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3판)

이주원

저자:이주원
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
독일Frankfurta.M.대학VisitingScholar
일본北海道大學객원연구원
제31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제21기수료
청주,수원,인천각지방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판사
통일부파견근무
대법원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광주광역시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려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교원윤리위원회위원장
근로복지공단정책자문위원회위원
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
대법원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자문위원회위원
법무부검찰인사위원회위원
사법연수원법원실무제요[형사]발간위원회위원
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겸형사법연구위원회위원장
한국형사법학회수석부회장(차기회장)
대법원형사실무연구회부회장
한국형사법학회회장
대법원양형연구회회장
現在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형법및형사소송법담당)
주요저서
형법총론,박영사,2022-2024(총3판)
특별형법,홍문사,2011-2023(총9판)
형사소송법,박영사,2019-2022(총5판)
주석형법총칙(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2020
특별형법판례100선(공편저),박영사,2022

제1편형법의기초
제1장형법과죄형법정주의
제1절형법의기본개념3
Ⅰ.형법의의의와기능3
1.의의3
(1)형법의뜻/3
(2)형식적의미의형법과실질적의미의형법/4
(3)형법총칙의지위:제8조/5
2.법적성격5
(1)법체계적지위/5(2)규범적성격/5
3.형법의기능6
(1)보호적기능/6(2)보장적기능/6
Ⅱ.형법이론과형법학파8
1.형법이론8
(1)범죄이론/8(2)형벌이론/8
2.형법학파9
제2절죄형법정주의10
Ⅰ.의의10
Ⅱ.파생원칙11
1.법률주의11
(1)의의/11(2)위임입법의예외적허용/11
(3)관습형법금지/12
2.명확성원칙13
(1)의의/13(2)구성요건의명확성/14
(3)제재의명확성/15
3.소급효금지원칙16
(1)의의/16(2)내용/17
(3)적용범위/17
4.유추해석금지원칙20
(1)의의/20(2)내용/21
(3)확장해석과유추해석/21(4)목적론적축소해석/23
5.적정성원칙25
(1)의의/25(2)내용/25

제2장형법의적용범위
제1절형법의시간적적용범위26
Ⅰ.의의26
Ⅱ.형법의태도27
1.원칙:행위시법주의27
(1)행위시법주의(제1항)/27(2)행위시의의미/27
2.예외:재판시법주의및형집행의특칙28
(1)재판시법주의(제2항)/28(2)형의집행에관한특칙(제3항)/37
Ⅲ.한시법38
1.의의38
2.한시법의추급효39
(1)학설/39(2)판례/39
3.백지형법과보충규범의개폐문제40
제2절형법의장소적,인적적용범위42
Ⅰ.형법의장소적적용범위42
1.의의42
2.입법형식42
(1)속지주의/42(2)속인주의/43
(3)보호주의/44(4)세계주의/45
(5)외국에서집행된형의산입/46
Ⅱ.형법의인적적용범위47
1.의의47
2.예외47
(1)국내법상예외/47(2)국제법상예외/47

제2편범죄론
제1장범죄론일반
제1절범죄의의의와종류51
Ⅰ.범죄의개념51
Ⅱ.범죄의종류52
1.각칙상범죄유형52
(1)결과범과거동범/52(2)침해범과위험범/53
(3)즉시범계속범및상태범/53(4)일반범과신분범/55
(5)목적범과경향범/56(6)단일범과결합범/56
2.총칙상범죄유형57
(1)고의범과과실범/57(2)작위범과부작위범/58
(3)기수범과미수범/58
(4)단독범과공범(공동정범,교사방조범)/59
Ⅲ.범죄의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59
1.범죄의성립요건59
2.처벌조건소추조건60
(1)처벌조건/60(2)소추조건/61
제2절행위론과범죄체계론63
Ⅰ.행위론63
1.의의63
2.내용63
Ⅱ.범죄체계론65
1.의의65
2.내용65
제3절범죄의주체67
Ⅰ.의의67
Ⅱ.법인의범죄능력68
1.의의68
2.학설과판례68
(1)학설/68(2)판례/69
(3)검토/69
Ⅲ.양벌규정69
1.(양벌규정에의한)법인의처벌69
2.수범자범위확대기능:(수범자아닌)행위자의처벌71
3.양벌규정의관련문제72
(1)사업주(법인또는개인)/72(2)행위자/73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구성요건이론74
Ⅰ.의의74
Ⅱ.구성요건이론의발전75
Ⅲ.구성요건과위법성과의관계76
Ⅳ.구성요건의유형과구성요건요소77
1.구성요건의유형77
(1)기본구성요건/77(2)변형구성요건/77
2.구성요건요소78
(1)기술적구성요건요소와규범적구성요건요소/78
(2)객관적구성요건요소와주관적구성요건요소/78
(3)기술된구성요건요소와기술되지않은구성요건요소/79
제2절인과관계79
Ⅰ.의의와유형79
1.의의79
2.유형80
Ⅱ.인과관계이론82
1.학설82
(1)조건설/82(2)상당인과관계설/83
(3)합법칙적조건설/83
2.판례85
Ⅲ.객관적귀속이론85
1.객관적귀속의판단기준86
(1)위험증대이론/86(2)위험실현이론/86
(3)규범의보호목적이론/88
2.객관적귀속이론의한계89
Ⅳ.제17조의해석90
1.검토90
2.판례사례:비유형적인과관계사례91
제3절고의범94
Ⅰ.구성요건적고의94
1.개념94
(1)의의/94(2)본질/95
2.대상96
(1)지적요소/96(2)의지적요소/97
3.종류98
(1)확정적고의/98(2)불확정적고의/98
Ⅱ.구성요건적착오102
1.의의102
2.유형103
(1)구체적사실의착오와추상적사실의착오(객체의가치)/103
(2)객체의착오와방법의착오(착오의양상)/103
3.형법적효과103
(1)구체적부합설/104(2)법정적부합설/104
(3)판례:법정적부합설/106
(4)가중적구성요건요소에대한착오:제15조제1항/107
4.인과과정의착오108
(1)의의/108
(2)유형①:결과의중간발생(교각살해사례)/109
(3)유형②:결과의조기발생/109
(4)유형③:결과의지연발생(개괄적고의사례)/109
제4절과실범111
Ⅰ.과실의의의112
1.개념112
2.종류112
(1)인식없는과실과인식있는과실/112
(2)업무상과실과중과실/113
Ⅱ.과실범의구성요건114
1.객관적주의의무위반115
(1)주의의무의내용과근거/115
(2)주의의무위반의판단기준:객관설/116
2.결과발생117
3.인과관계117
Ⅲ.객관적주의의무의제한원리:허용된위험과신뢰의원칙118
1.허용된위험118
2.신뢰의원칙119
(1)의의/119(2)적용범위/119
(3)적용한계/122
Ⅳ.관련문제123
1.위법성과책임123
2.과실범의미수125
제5절결과적가중범126
Ⅰ.의의126
1.개념126
2.유형127
(1)진정결과적가중범/127(2)부진정결과적가중범/127
Ⅱ.결과적가중범의구성요건129
Ⅲ.관련문제131
1.위법성과책임131
2.결과적가중범의미수132
제6절부작위범134
Ⅰ.의의134
1.부작위와부작위범134
(1)뜻/134(2)작위와부작위의구별/134
2.부작위범의유형137
Ⅱ.부작위범의구성요건138
1.객관적구성요건138
(1)구성요건적상황/138(2)부작위/139
(3)행위가능성/139(4)결과발생및인과관계/139
2.주관적구성요건140
Ⅲ.부진정부작위범의특유한구성요건140
1.보증인지위140
(1)보증인지위의의의/140(2)보증인지위의발생근거/142
(3)보증인지위？보증인의무의발생/143
2.행위정형의동가치성148
3.기타구성요건요소150
(1)객관적구성요건요소/150(2)주관적구성요건요소/152
Ⅳ.관련문제152
1.위법성과책임152
2.미수153

