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3 판)

이주원

이주원(李柱元). 柳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 Visiting Scholar
일본 北海道大學 객원연구원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통일부 파견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형사] 발간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형사법연구위원회 위원장
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대법원 양형연구회 회장
現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

주요 저서
형법총론, 박영사, 2022-2024(총3판)
특별형법, 홍문사, 2011-2023(총9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9-2022(총5판)
주석 형법총칙(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특별형법 판례 100선(공편저), 박영사, 2022

제1편 형법의 기초
제1장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3
Ⅰ. 형법의 의의와 기능 3
1. 의의 3
(1) 형법의 뜻/3
(2)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4
(3) 형법총칙의 지위: 제8조/5
2. 법적 성격 5
(1) 법체계적 지위/5 (2) 규범적 성격/5
3. 형법의 기능 6
(1) 보호적 기능/6 (2) 보장적 기능/6
Ⅱ.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8
1. 형법이론 8
(1) 범죄이론/8 (2) 형벌이론/8
2. 형법학파 9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Ⅰ. 의의 10
Ⅱ. 파생원칙 11
1. 법률주의 11
(1) 의의/11 (2) 위임입법의 예외적 허용/11
(3) 관습형법금지/12
2. 명확성 원칙 13
(1) 의의/13 (2) 구성요건의 명확성/14
(3) 제재의 명확성/15
3. 소급효금지 원칙 16
(1) 의의/16 (2) 내용/17
(3) 적용범위/17
4. 유추해석금지 원칙 20
(1) 의의/20 (2) 내용/21
(3) 확장해석과 유추해석/21 (4) 목적론적 축소해석/23
5. 적정성 원칙 25
(1) 의의/25 (2) 내용/25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6
Ⅰ. 의의 26
Ⅱ. 형법의 태도 27
1. 원칙: 행위시법주의 27
(1) 행위시법주의(제1항)/27 (2) 행위시의 의미/27
2. 예외: 재판시법주의 및 형집행의 특칙 28
(1) 재판시법주의(제2항)/28 (2) 형의 집행에 관한 특칙(제3항)/37
Ⅲ. 한시법 38
1. 의의 38
2. 한시법의 추급효 39
(1) 학설/39 (2) 판례/39
3. 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개폐 문제 40
제2절 형법의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42
Ⅰ.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2
1. 의의 42
2. 입법형식 42
(1) 속지주의/42 (2) 속인주의/43
(3) 보호주의/44 (4) 세계주의/45
(5)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46
Ⅱ.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7
1. 의의 47
2. 예외 47
(1) 국내법상 예외/47 (2) 국제법상 예외/47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 일반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1
Ⅰ. 범죄의 개념 51
Ⅱ. 범죄의 종류 52
1. 각칙상 범죄유형 52
(1) 결과범과 거동범/52 (2) 침해범과 위험범/53
(3) 즉시범ㆍ계속범 및 상태범/53 (4) 일반범과 신분범/55
(5) 목적범과 경향범/56 (6) 단일범과 결합범/56
2. 총칙상 범죄유형 57
(1) 고의범과 과실범/57 (2) 작위범과 부작위범/58
(3) 기수범과 미수범/58
(4) 단독범과 공범(공동정범, 교사ㆍ방조범)/59
Ⅲ. 범죄의 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59
1. 범죄의 성립요건 59
2. 처벌조건ㆍ소추조건 60
(1) 처벌조건/60 (2) 소추조건/61
제2절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63
Ⅰ. 행위론 63
1. 의의 63
2. 내용 63
Ⅱ. 범죄체계론 65
1. 의의 65
2. 내용 65
제3절 범죄의 주체 67
Ⅰ. 의의 67
Ⅱ. 법인의 범죄능력 68
1. 의의 68
2. 학설과 판례 68
(1) 학설/68 (2) 판례/69
(3) 검토/69
Ⅲ. 양벌규정 69
1.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 69
2. 수범자 범위 확대기능: (수범자 아닌) 행위자의 처벌 71
3. 양벌규정의 관련문제 72
(1)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72 (2) 행위자/73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 74
Ⅰ. 의의 74
Ⅱ.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75
Ⅲ.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76
Ⅳ. 구성요건의 유형과 구성요건요소 77
1. 구성요건의 유형 77
(1) 기본구성요건/77 (2) 변형구성요건/77
2. 구성요건요소 78
(1)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7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8
(3)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79
