼2024),금융위원회금융발전심의위원회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금융감독원제재심의위원(2012∼2014),코스닥협회법률자문위원(2013∼현재),법무부증권관련집단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장(2013∼2014),한국증권법학회회장(2015∼2017),한국상장회사협의회자문위원(2017∼현재),한국예탁결제원예탁결제자문위원회위원장(2019∼2021),한국예탁결제원증권결제자문위원회위원장(2021∼2023).

저서

미국회사법(박영사,초판1995,수정판2004)

증권규제법(박영사,초판1995)

증권거래법(박영사,초판2000,전정판2006)

회사법강의(성균관대학교출판부,초판2007)

증권판례해설(성균관대학교출판부,초판2007)

미국기업법(박영사,초판2009)

미국증권법(박영사,초판2009)

주주총회실무(공저,박영사,초판2018,제2판2020)

회사소송(공저,박영사,초판2010,제4판2021)

자본시장과불공정거래(박영사,초판2014,제4판2023)

자본시장법(박영사,초판2010,2024년판2024)

목차

[Ⅰ권]
제1장총론1
제1절서설3
Ⅰ.회사법의의의3
Ⅱ.회사법의지위와특성4
Ⅲ.회사법의법원(法源)7
Ⅳ.회사의의의와종류33
제2절회사의본질45
Ⅰ.총설45
Ⅱ.영리성45
Ⅲ.사단성47
Ⅳ.법인성55
제3절회사의능력74
Ⅰ.법인본질론74
Ⅱ.회사의권리능력74
Ⅲ.회사의불법행위능력80
Ⅳ.회사의의사능력?행위능력81
제4절회사의설립82
Ⅰ.총설82
Ⅱ.회사의설립절차83
Ⅲ.회사설립의하자86
Ⅳ.사실상의회사88
제5절회사의조직변경92
Ⅰ.총설92
Ⅱ.조직변경의종류93
Ⅲ.조직변경의등기및효력발생시기97
Ⅳ.조직변경과재산의승계97
Ⅴ.조직변경절차의하자97
제6절회사의해산명령과해산판결99
Ⅰ.총설99
Ⅱ.회사의해산명령99
Ⅲ.회사의해산판결104
제7절회사법상의소108
Ⅰ.총설108
Ⅱ.회사소송일반론115
Ⅲ.소송과비송159
Ⅳ.회사관련보전소송162
제8절경영권분쟁에대한회사법상규제178
Ⅰ.총설178
Ⅱ.적대적M&A에대한방어책182
Ⅲ.방어행위의적법성기준202
제9절외국회사213
Ⅰ.외국회사의의의213
Ⅱ.외국회사의법률관계215
제10절벌칙220
Ⅰ.형사범에대한형벌220
Ⅱ.행정범에대한과태료231
제2장주식회사의설립과해산239
제1절주식회사의설립239
Ⅰ.총설239
Ⅱ.주식회사의설립방법240
Ⅲ.발기인241
Ⅳ.설립의절차252
Ⅴ.주식회사설립무효의소288
Ⅵ.주식회사설립에관한책임296
제2절주식회사의해산과청산309
Ⅰ.주식회사의해산309
Ⅱ.주식회사의청산313
제3장주식회사의재무구조325
제1절서설325
Ⅰ.주식회사의3요소325
Ⅱ.공고방법332
제2절주식과주주336
Ⅰ.총설336
Ⅱ.주주의의의와지위351
Ⅲ.주식의분류386
Ⅳ.주권439
Ⅴ.주식의양도457
Ⅵ.자기주식의취득과처분487
Ⅶ.주주명부와명의개서539
Ⅷ.주식의담보565
Ⅸ.주식매수선택권575
Ⅹ.주식소각595
ⅩⅠ.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602
ⅩⅡ.주권?주식의가압류와가처분620
제3절신주의발행628
Ⅰ.총설628
Ⅱ.신주인수권631
Ⅲ.신주발행절차655
Ⅳ.신주발행과이사의책임692
Ⅴ.주식통모인수인의책임693
Ⅵ.신주발행유지청구권696
Ⅶ.신주발행무효의소711
제4절정관의변경729
Ⅰ.총설729
Ⅱ.정관변경의절차731
Ⅲ.정관변경의효력발생732
Ⅳ.정관변경관련소송733
제5절자본금의감소738
Ⅰ.총설738
Ⅱ.자본금감소의방법740
Ⅲ.자본금감소의절차743
Ⅳ.자본금감소의효력748
Ⅴ.자본금감소무효의소753
제6절주식회사의회계764
Ⅰ.총설764
Ⅱ.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769
Ⅲ.준비금783
Ⅳ.이익배당796
Ⅴ.검사인선임청구권844
Ⅵ.주주의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845
Ⅶ.기타서류열람?등사가처분859
Ⅷ.이익공여금지와우선변제권861
제7절사채869
Ⅰ.총설869
Ⅱ.사채의발행878
Ⅲ.사채의유통885
Ⅳ.사채의이자지급과상환890
Ⅴ.사채권자의단체성894
Ⅵ.특수사채910
제8절전자증권제도962
Ⅰ.총설962
Ⅱ.제도운영기관972
Ⅲ.계좌의개설976
Ⅳ.전자등록980
Ⅴ.전자등록주식등에대한권리행사999
Ⅵ.전자등록의안전성확보1010
Ⅶ.단기사채등에대한특례1017
Ⅷ.기타1019