제3장위법성론
제1절위법성이론155
Ⅰ.의의155
Ⅱ.위법성의본질과평가방법156
1.위법성의본질:형식적위법성론과실질적위법성론156
2.위법성의평가방법:주관적위법성론과객관적위법성론157
Ⅲ.위법성조각의원리158
1.위법성조각사유158
2.위법성조각의원리158
3.형법의태도159
Ⅳ.주관적정당화요소160
1.의의160
2.주관적정당화요소의흠결:불능미수설160
제2절정당방위161
Ⅰ.의의161
Ⅱ.성립요건162
1.정당방위상황162
(1)현재의부당한침해/162(2)자기또는타인의법익/166
2.방위행위167
(1)방위행위/167(2)방위의사/168
3.상당한이유168
4.정당방위의제한169
(1)사회윤리적제한/170(2)싸움/170
(3)자초한침해/171
Ⅲ.효과172
Ⅳ.과잉방위172
1.과잉방위의유형:질적과잉과양적과잉172
2.과잉방위의효과174
제3절긴급피난175
Ⅰ.의의175
Ⅱ.성립요건177
1.긴급피난상황177
(1)자기또는타인의법익/177(2)현재의위난/177
2.피난행위179
(1)피난행위/179(2)피난의사/180
3.상당한이유180
Ⅲ.효과182
Ⅳ.과잉피난182
Ⅴ.의무의충돌183
1.의의183
2.성립요건185
(1)의무의충돌상황/185(2)충돌피난의사/185
(3)상당성/186
3.효과187
제4절자구행위187
Ⅰ.의의188
Ⅱ.성립요건189
1.자구행위상황:법정절차에의한청구권보전의불능상태189
(1)청구권의존재/189
(2)법정절차에의한보전이불가능한상태/189
2.자구행위:청구권의실행불능실행현저곤란회피행위190
(1)자구행위/190(2)자구의사/192
3.상당한이유192
Ⅲ.효과193
Ⅳ.과잉자구행위193
제5절피해자의승낙194
Ⅰ.의의194
1.피해자의승낙194
2.승낙과양해의구별:피해자의양해194
Ⅱ.성립요건197
1.처분할수있는자의유효한승낙197
(1)승낙주체/197(2)처분할수있는법익/198
(3)유효한승낙/199
2.승낙에의한법익훼손행위200
(1)법익훼손행위/200(2)승낙에대한인식/201
3.법률에특별규정이없을것202
4.사회윤리적제한:사회상규202
Ⅲ.효과203
Ⅳ.추정적승낙203
1.의의203
2.유형204
3.성립요건204
(1)피해자승낙과공통되는요건/204
(2)추정적승낙에고유한요건/204
Ⅴ.안락사와존엄사205
제6절정당행위206
Ⅰ.의의206
Ⅱ.법령에의한행위207
1.공무원의직무집행행위207
(1)법령에의한직무집행행위/207
(2)상관의명령에의한행위/208
2.징계행위208
(1)법령에의한징계행위/208(2)체벌문제/208
3.노동쟁의행위211<