제2절 인과관계 79
Ⅰ. 의의와 유형 79
1. 의의 79
2. 유형 80
Ⅱ. 인과관계 이론 82
1. 학설 82
(1) 조건설/82 (2) 상당인과관계설/83
(3) 합법칙적 조건설/83
2. 판례 85
Ⅲ. 객관적 귀속이론 85
1.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86
(1) 위험증대이론/86 (2) 위험실현이론/86
(3) 규범의 보호목적이론/88
2. 객관적 귀속이론의 한계 89
Ⅳ. 제17조의 해석 90
1. 검토 90
2. 판례사례: 비유형적 인과관계 사례 91
제3절 고의범 94
Ⅰ. 구성요건적 고의 94
1. 개념 94
(1) 의의/94 (2) 본질/95
2. 대상 96
(1) 지적 요소/96 (2) 의지적 요소/97
3. 종류 98
(1) 확정적 고의/98 (2) 불확정적 고의/98
Ⅱ. 구성요건적 착오 102
1. 의의 102
2. 유형 103
(1)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가치)/103
(2)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착오의 양상)/103
3. 형법적 효과 103
(1) 구체적 부합설/104 (2) 법정적 부합설/104
(3) 판례: 법정적 부합설/106
(4)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제15조 제1항/107
4. 인과과정의 착오 108
(1) 의의/108
(2) 유형①: 결과의 중간발생(교각살해 사례)/109
(3) 유형②: 결과의 조기발생/109
(4) 유형③: 결과의 지연발생(개괄적 고의 사례)/109
제4절 과실범 111
Ⅰ. 과실의 의의 112
1. 개념 112
2. 종류 112
(1)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112
(2) 업무상과실과 중과실/113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114
1.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115
(1) 주의의무의 내용과 근거/115
(2)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객관설/116
2. 결과발생 117
3. 인과관계 117
Ⅲ.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 118
1. 허용된 위험 118
2. 신뢰의 원칙 119
(1) 의의/119 (2) 적용범위/119
(3) 적용한계/122
Ⅳ. 관련문제 123
1. 위법성과 책임 123
2. 과실범의 미수 125
제5절 결과적 가중범 126
Ⅰ. 의의 126
1. 개념 126
2. 유형 127
(1) 진정 결과적 가중범/127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127
Ⅱ.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129
Ⅲ. 관련문제 131
1. 위법성과 책임 131
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32
제6절 부작위범 134
Ⅰ. 의의 134
1. 부작위와 부작위범 134
(1) 뜻/134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134
2. 부작위범의 유형 137
Ⅱ.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38
1. 객관적 구성요건 138
(1) 구성요건적 상황/138 (2) 부작위/139
(3) 행위가능성/139 (4) 결과발생 및 인과관계/139
2. 주관적 구성요건 140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140
1. 보증인지위 140
(1) 보증인지위의 의의/140 (2)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142
(3) 보증인지위ㆍ보증인의무의 발생/143
2.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148
3. 기타 구성요건요소 150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50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52
Ⅳ. 관련문제 152
1. 위법성과 책임 152
2. 미수 153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이론 155
Ⅰ. 의의 155
Ⅱ. 위법성의 본질과 평가방법 156
1. 위법성의 본질: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 156
2. 위법성의 평가방법: 주관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 157
Ⅲ. 위법성조각의 원리 158
1. 위법성조각사유 158
2. 위법성조각의 원리 158
3. 형법의 태도 159
Ⅳ. 주관적 정당화요소 160
1. 의의 160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흠결: 불능미수설 160
제2절 정당방위 161
Ⅰ. 의의 161
Ⅱ. 성립요건 162
1. 정당방위상황 162
(1) 현재의 부당한 침해/162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166
2. 방위행위 167
(1) 방위행위/167 (2) 방위의사/168
3. 상당한 이유 168
4. 정당방위의 제한 169
(1) 사회윤리적 제한/170 (2) 싸움/170
(3) 자초한 침해/171
Ⅲ. 효과 172
Ⅳ. 과잉방위 172
1. 과잉방위의 유형: 질적 과잉과 양적 과잉 172
2. 과잉방위의 효과 174
제3절 긴급피난 175
Ⅰ. 의의 175
Ⅱ. 성립요건 177
1. 긴급피난상황 177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177 (2) 현재의 위난/177
2. 피난행위 179
(1) 피난행위/179 (2) 피난의사/180
3. 상당한 이유 180
Ⅲ. 효과 182
Ⅳ. 과잉피난 182
Ⅴ. 의무의 충돌 183
1. 의의 183
2. 성립요건 185
(1) 의무의 충돌상황/18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