[Ⅱ권]
제4장주식회사의지배구조1
제1절서설3
Ⅰ.회사의기관3
Ⅱ.주식회사기관의구성과기관간의관계3
제2절주주총회10
Ⅰ.주주총회의의의와권한10
Ⅱ.주주총회의소집과결의12
Ⅲ.주주총회결의의하자237
제3절업무집행기관298
Ⅰ.이사와이사회298
Ⅱ.대표이사와집행임원431
Ⅲ.이사의의무와책임488
제4절감사기관644
Ⅰ.감사와감사위원회644
Ⅱ.준법통제와외부감사688
제5장주식회사의구조재편707
제1절합병709
Ⅰ.총설709
Ⅱ.간이합병과소규모합병718
Ⅲ.합병비율724
Ⅳ.합병의절차735
Ⅴ.합병의효과764
Ⅵ.합병무효의소773
제2절회사분할782
Ⅰ.총설782
Ⅱ.회사분할의유형788
Ⅲ.회사분할의절차794
Ⅳ.회사분할의효과823
Ⅴ.회사분할과자본시장법상절차841
Ⅵ.분할?분할합병무효의소843
제3절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851
Ⅰ.주식의포괄적교환851
Ⅱ.주식의포괄적이전877
Ⅲ.상장회사에대한특례888
Ⅳ.금융지주회사법상특례888
제4절소수주식에대한매도청구와매수청구892
Ⅰ.총설892
Ⅱ.소수주주축출에관한입법례893
Ⅲ.지배주주의매도청구900
Ⅳ.소수주주의매수청구918
Ⅴ.주식의이전921
제5절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924
Ⅰ.총설924
Ⅱ.정의및적용범위925
Ⅲ.사업재편계획의신청과승인926
Ⅳ.상법및자본시장법에대한특례927
제6장각종기업형태931
제1절합명회사와합자회사933
Ⅰ.합명회사933
Ⅱ.합자회사968
제2절유한책임회사와합자조합983
Ⅰ.유한책임회사983
Ⅱ.합자조합1002
제3절유한회사1021
Ⅰ.총설1021
Ⅱ.유한회사의설립1023
Ⅲ.유한회사의사원1026
Ⅳ.유한회사의기관1029
Ⅴ.유한회사의계산1038
Ⅵ.유한회사의정관변경1040
Ⅶ.유한회사의합병1044
Ⅷ.유한회사의해산과청산1046
Ⅸ.자본시장법상투자유한회사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